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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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사례 중심 (A Case Study on the Evaluation Framework of a New Service Model in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the Mobile Application Project)

  • 배성준;김은희;고준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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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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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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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분야 신규 서비스 모델의 평가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크므로,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개발된 평가체계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연구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발굴하고, 전문가그룹의 인터뷰와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평가체계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서비스 개발역량, 정책지향성을 도출하였고, 각각 세부 평가지표를 발굴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앱 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응답자들은 평가항목 중 시장지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평가지표 중에서는 목표시장과 고객, 수익구조와 경제성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기존 평가 체계에 의한 앱 개발 지원사업의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기업의 성과 창출에 더 적합한 평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가 실제 기업의 성과와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실제 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 및 과제에도 적용하여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공 지원사업을 통한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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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론 연구 (A Study on a Plan Adequacy Evaluation for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Considering Health Impact)

  • 신문식;이영수;하종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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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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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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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습지 기능 평가의 동향 분석 및 제언 (An analysis of trends in wetland function assessments and further suggestions)

  • 홍문기;김재근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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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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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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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습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 평가는 습지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계일 뿐만 아니라 습지를 '우리에게 수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로 인식하는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0세기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습지 기능 평가는 WET, EMAP-wetlands 그리고 HGM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행 가능한 RAM이 기능 평가 개발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세 가지 수준의 위계를 갖는 기능 평가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기능 평가의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HGM과 RAM을 토대로 하여 일부 항목과 내용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한 기능 평가가 2001년부터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HGM과 RAM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 및 실정에 맞게 개선된 형태의 기능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 습지 기능 평가 연구 동향파악 및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기능 평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들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조류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지시자를 활용한 기능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습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최적화된 기능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공조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확장이 필요하다.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Cities in China

  • Zhou, Yi-Xing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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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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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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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Since 1980's there have been two trends that obviously developed in the would -- economics globalization and urban internationalization. China, with i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rapid economic growth, keeps pace with these two trends. The term "International City" has no putative standard or definition. If we make an analogue of urban functional hierarchy in the world with a pyramid, the International Citiesa are the few elites on its top. The highest level international cities can be called "World City" or "Global City". In today's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y are diversified leading cities with control capacity on a world scale, like New York, London, and Tokyo. The secondary international cities are either diversified cities with influence and regulative functions on multinational scale or specialized cities on politics, economics, culture, or other aspects with worldwide impact. Judged by different criteria, there is no city that is qualified as International City with the exception of Hong Kong, which was returned to the P.R. of China in 1997. Nevertheless,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ity still exist in China. This country is already the sixth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economic entity in the world, and the second largest one if GNP estimated by ppp. Furthermore its import and export value make up for 40% of its GNP, indicating that China is repidly merging into global economy. In this 1, 2 billion-population country, the difference of economic levels between urban and rural, coastal and inland regions is so big that a few metropolises in the coastal region have the possibilities and potentials to develop into international cities regardless of rather low GNP per capita of the whole country. This article will focus on analysis from several perspectives, such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trade values in GDP,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by foreign funded enterprises in total foreign trade value; distribution of the 500 largest foreign-funded enterprises; distribution of the 500 enterprises with largest import and export values; distrigbution of foreign computer and telecom companies with offices in China; the number of outward flights per week and the international tourists; the value of foreign capital used in cities and so on. From this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Chinese international cities will surely emergy from the eastern coastal regions and they must be the core cities of metropolitan interlocking regions that have been formed or in the process of forming. Those international cities will arise from south to north in turn : Hong Kong-Guangzhu, Shanghai, Beijing-Tianjin, and perhaps the last one is Dalian-Shenyang. The other side of this issue is that there is a long way for the coming international cities in China except Hong Kong. At least China and these core cities must continually devote to (1) improve the regional composition of foreign capital sources. (2) improve the composition of export commodities. (3)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cluding hard and soft environment) to attract mor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settle. (4) deepen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establish Chinese own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enter the world market.ons to enter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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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기후정보 통합 최대저해인자법에 의한 복숭아와 포도의 적지 평가 (The maximum limiting characteristic method-based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or peaches (Prunus persica) and grapes (Vitis vinifera L.) using rasterized data of soil and climate on agricultural land in South Korea)

  • 김호정;구경아;심교문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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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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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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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토양학적 그리고 기후학적 적지 기준을 통합하여 최대저해인자 방법으로 과수 2종(복숭아와 포도)에 대해서 재배적지를 구분하였다. 복숭아는 최적지 2.21%, 적지 19.21%, 가능지(저위생산지 포함) 12.07%, 부적지 66.52%로 구분되었고, 포도는 최적지 3.65%, 적지 17.98%, 가능지(저위생산지 포함) 11.85%, 부적지 66.52%로 구분되었다. 토양과 기후 조건의 통합에 의해 구분한 복숭아와 포도의 적지는 토양 조건만으로 구분한 적지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토양 조건에 의한 구분한 적지(최적지 포함) 면적이 기후 조건에 의해 구분한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토양 조건이 적지구분의 저해인자로 확인되었다. 어떤 행정구역(도)에서 적지(최적지 포함)로 구분된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많은 과수가 재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행정구역별 복숭아와 포도의 실재 재배면적 비율과 토양 및 기후 조건 통합의 최대저해인자법에 의해 구분한 적지면적과 비교하였을 때, 실재 과수 재배면적의 비율이 적은 행정구역에서는 해당 과수의 재배면적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과수 적지구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분석적 계층화법(AHP)과 같은 개선된 방법과 농장단위의 과수 생산량과 수익자료를 추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AHP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요소의 중요도 분석 -중소기업의 모바일 오피스를 중심으로- (Analysis on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Factors for Smart Work using AHP -Based on the Mobile Office for Small Businesses-)

  • 강경훈;임채홍;임종인;박태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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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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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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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워크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인프라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스마트워크 유형 중 하나인 모바일 오피스가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보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워크의 한 유형인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보보호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요소를 단말기, 응용프로그램 및 플랫폼, 네트워크, 서버, 사용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부항목을 정리하였다. AHP를 활용한 조사 결과 상위계층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24개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데이터 암호화', '무선랜 통제', '퇴사 시 단말 회수' 등이 중요한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 김두섭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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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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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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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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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김영희;국광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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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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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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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보화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 강화와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취급기관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기준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및 정량화에 대한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선연구의 경우 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업무영역, 전문도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차이점을 반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기관에서 기준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각 전문가별 업무특성, 경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각 전문가 집단별 의견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기준별 가중치를 선별하여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고령인구 주요 체류지 및 체류지별 특성 (Analysis of Elderly Population's Staying Places in Seoul using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 이주윤;김현덕;강영옥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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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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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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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인구의 주요 체류 공간을 도출하고 체류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지, 강남 등 14개 지역이 주 체류 공간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체류지별 방문 사용자 특성과 체류 시간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5개 그룹으로 특성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지 대부분은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많은 고령 인구가 방문하는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문 고령자의 거주지가 넓게 나타나 체류지간 위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 집중 시간대는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기동과 영등포의 경우 오후 12부터 체류가 집중되며, 잠실, 선릉, 양재의 경우 주중 오전 9시부터 체류가 집중되어 체류지별 인구 집중 시간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내의 고령 인구의 주요 체류 공간과 각 체류 공간별 체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포항 비경쟁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Non-competitive factors of Mokpo port and Improvement)

  • 박계각;최경훈;이청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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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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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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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포항은 2018년 현재 개항 131주년이 되었으며 목포항의 신항만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목포항에 대한 해운항만물류 정책 미비 및 정부투자 미비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항만물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에 대한 연구 또한 2008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 내용 또한 선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만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항만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목포항의 운항적인 측면을 고려한 비경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HP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FSM 분석 기법을 통하여 비경쟁 요인들 간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는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비활성화,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등이 중요한 비경쟁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FSM 분석 결과, 목포항의 비경쟁력 요인이 최상층 레벨집합의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정기항로 노선수, 도선/도선선료, 선박 입출항 비용, 내륙 운송 비용, 항만시설 이용료, 하역비용으로 나타났다. 타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하층 레벨집합의 항목은 목포항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 배후지역과 연결성, 입출항 항로의 길이/소요시간, 글로벌 대형 항만과의 접근성, 각종 인센티브, 이송/보관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목포항 비경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