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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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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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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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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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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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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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Green growth policy is essentially a dilemmatic policy, because it has two fundamental but conflicting values, environment vs. economy. In this paper, how the dilemma in the green growth policy is perceived by the policy maker is analyzed. Two approach is taken to analyze the dilemma perception by the policy maker, the president of Korea. The first approach is an analysis of policy statements by the president, and the second approach is a cognitive map analysis of his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erent findings between two approach and points out the potential power of the cognitive map in finding policy dilemma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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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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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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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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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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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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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n educational program could alter students'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On October 23, 2020, a 3-hour climate change educational program was provided to 400 high school students in Suncheon City, (Jeonnam Province,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program, climate change represents a social dilemma, or tragedy of the commons; it also asserts that collective action aimed at strengthening government policy is the optimal solution to climate change, and concludes that motivated citizens should convey their opinions directly to the government through political action. After the program, the students made and shared placards calling for policy-base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vealed that their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changed significantly.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education programs have the potential to alter students' perspectives and promote actions aimed at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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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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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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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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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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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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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른 비윤리 정보공유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딜레마, 비윤리적 공유의도와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유의 윤리적 딜레마, 비윤리적 의도, 비윤리적 행동은 서로 인과적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직급별로는 윤리적 딜레마와 비윤리적 의도 간에 윤리적 딜레마의 세부 요인들이 다르다고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로서, 조직은 직급 수준에 따라서 윤리적 이슈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사회과학 관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해석 범위를 넓혔으며, 실무적 관점에서 직급별로 윤리적 딜레마 관리가 다르게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는 정보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비윤리적 행동이 감소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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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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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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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G도,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프로그램을 8주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검증, 동질성은 실수와 백분율,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와 Independent t-test,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후 인권감수성(t=-2.32, p=.025), 윤리적 가치관(t=-2.43, p=.020)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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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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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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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contents of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in four of hypothetical dilemma cases using the Cameron's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f 'Value, Be, Do'. Method: Sixteen nurses who work at ICU at present or worked before, participated from April 10 to May 10 in 2002.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ree times each and for 40 minutes at once,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ir working places and locker rooms. The data was analyzed by a procedur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to three categories; what should I value, who should I be, what should I do. Result: 1) In consistency, most of subjects showed a unified voice in 'Value, Be, Do'. Exceptionally 8 subjects showed inconsistency such as 3 in active treatment to the incurable patients(case 1), 1 in treatment truth-telling to the terminally ill patients(case 2), 3 in conflict with uncooperative doctors(case 3), 3 in dying patients and euthanasia(case 4). Only one subject showed inconsistency in 3 dilemma cases. 2) Closing the interview procedure, the subjects evaluated Cameron's Model as it would help them build consistent value, carry right action, and cope to conflicts.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nursing ethics should adopt the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and be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nursing colleg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clinical nurse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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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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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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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은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정책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통해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성 딜레마 현상이 한국의 기업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Tang et al(2015)의 이론적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에너지변수의 특성상 동적모델을 설정하였고 시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GMM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총효과가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생산량 증가효과로 인한 에너지소비량 증가보다 생산성 자체효과를 통한 에너지소비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딜레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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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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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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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 간호사가 경험하는 생명윤리의식 딜레마를 깊이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임상 간호사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속 임상간호사가 겪는 생명윤리의식 딜레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임상간호사를 직접 면담한 뒤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간 존중의 원칙이 위배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 ', '선행 및 악행금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혼란', '정의의 원칙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회의감' 총 3가지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간호사가 팬데믹 상황에서 겪는 생명윤리의식 딜레마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 교육과 정책 수립, 간호사 처우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