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give a review on the concept, the type, and the purpose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to provide a framework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an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Methods: Peer-reviewed journals were searched in Pubmed using the terms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multi-sector policy,' 'intersectoral partnership,' and 'cross-sector collaboration.' In total, 240 papers were identified. After reviewing the abstracts of these papers, 59 papers were chosen to be reviewed in full-text. Contents were extracted from these papers that were pertinent to the research questions. Results: Intersectoral collaboration has been advocated since Alma Ata Declaration. However, it has been largely ignored in practice. Various factors including context, support, task, team, interactional process, individual, and overarching factors can affect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intersectoral collaboration. Conclusions: Some strategies to facilitate intersectoral collaboration activities and future research agenda were suggested.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사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BM이 미국발이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형 정책선도 모델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규제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Value Chain 및 산업조직 등 시장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적 정책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산업은 수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흥,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는 이동전화단말에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는 서비스 종류 및 인프라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를 위해서는 RFID 기반 USIM, 단말, 결제기가 필요한데, 현재 RFID 기반 금융 USIM 용량제한(144KB)으로 서비스 확장이 곤란하며 특히 인프라(단말, 결제기 등)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USIM을 국제규격인 NFC로 표준화, 범용성 및 규모의 경제 확보, 모든 국산단말에서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콤비 또는 NFC 등 RF 기능 탑재의무화, 전국에 보급된 카드결제기에 RF 탑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freedom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ccess right which improves transparent and speedy administration process. To build open Information, we scrutinize tha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change of civil service consciousness, attitude for open information by effectively open system circumstances. The Important thing is basic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an agency's FOIA Reference Guide, all agencies must notify potential FOIA requesters of the formal rules and requirements for the making and handling of FOIA request, through their FOIA regu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aper focused on Information access right, causes of non access right and proposed policy. In this paper,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freedom of information' necessity and problem that scrutinize a theoretic analysis, second, to understand civil servant's attitud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ird, to suggest action plan and agenda for the better of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 of inform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adlock in the WTO on multilateral harmonization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RoO) and reviews some of the RoO included in recen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e argue that there is a trend towards adoption of similar approaches and that this suggests that cooperation to reduce the trade-impeding effects of differences in RoO across jurisdictions is more feasible than often is assumed by observers and policymakers. From a trade facilitation perspective such cooperation could be based on plurilateral initiatives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These could include a focus on pursuit of greater convergence between preferential and nonpreferential RoO helping to achieve the long-standing goal of moving towards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Identification of meaningful patterns and trends in large volumes of text data is an important task in various research areas. In the present study, we propose a procedure to find meaningful tendencies based on a combination of text mining, cluster analysis, and low-dimensional embedding. To demonstrat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procedure, we analyzed the inaugural addresse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from 1789 to 2009.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rends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can be discovered based on clustering and visualization algorithms.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issues and explore policy agenda of contributed acceptance of urban renewal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 three isssues was found as follows. Firstly, the ratio of contributed acceptance in each district was quite different. Secondly, the donated land was scattered around whole project area. Thirdly, infrastructures are not constructed until all renewal projects were implemented. For this issues, this research proposed that a proper standard of the ratio of contributed acceptance is needed and land donation should be designated to adjacent lot or block. Also public support should be for developing urban capacity and completing infrastructure.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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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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