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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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사용자 중심의 영양·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요구 분석 (A study on the Needs for Nutrition Management Program for Elderly Who use Welfare Facilities)

  • 이민준;김정현;박옥진;이영미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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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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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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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nutritional status, health conditions, eating habits and experience and demand for nutrition dietary management of senior citizens. And these data are formed foundation of development of nutrition dietary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and content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Methods: We visited 3 public health centers, 3 senior citizens centers, and 4 welfare centers in Seoul, Gyeonggi-do, Chungnam province, and Daejeon area and carried out interview by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for senior citizens older than 65 years who use those facilities. Results: The study included 17%, 30.7% and 52.3% of senior citizens from public health centers, seniorcitizen centers and and welfare centers, respectively. The age range of 43.9% of the population was 65-74 years and and 56.1% were older than 75 years. We observed that 83.2% of subjects took some medicines due to diseases that they have and 58.0% took prescription medicines for hypertension. The thing that they considered the most when selecting food was 'the taste'(p<0.05). Regarding the level of practice to keep the dietary life, they answered more than 'average' for most of items but answered less than 'average' for lot of salt intake, drinking, exercise. For the experience of nutrition dietary life education, only 19.8% answered 'Yes' and the service for nutrition dietary life 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score in the demand for 'provide nutritious food'. For the size of consulting group for nutrition/dietary life education,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welfare center preferred a larger group size but the senior citizens center preferred a smaller group. With regard to who will carry out the consulting, the demand for dietitian was the highest and the operation type showed the high demand in the order of consulting, education. The contents that they want to have consultation in nutrition dietary life education were diet therapy for diseases and the ordinary diet therapy for health.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management of nutrition dietry life necessitates qualita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se, it is in need of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rapy for disease. Above all, the policy to secure dietitia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o perform these should be achived.

신정부 국정과제 및 지질자원 분야 R&D 정책 방향 분석 (New Governmental National Agenda and New Executive Bodies' R&D Strategic Goals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안은영;이재욱;박정규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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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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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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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Mission Critical 공공 정보화 구축 시험평가 개선 지표 연구 (A Study on Mission Critical Factors for Software Test Enhanc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ies Development of Public Sector)

  • 이병화;임성열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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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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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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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까지 한국은 3년 연속 UN 발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버금하여, 한국의 정책수립과 비전에 따라 예산 집행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정보화사업의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불특정 대다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고품질의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인 국방 정보체계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방경영을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 국방 지식정보화를 국방정보화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의 선진화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ssion Critical한 공공 인프라의 대표격인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품질지표를 고찰하였다. 먼저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를 고찰하였고, 실제 시험평가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전자정부법(법률 제12346호, 2014. 1.28. 공표, 2014. 7.29. 시행)의 근거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리 점검 항목에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을 공공부문 중 국방 분야 정보화사업의 시험평가에 적용하였을 경우, 국방정보화 사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방정보화 사업의 신뢰성, 전문성, 안전성의 요소로 시험평가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Joint School-Public Libraries for Rural Communities)

  • 이미영;남영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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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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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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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학교도서관이 학교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문화커뮤니티로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네이버 문화재단 등의 민간단체에서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도서관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위한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학교마을도서관들이 마을공동체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교장, 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이 정보소외지역에서 실질적인 정보격차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이 마을공동체도서관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등으로부터 외부지원의 확보, 운영자들의 직무 교육 실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도서관서비스의 마련 등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동체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통합 색인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Unified Index for Moving Objects Databases)

  • 박재관;안경환;정지원;홍봉희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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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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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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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PDA, 휴대폰, 노트북, GPS, RFID와 같은 모바일 장치의 발달과 범용적인 사용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는 이동체의 위치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이동체 데이타베이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이동체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색인을 필요로 하며, 이 색인은 다수의 이동체에 의해 갱신되는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색인은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메인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색인의 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수 이동체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색인의 일부분을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이동하거나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로딩하는 기법을 지원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색인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와 디스크를 연동하는 통합색인 기법과 메모리 공간 부족 시에 색인의 일부를 디스크로 이동시키는 이주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주 정책은 디스크 I/O를 줄이기 위해 노드 단위가 아닌 서브트리 단위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벌크 연산 및 동적 클러스터링의 효과를 얻게 된다. 통합 색인은 이주 정책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Oldest Node 정책과 LRU Buffer 정책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합 색인을 구현하고, 각 이주 정책 별로 실험 평가를 수행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 관계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Efficiency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 조남권;서원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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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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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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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3개 지방의료원의 2008~2012년 5개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료원의 9개 공공성 변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내 외부환경요인, 경쟁정도의 평균값 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100 병상당 의사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수비율, 분만의료건수가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가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공공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 주장보다는 변수별로 접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후 정부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으로 미칠 수 없는 외부환경요인 즉 경쟁의 정도(HHI),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재난의 멱함수분포와 사회적 충격사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wer Law Distribution of Korean Disaster and Identification of Focusing Events)

  • 김용균;김상필;조형식;손홍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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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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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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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 역시, 메르스와 같은 신종 재난의 출현, 복합재난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한국의 재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4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와 재난빈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대응 조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을 분석하여 멱함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재난 피해와 빈도 사이의 관계는 멱함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식의 계수를 계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난대응조직의 변화는 대규모 피해로 사회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충격사건"들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그 피해규모가 큰 사건들로서 멱함수의 긴 꼬리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규분포곡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멱함수의 긴 꼬리 부분에 위치한 사건들에 주목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조직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Bio-energy Development Project)

  • 김태영;진세준;박세헌;표희동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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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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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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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대안으로 해양 미생물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부분의 50%인 500만TOE를 해양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에 미치는 효과 및 연구개발 유발효과 4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 403부문 중에서 66개 부문을 해양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해양바이오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에 2,2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 3,1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5억원, 취업유발효과 1,151명, 연구개발 유발효과 47.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상용화에 대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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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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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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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교원의 교육요구도 분석 (A Need Analysis of Teach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igh Schools Participating in the Apprenticeship System)

  • 안재영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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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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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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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 내용에 대한 교원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조사하고 교육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항목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여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전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부장 교사와 관리자급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원들은 도제학교의 모든 운영 영역이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도제학교 운영 영역 중에서 기업 홍보 선정 및 관리, 도제 학생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수립의 교육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원들은 도제학교 운영 영역의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대체로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도제 사업단 구성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도제 사업 운영, 도제학교-기업 정보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의 지원 방식 개선, 도제 담당교원의 인센티브 강화, 기업 OJT 전담 지원기관, 지역 중소기업 연합 도제교육센터운영, 도제학생 전담 근로 감독 실시, 산학협력지원교사 육성, NCS기반자격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