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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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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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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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led to a rapid of business paradigm shift incurred in the creation of new social/market value, changes of a value chain and elements producing a value creation, and enlargement of the scope of market competition. It leads to the change and evolution of industrial structure, requiring innovations of policy and institution. However, mos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effect of policy and institution on innovation are based on thick description and qualitative evidence, while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se linkages in an empirical way. Hen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performance, particularly attention to ICT industry in OECD countries.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atch-up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innovations of policy and institution for effective innovation system and start-up ecosystem.
본 논문에서는 전파 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파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 산업의 성장구조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한국의 전파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에 적용하여 계층적 구조에 의한 전파 산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요소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Lim, Jong Seul;Park, Chul Guen;Ahn, Seong Joon;Lee, Seoyoung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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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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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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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we model communication and computer systems that process interactive and several and several types of background jobs. The scheduling policy in use is to share the processor among all interactive jobs and, at most, one background job of each type at a time according to the process sharing discipline. Background jobs of each type are served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Such scheduling policy is called Processor Sharing with Background jobs (PSBJ). In fact, the PSBJ policy is commonly used on many communication and computer systems that allow interactive usage of the systems and process certain jobs in a background mode. In this paper, the stability conditions for the PSBJ policy are given and proved. Since an exact analysis of the policy seems to be very difficult, an approximate analytic model is proposed to obtain the average job sojourn times. The model requires the solution of a set of nonlinear equations, for which an iterative algorithm is given and its convergence is proved. Our results reveal that the model provides excellent estimates of average sojourn times for both interactive and background jobs with a few percent of errors in most of the cases considered.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홍보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여론조사와 2차 자료를 검토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홍보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에 대한 경제성/안전성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둘째, 원전 신뢰성 강화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이러닝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에 대한 이러닝 공급업체의 정책 활용 성숙도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이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태조사 자료 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 경험, 향후 이용의향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6단계의 성숙도 모델이 도출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상 애로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닝 업체들은 자금 관리, 개발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술개발 지원정책 활용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조직은 정보보안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보안 미준수에 따른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Triandis 모델을 적용하여 규명하였으며, 요인들간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인 PLS(Partial Least Squares)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설검증 결과 조직은 정보보안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촉진조건을 통해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의도 및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치, 습관 및 감정이 중요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Triandis 모델을 정보보안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구성원의 정보보안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의 정보보안정책 수립 및 구성원의 준수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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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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