•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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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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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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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adverse birth outcomes (low birth weight, preterm birth) and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infant mortality, using the birth cohort in Korea, 1995-2010. Methods: 8,648,035 births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s, 1995-2010 were studied with respect to social variation in adverse birth outcomes and infant mortality in Korea. The effect of social inequality was examined against adverse birth outcomes and infant mortality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covariates. Results: Social inequality were observed in adverse birth outcomes: low birth weight (LBW, 1,500-2,499 g), very LBW (1,000-1,499 g), and extremely LBW (500-999 g) as well as moderately preterm birth (PTB, 33-36 weeks), very PTB (28-32 weeks), extremely PTB (22-27 weeks), and infant mortality. The effect of social inequality was higher among moderately LBW (1,500-2,499 g) and PTB (33-36 weeks) than very or extremely LBW and PTB. Conclusion: The social inequality in adverse birth outcomes (low birth weight and preterm) and infant mortality existed and increased in Korea from 1995 to 2010. The effect of maternal education on adverse birth outcomes as well as infant mortality was apparent in the study results. Especially, social inequailiy in infant mortality was greater among the sub-normal births (low birth weight [1,500-2,499 g] or preterm birth [33-36 weeks]), which suggests, social interventions should aim at more among the subnormal births. This study suggest that tackling inequality in births as well as infant mortality should be focused on the social inequality itself.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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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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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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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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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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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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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7명(27.6%)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695명(25.7%)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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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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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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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501개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관)이 인지하는 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사후지원이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하여 가족친화 관련 제도의 규정화 운영수준은 높은 편이나, 성과지표 관리 측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관)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동되는 가족친화경영 성과지표 산정과 측정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성과 중 기업(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과 조직신뢰향상, 사회적 성과 중 조직리더의 가족친화인식 향상과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높게 인식하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관)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듀얼 아젠다 관점에서 확대된 제3의 아젠다인 사회적 성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관)의 파급력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인증 후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경험이 있는 기업(관)이 없는 기업(관) 보다 가족친화경영 수준, 기업성과, 사회적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 및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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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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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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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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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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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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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Background : In this paper patient outcomes research is going to be reviewed and described, to be compared with relevant studies, an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in Korea. Methods : We compiled and reviewed the articles and materials related to patient outcomes research especially by PORT(Patient Outcomes Research Team) and rearranged them for seeking the main point and comparing with relevant studies. Results : Patient outcomes research emphasizes patient outcomes as well as conventional clinical outcomes. It is prospective study observing effectiveness in real situation instead of efficacy in ideal condition. Patient outcomes research comprises of 6 fields ;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use of claims data, decision modeling, outcomes assessment, cost of care, dissemination of research findings. SAA(small-area variations analysis), appropriateness study an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are connected with patient outcomes research. Conclusion : In view of the fact that current medical policy in Korea is shifting its focus from accessibility to the improvement in quality and cost containment, and is stressing patient-based research, patient outcomes research is one direction for which the medicine is accountable and assessable.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patient receiving medical treatment in Korea is higher than the West, patient outcomes research has competitive power as against the Wes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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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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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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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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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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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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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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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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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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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proposes a logic model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outcome of public research as a technology valuation method. It consists of two parts and eight steps. The first part is a scoring system and the second part is a validation process of the performance index derived from scoring by valuation method. The scoring in the first part generally requires a focus group method to find out the value drivers and make an evaluation table. The reason why we call it the technology valuation method is that the first part is derived from the simple e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using checklists for value drive. The second part is the regular technology valuation process. The model is designed for the measurement of unquantifiable outcome. Is knowledge or scientific outcome comparable to the measured outcome? If possible, how big is the unquantifiable outcome? This model is based on financial valuation techniques with clear or acceptable market data. Therefore, it cannot work solely for unquantifiable outcomes without comparable measurable outcomes, unlike economic valuation.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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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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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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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본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 이하 IP로 약칭)의 주요 성과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IP 연구프로젝트의 결과 중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 성과물을 선정하여, (2) 여기 포함된 원칙과 지침을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3) 그 내용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4)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국가적 차원이나 한 조직의 차원에서 전자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거나 표준, 지침 등의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