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49-384
• /
• 2013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18권2호
• /
• pp.3-15
• /
• 2009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1권2호
• /
• pp.390-403
• /
• 1988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s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balanced medical services throughout the nation. As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was expanding rapidly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quantitative re-evaluation of the system is of great need. For that reason, characteristics of the admitted patients were analyzed for the case-mix and patients' flow within and through regions. Materials were 421,530 cases of inpatients, who were reported through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for insurance claim, during the period of March 1, 1985 through February 28, 1987.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K-DRGs) classification system was adopted for the study of case-mix and 189 cities and counties were classified into 5 district groups by factor analysis results of K-DRG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actor analysis of case-mix, employing K-DRG system, revealed 5 distinct funtional district groups. Group A(18 districts) was prominent for tertiary medical care. In group B(36 districts), rather simple procedures were prevalent. Group C(26 districts) was distinctive for the medical care of well organized internal medicine practices with qualified clinical laboratories. Group D(17 districts) wa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balanced medical care. Group E (92 districts) was with very low level of medical care. 2) Analysis of the case-flow through the districts showed 3 types of flow patterns : inflow, outflow, and balanced types. Inflow type of case-flow was found in Group A, C and D while Group B and E showed outflow type. Inflow was most prominent in Group A and Group E was of typical outflow type. Group B was consistently the outflow type except for Major Diagnostic Category XX regardless of the disease treaters, but Group C and D were inflow or outflow types according to the disease tracers.

• 농촌계획
• /
• 제16권3호
• /
• pp.43-49
• /
• 2010

This study generalized and systemized the unit-project items of 176 project districts for the rural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RVCDP). This paper surveyed opinions of III answerers (7 specialists, 43 agent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61 agents of local government of cities and count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ir corresponding weighting values of the project item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From the results extracted by project plans of 176 project districts for 5 years from 2004 to 2008, this study decided a hierarchical system for unit-project items of RVCDP by AHP method, which consisted of three steps: 4 items for 1st step, 13 items for 2nd step, and 52 items for 3rd step. The first step contains 4 items of Strength of Rural-urban Exchange & Regional Capability (RURC), Green-income Infrastructure & Facility (GIF), Culture-health-welfare Facility, and Eco-environment & Landscape facility (ELF). In the survey of weighting values with AHP method, the analysis result for the first step showed that in opinion of specialists, GIF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while in opinion of the other agents, RURC is more important. In the second step, Product Facility is more important in the specialists, whereas Strength of Resident Cap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other agents. Analyzed unit project items as the third step, all answerers evaluated that the Education and Excursion for Rural Resident Capability has the highest weighting value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141-147
• /
• 2016

항행안전시설에서 제공되는 항행정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공항 운영 경쟁력 증진과 항행정보 이용자인 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및 일반인에게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항행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 평가(ASMS; ANSP safety maturity survey)는 항행안전시설 분야의 조직 경영, 안전과 위험관리, 정책 기준 절차관리,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등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필수요건들이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동 평가개발의 추진방침은 국제운영 우수사례 (Eurocontrol, FAA) 등 안전성숙도 평가모델 분석기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항행시설 평가체계 분야에 적용하고, 항행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도의 계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발굴을 통해 유지관리(management) 분야의 26개 평가항목 및 안전관리(safety) 분야의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행시설 안전성숙도평가를 통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는 최상의 항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95-101
• /
• 2014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전환점에 있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업상속 세제지원 혜택시 그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가업승계 요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업 상속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222-229
• /
• 2006

The treatment performance and operational parameters of a tertiary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a biological filtr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filtration system consisted of a nitrification filter (Fiter 1) and a polishing filter with anoxic and aerobic parts (Filter 2). SS, T-C-BOD, and T-N in effluent were kept stable at less than 3, 5 mg/L, and 5 mgN/L, respectively, under a HRT in Filter (filter-bed) of 0.37~2.3 h. T-N at the outlet of Filter 2 were about 1~5 mgN/L under the condition of LV of 50~202 m/d. In Filter 2, denitrification was accomplished under LV of 50~168 m/d in a 1 m filter-bed. However, the denitrification capacity reached the maximum when the linear velocity was increased to 202 m/d.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microorganism and headloss was clearer in Filter 2. As a result, the denitrification rate increased from 1.0~2.3 kgN/($m^3-filter-bed{\cdot}d$) as the headloss increased. The COD removal rate was 6.0~9.6 kgCOD/($m^3-filter-bed{\cdot}d$) when operated with Filters 1 and 2. These results mean that captured bacteria contributed a part of COD consumption and denitrification. The maximum nitrification and denitrification rate was 0.5 and 4 kgN/($m^3-filter-bed{\cdot}d$) in Filter 1 and 2.The ratio of backwashing water to the treated water was about 5~10 %. In Filter 1, wasted sludge in backwashing was only 0.7~5.3 gSS/($m^3$-treated water). In Filter 2, added methanol was converted into sludge and its value was 8.0~24 gSS/($m^3$-treated water). These results proved that this process is both convenient to install as tertiary treatment and cost effective to build and operat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5권6호
• /
• pp.736-751
• /
• 2009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이행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빈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적 빈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하고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을 인구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주택지표로 고찰했다. 분석결과, 주택상품화 과정은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었으며 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거정책에서 일원적 방법이 아닌 다원적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을 제시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4권4호
• /
• pp.1-20
• /
• 2020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ctual experience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with the certification's incentives and their demand for new incentives. We analyzed 2018 survey data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y incentives and interviewed representatives from 9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irst, the use of incentives diff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classification, number of employees, industry, certification continuation training, and incentive impact. Current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incentives indicate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incentives is high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have newly received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econd,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significantly differs by industry, certification duration, and incentive impact. Interviews with the companies'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nagers revealed that the incentives that companies use mainly a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d points and priority immigration service. Large corporations hope for strong incentiv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s deferred tax investigation, interest rate cuts for bank loans, and corporate tax cuts. Lastly,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is a representative incentive used by 60%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or the qualitativ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ttractive incentive.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2호
• /
• pp.203-212
• /
•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