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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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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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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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과거의 사업자간 갈등이나 규제기구 간 갈등 혹은 사업자와 규제기구 간의 갈등과 같은 단면적 갈등을 넘어서서 사업자간 갈등과 규제기구 간 갈등이 복합되는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신매체 도입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PTV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사례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IPTV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이 이루어진 시점인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관련 정책주체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책주체들 간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체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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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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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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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자 인증 방식을 살펴보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자 신분증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정부 민원 전자상거래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e-sports 부동산 의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가 전산화됨에 따라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인증 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정책을 살펴보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인증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인증 원리와 정책 구조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증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사용자의 인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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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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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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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에는 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원들이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하고, 향후 이 내용을 적용하여 직원들이 정보보호정책 준수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정보보호정책 준수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차원(confirmatory)에서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PLS)을 이용한 1차 요인분석과 마지막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총 8개중 채택 7개, 기각 1개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영향요인이 정보보호정책 준수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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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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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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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4차산업 혁명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형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분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현황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역량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지역 안전망 구축, 언택트 시대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보안 내재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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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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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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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gener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and to measure existing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institutions from the countries of Asia and Latin America in FEALAC's framework, in the fields of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and their convergence. The methodological approach includ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urveillance and research seeking to identify both the R&D and innovation capacities of the countries as well a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of the two regions; case studies and a study of the governanc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R&D about issues considered global challenges. The study has three main findings. First,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and their convergence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of contamination by heavy metals affecting most of the countries that are part of FEALAC and to address problems arising from the accelerated rate of energy consumption, which also contributes to environmental damage. In this scenario, important business opportunities arise from the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bio-refinery technologies. Second, the scientific relationship between FEALAC countries, mainly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s weak as can be seen in research for articles and patents. But there is plenty of room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Third, current and upcoming joint R&D programs and projects should be linked both to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to new ones that serve as experiments of STI public policy regarding innovativ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apacity building. Practical implications are included in lessons learned and a set of recommendations involving a couple of proposals. One proposal call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promising field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other proposal creates mechanisms in the governance framework for sharing knowledge, capacity building, and fund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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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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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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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0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토빗회귀모형과 중도절단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추정된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았고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기술효율성에 정(+)의 관계에 있고, 해외직접투자와 접대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거시정책과 해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융합 등 미시적인 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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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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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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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개인정보의 한 부분으로서, 만약 불법적인 유출이 되었을 때 한 개인에게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또한, 그 의료정보는 쓰임새가 많아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내, 외부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문 정책 속성중심 프락시 재암호 기법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의료정보공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먼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의무기록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스텔스 주소를 사용하여 의사-환자의 연계불가성을 제안한다. 또한 암호문 기반 속성중심 암호를 이용하여 세밀한 접근제어가 가능하고, 환자 미동의 및 응급 상황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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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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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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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한 기본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실측했던 3개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산업분류 기준이 다른 시기별 통계자료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7대 산업으로 재작성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격차 조정을 위해 가중치를 반영하여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고용, 생산, 투자 부문에서 유발 효과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고용 부문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효과가 있고, 둘째, 생산 부문에서는 낮았고, 셋째, 투자 부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였다.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은, 고용 부문에서 직접투자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며, 생산 부문에서는 직접투자와 장기투자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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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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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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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2018 Seoul Zero Pay is a policy active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n economic stimulus package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epression due to COVID-19.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Zero Pay continues even after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Zero Pay is a joint QR code mobile payment servic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Seoul city, financial companies, and private simple payment providers to reduce the burden of card merchant fees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it was attempted in the direction of economic revitalization for the return of alleyways[1].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 ongoing zero-pay can be further activated and the economy can be settled normall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ncome of small business owners by inducing consumption in alleyways through the economic revitalization policy of Zero Pay. Second,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Zero Pay help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system. Third, stable operation is being realized by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Zero Pay platform. In terms of academic significance, the direction of Zero Pay's policies and systems was able to identify changes in the use of Zero Pay through big data analysis.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pay policy is in its infancy,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factors for examining the consumer image perception of zero-pay as there are insufficient prior studies. Therefore, continuous follow-up research on Zero Pay should be conducted.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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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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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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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