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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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of Low Birthrat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ir Effectiveness)

  • 최남숙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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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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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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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low birthrat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ir effectiveness.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birthrates, introduction of overseas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y propositions, etc. The evaluation on effectiveness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policies by women who are the subject of childbirth and preceding studies. Low birth rates are not the problem of an individual anymore, but a task that the whole of society has to resolve. The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made including the elements that influence birth rate such as reducing the cost of raising a child,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in society and worksite, and improving the nurturing enviro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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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오브 듀티를 통해 본 전통적 스토리 흐름의 컴퓨터 게임 적용 방법 (Applying Policy of Traditional Story-Flows to Computer Games -Based on Observations about Game 'Call of Duty'-)

  • 송병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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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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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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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의 마음을 움직여 더 몰입되고 호소력 있는 게임이 되려면 스토리텔링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플롯(Plot), 즉 스토리의 흐름이 중요하다. 콜 오브 듀티는 스토리의 흐름 측면에서 잘 구성된 게임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게임에서 전통적인 스토리 흐름 이론이 적용된 방식과 변형 적용된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컴퓨터 게임에 전통적인 스토리 흐름이 적용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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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ided 마켓 관점에서 분석한 통신방송융합 환경하의 방송매체 플렛폼 경쟁

  • 황준석;김기현;장태진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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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6년도 제28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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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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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Networks, services and industries have been converging with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by technology advancements of digitalization, broadband and interactivity in the areas of information-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echnologies. Especially, this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market has been blurring the boundary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s, and the severe competition seems to be inevitable due to the lack of the differentiation in broadcasting media and contents. In this study, we regard the competition phenomenon in the digital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s the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which have been actively studied since 2000, and analyzed it using modified Hotelling's location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latform competition on the effects of the differentiation of platform (t) , killer component $(\mu)$ and component compatibility $(\theta)$ , it is shown that two differentiated platforms are simultaneously used in case of the decrease of substitution effects, and the profit of platform with killer contents is increased, but the profit of platforms with higher compatibility is decreased.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modify the policy and regulation on media contents considering the growing competition in media. On the other hand, differentiated and reasonable policy is required to make fair competition and active mark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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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인감독 지원 정책 (Support of CNC for French Young Film Makers)

  • 김이석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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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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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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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프랑스는 문화영역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문화적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내걸고 프랑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헐리우드 영화의 침범에 맞서 자신의 영화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CNC의 역할에 패해 주목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CNC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인감독들의 작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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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에서 생성자 인기도 및 거리 기반의 캐시정책 (A Cache Policy Based on Producer Popularity-Distance in CCN)

  • 민지환;권태욱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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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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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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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CCN은 주소(IP Adress) 기반 네트워크 방식을 콘텐츠(Contents) 기반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콘텐츠들은 상위 서버가 아닌 각 노드(라우터)에 저장되는데, 저장 용량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캐시 정책을 통해 어떤 콘텐츠들을 저장하고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까지 연구되었던 여러 캐시 정책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캐시 정책들 중 생성자 인기도 기반과 거리 기반, 두 가지 정책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하였으며, 두 정책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했을 때 기존 정책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것을 입증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on Accounting Conservatism)

  • 장지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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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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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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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치매정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치매정책의 발전방안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Dementia Policy of Korea based on Dementia Policy of Japan)

  • 이진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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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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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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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노인의 증가도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 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원내용의 포함,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초기집중지원팀과 같은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의 정비, 치매환자 및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등이 제안되었다.

미국의 쉬운 언어정책의 제도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A Plain Language Policy Institutionalized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김명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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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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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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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and Development of the BRM Based National Tasks and the Policy Information Contents)

  • 노영희;장인호;심효정;곽우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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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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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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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를 뛰어넘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新)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유형과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야·영역별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보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련 콘텐츠 구축 시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정보 및 국가 정보 포털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연계 및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과제의 1단계 BRM을 보면, 사회복지 21개, 통일외교 14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재정세제금융이 8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교육이 각 6개, 통신과 공공질서및안전이 5개, 보건, 교통및물류, 환경이 각 4개, 농림 3개, 국방, 지역개발이 각 2개, 해양수산이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新)정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T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핵심 국정과제 정보서비스 구축 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정보의 연계 및 수집, 국정과제 관련 정보 POINT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nge of Nuclear Energy Policy: Before and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 박수경;장동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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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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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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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