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 중 일 3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유학생정책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 국제교육 교류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협동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고 장차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중 일 3국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KS의 초정 및 파견사업에서 선발 대상국가에 '주변국'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GKS를 장학금이라는 재정지원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전파정책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파견 GKS는 단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개도국을 위한 GKS 외국인 초청사업은 자원외교의 관점을 넘어서 초정 당사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교육 ODA의 관점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disability weights for the Korean Burden of Disease study, and to compare them with those adopted in the Australian study to examine the validity and describe the distinctive features. Methods : The standardized valuation protocol was developed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study and the Dutch Disability Weights study. Disability weights were measured for 123 diseases of the Korean version of Disease Classification by three panels of 10 medical doctors each. Then, overall distribu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difference by each disease, and mean of differences by disease group were analyzed for comparison of disability weights between the Korean and Australian studies. Results : Korean disability weights ranged from 0.037 to 0.927. While th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was moderate to high ($r_s$=0.68), Korean disability weights were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Australian ones in 79.7% of the 118 diseases. Of these, war, leprosy, and most injuries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s. On the contrary, many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comprised the greater part of diseases of which Korean disability weights were lower. The mean of the differ ences was the highest in injuries of GBD disease groups, and in cardiovascular disease, injuries, and malignant neoplasm of the Korean disease category. Conclusions : Korean disability weights were found to be valid on the basis of overall distribution pattern and correlation, and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broadening the scope of burden of disease study. However, some distinctive features still remain to be explored in following studies.
This study compares the physician payment of national fee schedule for Korean Medical Insurance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s (RBRVS) which Hsiao developed in 1988 for the Medicare reimbursement. Through the comparison of two fees schedules, this study is purpos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relative values which assigned to each physician services of Korean fee schedule. A total of 264 physician services are selected for the comparison. The ratio of Korean schedule to RBRVS is selected as an index of appropriateness. It the score of index shows large variation among services, the relative value of Korean fee schedule is inappropriate with U.S. RBRVS which was developed recently. The Ratios of Korean schedule to RBRVS are widly variated ; the range of those is 8.1 to 379.3. In subgroups which are regrouped to controll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al fee schedules, these ratios are also variated. Services which are relatively less compensated are management/evaluation services, while services which are relatively more compensated are invasive and imaging services. By the way, the service classification of Korean fee schedule is unclear, specially in management/evalutaion services. Therefore, Korean Medical Insurance fee schedule should be modified to be more balanced and rational.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burden of disease in Korea with othe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using the OECD health statistics from 1985 to 2020. Methods: We analyzed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YLL) per 100,000 population using the Positive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 index, trend test, and average annual percentage change (AAPC)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lative disease burden was good for many diseases, but the disease burden was severe for a few diseases in Korea. Diseases with a high relative burden of disease in Korea are as follows; intentional self-harm (YLL2020 575.6, AAPCYLL 2.6%; PARC2020 -1.000, AAPCPARC -15.8%), malignant neoplasms of the liver (YLL2020 136.6, AAPCYLL -3.9%; PARC2020 -1.000, AAPCPARC 0.0%), malignant neoplasms of the stomach (YLL2020 9.0, AAPCYLL 3.2%; PARC2020 -0.556, AAPCPARC -22.9%), Parkinson's disease (YLL2020 575.6, AAPCYLL 2.6%; PARC2020 -1.000, AAPCPARC -15.8%). Conclusion: Diseases with a high burden of disease are needed to be prioritiz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healthcare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efficient use of healthcare resources.
The regional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had reduced the differences in housing policies among the major Asian economi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housing welfare policy shifts between subsidizing home owning and subsidized ren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housing, the lock-in effect of policy processes, and the welfare provision strategy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on housing welfare policy in East Asia depended o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crisis and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e subsequent economic depres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role of housi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whether housing market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r revival, and whether the tools of housing policy caused the economic crisis. The loss of impetus for home ownership drive and the new emphasis on rental subsidy provision are new policy trends. Nonetheless, the economic revival since mid-2009 has caused the re-introduction of home ownership subsidies for quench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s and enhancing home ownership making use of the strong economic conditions.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전산화가 추진되었고, 이의 역기능으로 IT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IT제품 도입에 있어 보안성검증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도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현 국내 IT제품 도입제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파악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5개국의 IT제품 도입제도 동향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도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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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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