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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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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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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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ost of oil Is the greatest factor, contributing 25% 40% of the cost of production. In order to support fisheries, the government has supplied large amounts of money for oil to the fisheries industry. However, the elimination and restriction against the subsidy of fisherie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rough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T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xisting issue of subsidies on the fisheries Industry, which is currently disput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dict a future policy about the oil supply that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fisheries. In chapter 2, the paper begins by outlining the tendencies of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subsidy on fisherie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ategorizes them on the basis of their types. Chapter 3 defin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ubsidy on fisheries and analyzes which portions of the subsidy on fisheries should be eliminated first when it is prohibited. In chapter 4, procedures and problems for producing tax-free oil are discussed, because tax-free oil has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ruled out. Chapter 5 proposes a reasonable plan concerning oil supply policies for maintenance or enrichment of the fishing industries, post the elimination of subsidies. Conclusions were drawn in eight areas as a result of this study: 1)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2) extending customers of oil to include non-fishermen, 3) coordinating the segmentation of marketing area, 4) diversification of the sales goods, 5) producing oil sales experts, 6) developing original brands, 7) expanding the purchasing area to buy oi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8) operating funds to stabilize oil pric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wait unt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cide to ban the subsidy of fisheries. Corresponding plans ( such as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tend to be large scale and long-term projects because they take a number of years, from designing the oil storage tank to selecting the proper region and initiating the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ny extensive and time consuming projects including preparation for the tax-free oil should be completed in new actions before the ban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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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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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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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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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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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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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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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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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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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양적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질적으로도 수준을 제고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계획 및 지원 방향이 창업 이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창업 이전 시점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이 이뤄지기 앞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다중회귀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갭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간 검증을 수행한 뒤 각각을 사분면에 위치시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프로그램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각 세부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은 창업 성공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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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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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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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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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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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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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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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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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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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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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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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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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inancial resourc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ma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Twenty-seven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evaluated using the method of GABEK® (A GAnzheitliche BEwältigung von Komplexität - holistic processing of complexity). The research demonstrated that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has significantly mediated EO's effect on the SMEs' performance. The study found that financial autonomy, enhanced through both personal financing and availability of external finance sources, plays a central role in supporting the EO dimension of autonomy and enhancing the SMEs'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other EO dimension of risk-taking is stymied by lack of funds with which to take commercial and market opportunities. However, when an innovation strategy is pursued and adopted, access to finance can be facilitated, either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r through other governmental funding programs attracting high potential innovators. Furthermore, financial barriers, difficulties accessing bank financing, and legal issues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SMEs' growth. The study has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in the UAE, specifically in terms of sending a signal for lending institutions to consider strategies that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financial services to satisfy SMEs' need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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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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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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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외에서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관련된 연구주제를 참여동기와 성공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용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는 자금 수요자 및 자금 공급자의 동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자금 수요자 특성요인, 자금 공급자 특성요인, 수요자와 공급자간 관계의 특성요인,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성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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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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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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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fessionalize housing manage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reviews the evolu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in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e main method employed in the study is content analysis in which historical pathways in institutionaliza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re examined and a wide array of indices from secondary data are drawn out in relation to various 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a series of institutional measures were taken from 1970s to sec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ranging from introduction of housing management bylaws, placement of licensed housing managers, legal requirements of professionally managed housing estates, compulsory operation of long-term reserve funds, form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mandatory establishment of long-range maintenance planning, to standard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laws. Sin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rdinance of 1979 amended in 1980s, many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legally enforced and shaped contemporary practices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uch as an association for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qualification of on-site housing management agents,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housing managers, an organization for licensed housing mangers, mandatory registration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disclosure of monthly housing management fees, and formalization of public assessment of housing management. In spite of the distinctive mark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more proactive and competitive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ization need to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