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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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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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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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이러닝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는 이러닝 기업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가 세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 수발주 시스템 관점에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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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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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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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이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관련 정부 차원의 현재의 노력 점검을 통하여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활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소셜미디어 전담기구(가칭 '소셜미디어위원회')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위원회의 소셜미디어 정책(Policy), 교육(Education), 기준(Standard)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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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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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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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limate technology applied to address climate change requires a comprehensive review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acceptability in addition to economic feasibility. Not only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ies, but also integration of climate technologies into a business model with other relevant technologies including ICT, finance, and policy instruments could enhance techn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However, many climate projects (and business models) are currently not designed to consider adequately complex climate?related issues.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assessment systems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business feasibility of such model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ystem consisting of nine major indicators in four fields to assess climate technology-based business models. Each indicator was weigh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business models. The process can be utilized as a tool to guide improvement of climate technology business model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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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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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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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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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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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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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 technopark is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mplex where personal, mater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scattered to businesses,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facilities and governments are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Technopark's role is face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new policy services for firms by utilizing the exploratory methodology for Chungnam Technopark's performance for three year (2011 ~2013). Through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firm's growth in Chung Nam Region have been effective and fruitful in terms of total sale and increase of employees. But, technological performance measured by patents has not enough to catch the innovation. Chungnam Technopark should be more focused on technological policy supports including R&D as well as commercialization. Ultimately in order to have sustainabilities for own firm's growth, firms should keep going on ceaseless create the new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that sense, for regional specific industry Technopark's role has been critical for not only firm's current growth but firm's innovation competency.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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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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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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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at has been 9 years and to understand issues arose during settl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solu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elders' long term care service. Also, the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contribution to both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workforces at the field along with achievement of the primary goal that the elders' care service policy was aiming a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uthors gathered and analyzed reports and literatures from books published domestically, governmental open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y on long term care service insurance for elders to examine current problematic issu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by having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how participants of the programs react to registering to insurance of program for supporting elderly persons' so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despite Korean government is operating the programs along general guidance for the programs as a standardized guideline.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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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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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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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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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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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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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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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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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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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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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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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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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