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에서 지대한 의미를 지나는 IT는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IT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며 주요국에서는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T 융합과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 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IT 융합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IT융합신산업육성 및 선도방안에 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융합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기술, 인력, 제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크로스오버형 전문가, 상위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또한 제도분야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주요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현상태를 평가한 결과,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현정책의 지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표준화 도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과 같이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전 제시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나 효율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구조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진흥시기로 접어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원천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융합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결함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리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물관리가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물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물관리의 핵심요소인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전력분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와의 비교를 통하여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 제도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워터그리드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크와 함께 IT 및 ICT 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학계에서의 관심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중반 이후 ICT 융합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의 개념과 발전 단계를 짚어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선정한 ICT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검색어를 분석한다. 융합 서비스를 스마트 홈 워크 교통, Health ICT, RFID USN, M2M IoT, e-Navigation, 지능형 로봇으로 분류하여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심도가 바뀐 서비스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서비스들을 알 수 있으며 M2M IoT, 원격진료, 스마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이 최근에 검색 트렌드가 높은 서비스들과 가전 로봇, Health ICT, 스마트 교통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을 구분할 수 있다. 효율적인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기술의 개발, 표준화 문제, 법 제도 규정의 정비 및 정책 지원과 함께 수요자들의 원하는 맞춤형 ICT 융합 서비스 발굴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형태로의 산업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융합은 다수 동인에 의해 여러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의 특성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융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이종 분야 간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여 기술의 융합 형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문서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핵심 융합 기술분야를 도출한다. 둘째, 해당 기술분야를 구성하는 이종기술별 특허 건수와 이들 간 특허 인용 분석을 통해 융합과정에서의 지식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규모와 흐름에 따라 융합의 유형을 상생융합, 부분융합, 흡수융합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술분야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제안된 접근법은 이종 기술간 융합이 활발한 의료기기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에서 융합 기반의 신사업 기회 창출이나 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융합을 토대로 한 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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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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