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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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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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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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forestry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ve been implemented under various related acts. These acts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Framework Act on Forestry enacted by each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a variety of mountain villages and forestry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local development have evolved and become integrated not only by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ies including tourism, green care,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various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a field survey of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2) field survey to determine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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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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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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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방법론에 입각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에 내재된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feedback loop mechanism)을 상수관로의 유지관리와 연관하여 규명하고, 관로 상태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포함한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지표를예측하여 상수도 시스템의 효율적인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SD 컴퓨터 모의 모형(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물 공급(water supply) 모형, 관로 유지 관리(pipe maintenance) 모형 및 상수도 재정(water supply business finance) 모형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운영 자료를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시스템의 과거 및 미래의 운영 상태를 추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지렛대를 발견하였다. 정책 지렛대 발견을 위해 모형의 외부변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대상 시스템의 주요 운영지표의 민감도가 분석되었는데 관로의 유지관리에 연관된 외부변수는 누수수량과 관로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나, 유수율을 비롯한 주요 운영지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로의 유지관리와 유수율과 같은 주요 운영지표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관로의 누수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그 전파 메카니즘이 모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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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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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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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 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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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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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8-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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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수술환자의 타지역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도의 퇴원손상 환자조사뿐 아니라, 인구센서스 및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환자의 의료이용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상수를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지역화를 위해 지방에서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눈 및 부속기 질환 및 암환자의 타지역 수술률이 높으므로 질병에 따른 의료의 지역화를 위한 특정 질환의 지역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산재환자 수술환자의 타지역 진료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므로 손상환자를 위한 지역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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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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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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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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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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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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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 주요수계에는 이·치수를 목적으로 많은 댐들이 건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댐 개발이 국가 장기 수자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수자원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장래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문제에서 보다 많은 대안 검토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0여개 이상의 대구모 저수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문제를 간략화하기 위한 시도로 중·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모의모형(HEC-5)을 적용하고 이의 결과를 대용량의 댐으로 구성된 최적화 모형(IDP)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2단계 해석 방법을 한강유역 물수지 분석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강수계의 기존 다목적댐과 장래 개발 계획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DPSA를 이용하여 유역 개념의 수자원 평가에 적용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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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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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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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증을 거치지만, 인가된 사용자임을 가장한 악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또는 웹 브라우저의 다양한 기능을 통한 사용자들의 실수로 정보가 유출, 편집, 삭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비합법적인 사용. 부분적인 조작을 통한 자료의 변형 또는 도용 등의 불법적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트라넷상의 정보를 보안하기 위해 효율적인 보안정책을 세움으로써 유연성 있는 ACM기반 웹 보안 접근제어(Web Security Access Control)시스템을 제안한다. 웹 보안 접근 제어 시스템은 인트라넷 정보에 대하여 암/복호화를 수행함으로써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서 간 민감한 정보의 공유에 대하여 해당 보안 페이지에 권한을 달리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 통제를 수행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PC의 여러 가지 기능 제어를 통해 악의적인 혹은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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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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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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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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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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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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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고해상도 콘텐츠는 파일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부호화 기술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효율의 부호화 기법인 HEVC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송이 가능하나 압축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한 뒤 다수의 노드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그러나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분산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내부관리자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해상도 콘텐츠를 트랜스코딩 할 때,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는 SNA를 이용하여 데이터 노드에서 HEVC로 부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비밀분산기법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분산 트랜스코딩이 가능하고, 내부관리자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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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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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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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ver the past few decades, drug regulatory agenc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mphasizing pharmacometrics as a tool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drug evaluation. Despite this international movement, the value of pharmacometrics is still poorly recognized by the Korean drug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utilization of pharmacometrics by foreign drug regulatory agencies and develop a road map to guide the implementation pharmacometrics into the Korean drug evaluation system. MEDLINE and foreign drug regulatory agency database were extensively searched to obta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guidance, regulations and pharmacometric review reports on foreign pharmacometric drug evaluation system. A systematic roadmap comprised of 3 stages to implement pharmacometrics in Korean drug evaluation system was formulated afte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in tune with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Pharmacometrics is an urgently required tool to achieve an efficient drug evaluation and review in Korea. The road map developed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aid in setting up a policy to implement and utilize pharmacometric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