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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중심 가정간호관리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II) - 자동차보험가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 (A Preliminary Study for Expending of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Coverage - Focused on Car Accident Inpatients Who has the Compensation Insurance -)

  • 박은숙;이숙자;박영주;유호신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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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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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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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nd programs as a substitute service for hospitalization on the case of car accident patients, such as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s. Various substitute services for hospitalization are required to curtail the length of stay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with car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t focused on developing an estimation an early discharge day for car accident inpatients based on detailed statements of treatment for 111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t the General Hospital in 1997. This study had four specific purposes as follows. First. to find out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Second, to estimate the time of early discharge and income increasing effect based on early discharge for those patients. Thir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otal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for those inpatients. Forth, to figure out the need of utilizing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for accident patients. In order to analyze the length of stay and medical expenditure for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due to car accidents, the authors conducted micro- and macro-analysis of medical and medical expenditure records. Micro-analysis was done by nominal group discussion of 4 expertise with the critical criteria, such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treatment after surgery, treatments, tests, drugs and changes in the test consistency, drug methods, vital signs, start of ROM exercise, doctor's order, patient's outside visiting ability, and stable conditions. In addition to identifying variables affecting medical expenditure, and the length of stay and income effect due to early discharge day, the data was analyzed with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SPSS-PC for windows and Excell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length of stay was 50.3 days. whereas the mean length of stay due to early discharge was 34.3 days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of time of early discharge depended on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stay, the longer the length of time of early discharge : for instance a length of stay under 10 days was estimated as correlating to a mean length of stay of 6.6 days and early discharge of 6.5. The mean length of stay was 217.4 days and the time of early discharge was 110.1 respectively.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was found to be 169.085 Won and the mean medical expenditure per day showed negative linear trends according to the length of stay at the hospita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income effect due to being discharged 16 days early was around 2,244,000 won per bed. However. this sum does not represent the real benefits resulting from early discharge, but rather the income increasing amount without considering medical prime cost in the general hospital. Therefore,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cost containments and benefits as turn over rate per bed as the medical prime costs. The length of stay was most significant and was positive to the total medical expenditure, as expected. Surgery and patient's residential area was also an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medical expenditure. The level of complications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in explaining the length of stay. There was a high level for need a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which further supports early discharge for accident patients. In addition, when the patient was discharged. they needed follow up care for complications suffered during the car accident. $86.8\%$ of discharged patients responded that they needed home health services after early discharge.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drawn. Strategies on a health care delivery system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focus on the consumer's needs and being planned for 21 century health policy in Korea. Community based intermediate facilities or home health care should be develop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in order to shorten the length of stay would be. A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service. it would be available immediately to utilize by patients who want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substitute for hospitaliz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car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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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에서 ICT Tuberculosis Test Kit의 효용성 (Evaluating the Usefulness of the ICT Tuberculosis Test Kit for the Diagnosis of Tuberculosis)

  • 장철훈;손한철;류기찬;박순규;이선호;김성률;박기형;김우석;구경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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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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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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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 경: 우리 나라는 결핵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간편하고 민감도가 높은 결핵 진단 방법이 필요하나, 결핵균의 특정한 균체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의 정도가 지역마다 다르고, 국가별로 BCG 예방 접종에 대한 정책이나 결핵의 유병률이 다르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개발된 혈청 항체 검사 kit를 결핵 환자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38-kDa 단백을 포함한 5가지 항원을 nitrocellulose 막에 고착시킨 항체 검사 kit인 ICT가 최근 소개되었기에 이를 이용한 항체 검사가 결핵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결핵 환자군으로 진단 당시 과거력상 결핵 병력이 없는 초발 결핵 환자 37명, 과거의 결핵 병력이 있고 초치료에 실패했거나 완치 후 재발한 환자 31명과, 건강 대조군으로 건강 성인 25명, 병원의 결핵균 노출 지역 근무자 35명, 비결핵 호흡기 질환 환자 17명의 혈청으로 ICT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결핵 초발 환자 (37명), 재발 환자 (31명)는 각각 73, 87%의 민감도를 보였다. 진단 당시의 항산균 염색 음성인 환자 (15명) 중 73%, 염색 양성인 환자 (53명) 중 81%에서 ICT 항체 양성을 보였다. 결핵성 뇌막염, 결핵성 림프절염 등 폐외결핵 환자 2명은 모두 ICT 항체검사에서 양성이었다. 건강 성인 (25명), 결핵균 노출 지역 근무자 (35명), 비결핵 호흡기질환 환자 (17명)는 각각 88%, 94%, 94%의 특이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특이도 92%였다. 결 론: ICT 항체 검사는 38-kDa 항원을 포함한 5가지 항원을 막에 부착시켜 항체를 검사함으로써 결핵을 진단하는 kit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이 간편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결핵의 진단에 73%의 민감도, 92%의 특이도를 보여서 전통적으로 결핵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던 X-선, 항산균 염색, 배양과 함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면 폐결핵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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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상의 시설내 구강건강증진 환경에 관한 조사 (Basic Research on the Environment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Parent Cooperating Daycare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 for the Nursery Teacher)

  • 김철신;한선영;김아름;배수명;정세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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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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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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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모협동보육시설의 보육 특성에 맞는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국의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간식과 음료는 과일 78.9%, 채소 44.1%, 과실차 61.8%로 비우식성 식음료의 비중이 높았다. 2. 보육교사들의 3년 이내 구강보건교육 이수비율은 51.5%였으며, 내용은 음식과 영양관련교육 30.0%, 칫솔질 관련 교육 29.4%이었다. 3. 구강건강관련행위 실천여부는 아이들의 음식관련 활동과 교육에 참여 87.9%, 조리담당자 영양교육 78.2%, 생일축하 시 단 음식을 피함 74.0%, 매년 구강검진 실시 33.5%, 아이들의 불소함유치약사용 33.1%이었다. 4. 부모의 구강건강 정책개발 개입에 대한 보육교사의 견해는 매우 동의 35.1%, 동의 53.8%이었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내 구강보건주제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의 존재여부는 건강정책형성과정에 부모참여 47.8%, 부모에게 치과의료서비스 조언 47.2%, 치아손상 시 대처방법 지도 44.9%, 1년 주기의 치과건강검진 41.7%, 불소치약으로 칫솔질 지도 32.1%이었다. 이상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간식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우식성 식품과 음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영양학적 측면에서 좋은 구강건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참여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은 영양과 칫솔질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서화된 지침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문서화된 지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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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인식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Consumer Organizations to Promote Risk Communication for Food Additives)

  • 소윤지;김선아;이지현;박은영;김희정;김지선;김정원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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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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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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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식품안전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지도 분석과 함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촉진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응답자 111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성(91.0%)'을 가장 고려하며, '식품첨가물 24.3%(27명)'과 '환경오염물질 23.4%(26명)'이 식품의 안전을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도는 활동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고(p<0.01), 응답자 모두는 식품첨가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고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양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식품첨가물에 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안전성 80.8%(8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약청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연구를 알고 있다고 답한 30.6%(33명) 중 72.7%(24명)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추가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중섭취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 75.0%(24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6(5명)'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소비자단체 구성원들이 정보를 얻는 경로는 '교육, 강연', '인터넷', '국내 기타 단체', 'TV' 순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및 정보 제공방식은 TV(4.65점)로 나타났다. 위 결과, 소비자단체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부의 식품첨가물 안전 관리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도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을 주도하는 이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정보요구 분석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전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촉진 방안이 될 것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초기 1년의 결과 분석 (One-year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 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경;정희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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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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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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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행 일년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검자와 검진의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다. 방 법 :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 대상자 총 2,729,340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검자는 1,0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62명의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수검률은 35.3%이었다. 수검률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은 6.9%의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도 낮았다. 검진은 의원에서 82.6%의 수검이 이루어졌다. 4개월 수검자 중 9개월 재 수검자로 계산한 재 수검률은 57.3%이었다. 전체 수검자의 3.1%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율을 보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유소견율이 높았다. 수검자 설문조사에서는 문진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94%), 검진과정도 73%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상담 시간 5-10분간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84.2%, 10분 이상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94-95%에서 상담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3.2%에서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교육은 77.1%에서 수검되었고 설명서도 73.7%에서 수취되었다. 검진의사는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80%), 현 수가의 적절성은 51.1%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검진의의 98.5%에서 현 검진이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94%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행 첫 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수검률의 향상과 질 관리가 필요하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검진의 완전 전산화와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소아치과의 현재와 전망 - 치아우식증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 FOCUSED ON MANAGEMENT OF DENTAL CARIES -)

  • 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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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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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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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General status of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is to conduct vigorous academic activities and specialized medical care center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Dentistry (KAPD) that has about 1,000 pediatric dentists as members, pediatric dentistry departments of 11 Colleges of Dentistry, numbers of pediatric dentistry training institutions and private clinics specialized in children. From 1996, the accredited pediatric dentists were produced by the KAPD and from 2008, the state began to produce the accredited pediatric dentists. Since then, doctors with expertise in pediatric care had opened private clinics in addition to the university hospitals, it became the basis of a momentum to deepen the specialty of pediatric dentistry. The Dentistry community of Korea is going through rapid and profound changes recently, and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change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a few categories: (1) Decreasing population and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2) Increase in numbers of dentists, (3) Changes in the pattern of dental diseases and (4) Changes in medical environment. In Korea, the children population in the age range of 0 ~ 14 years old had been decreased by 2 million in 2010 compared to that of 2000 due to reduction of birth rate. The current population of children in the age range of 0 ~ 4 years old in 2010 takes up 16.2% of the total population, but it is estimated that such percentage would decrease to 8.0% by 2050. Such percentage is largely behind the estimated mean global population of 19.6% by 2050.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entists had been largely increased from 18,000 in 2000 to 25,000 in 2010.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will be increased to 41,000 by 2030. In addition, the specialized personnel of Pediatric dentistry had been shown as increased by 2.5 times during past 10 years. For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dental diseases, including dental caries, each df rate of 5 years old children and 12 years old children had been decreased by 21.9% and 16.7% respectively in 2010 compared to 2000. Each df Index also had been decreased by 2.5 teeth and 1.2 teeth respectively. The medical expenditure of Korea is less than that of OECD and more specifically, the expenditure from the National Health Plan is less than OECD but the expenditure covered by households is larger than OECD. These facts indicate that it is considered as requiring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plan to be reinforced more in the future and as such reinforcement needs continuous promotion. In medical examination pattern of Pediatric dentistry, the preventive and corrective treatment were increased whereas the restorative treatment was decreas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change is caused from decrease of dental caries from activation of the prevention project at national level. For the restorative treatment, the restorations in use of dental amalgam, pre-existing gold crowning and endodontic treatment had been decreased in their proportion while the restorative treatment in use of composite resin had been increased. It is considered that such changes is caused by the change of demands from patients and family or guardians as they desired more aesthetic improvement along with socio-economic growth of Korean society. Due to such changes in dentistry, the pediatric dentistry in Korea also attempts to have changes in the patterns of medical examination as follows; It tends to implement early stage treatment through early diagnosis utilizing various diagnostic tools such as FOTI or QLF. The early stage dental caries so called white spot had been included in the subjects for dental care or management and in order to do so, the medical care guidelines essentially accompanied with remineralization treatment as well as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is being generalized gradually. Also, centering the Pediatric dentists, the importance of caries risk assessment is being recognized, in addition that the management of dental caries is being changed from surgical approach to internal medicinal approach. Recently, efforts began to emerge in order to increase the target patients to be managed by dentists and to expand the application scope of Pediatric dentistry along with through such changes. The interest and activities of Pediatric dentists which had been limited to the medical examination room so far, is now being expanded externally, as they put efforts for participating in the preventiv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community or the state, and to support the political theories. And also opinions are being collected into the direction that the future- oriented strategic political tasks shall be selected and researches as well as presentations on the theoretical rationale of such tasks at the association level.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교육 가치관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spective about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Housing Education Value)

  • 이연정;조재순;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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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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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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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교육가치관 요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자료는 전국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의 주생활 영역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를 상대로 e-mail과 방문을 통해 설문지로 수집하였으며,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ANOVA와 scheffe,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실존적 관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조적 관점, 전통적 관점의 순으로 높았다. 전통적 관점은 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이 많고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나 여학교 근무 교사가 그리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높았다. 실존적 관점은 여교사, 가정교육전공,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 공립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높았다. 구조적 관점은 여교사, 연령이 적고, 가정교육전공, 그리고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교사가 높았다. 둘째, 가정과교사의 주거교육가치관 요소의 일반적 경향은 9개 요소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그 중 주거의 생태학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공간계획적 요소, 지역환경적인 요소, 진로교육적인 요소, 문화적 요소, 주거관리적인 요소, 주택정책적 요소 순이었다. 가정과교사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전공자격, 최종학력은 5개의 주거 가치관 요소와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 형태는 4개, 가족수, 소득수준, 교직경력은 각각 2개씩, 그리고 성별, 결혼여부, 거주주택 유형, 연령은 각각 1개씩의 주거가치관 요소와 차이를 보였다. 가정교육 전공 교사가 사회심리적 요소, 경제적인 요소, 지역환경적인 요소, 생태학적 요소를 기술교육 전공 교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기술교육 전공 교사는 주거관리적 요소를 가정교육 전공 교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인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사회심리적 요소, 지역환경적 요소, 생태학적 요소, 주택정책적 요소,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학교 형태에 따라서는 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남학교나 남녀 공학에 근무하는 교사 보다 사회심리적 요소와 주택 정책적 요소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근무하는 교사는 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지역환경적 요소와 생태학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교육가치관 요소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전통적 관점은 주거교육가치관 요소 중 오직 주거관리적 요소와 관계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낮으며 실천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은 주거가치관의 각 요소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했으나 주로 보통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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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alysis of Publications in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Using Network Text Analysis)

  • 이윤정;김은정;김지선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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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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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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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 7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586편의 논문의 주제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인 Netminer 4의 텍스트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주제어들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시기별 LD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부모, 문화, 단원, 건강, 진로, 소비, 실천성 등이었다.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은 부모, 관리가 가장 높았고, 근접중심성은 부모, 남학생, 매개중심성은 남학생, 단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를 4개 시기로 나누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시기 모두 교육, 가정, 목적, 수업, 중학교, 학교 등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은 유사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제3, 제4시기에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제4시기에는 '과정' 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중심성 분석 결과 중심성의 종류와 무관하게 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LDA 분석을 통한 토픽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교육과정, 교과서, 가족건강성, 교수학습, 평가, 식생활, 외모관리, 소비 등은 모든 시기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4개 시기의 토픽은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며,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새롭게 등장한 토픽인 교사연수와 안전이 주제어로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연구의 관심이 낮았던 토픽은 주거임이 드러나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가정과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심사들의 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 조창익;임재영;이수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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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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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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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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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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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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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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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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