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OBJECTIVES : Currently, the market for carb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it is known that traffic mode rate in bike transportation is low. However, if bike transportation system is encouraged and the traffic mode rate is increased,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trading market. In this study, a practical policy to activate the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will be proposed and verified. METHODS : Past studies regarding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tropolitan cities were analyzed. Moreover, detailed reviews on recent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were performed. In particular, SWOT analysis on the bik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and policy topology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SWOT analysis, a new bike transportation policy was proposed. Several actual plans to adopt in Korea were proposed. In addition, a new bike transportation policy was analyzed using policy typology model, and a business model related to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system and CERs were also proposed. CONCLUSIONS :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bike transportation activation policy and several practical plans to connect CERs and a business model including bus, subway, T-money and bike riders to give some incentive were effective and reasonable. It is desired that this study will help Korea to get CERs through bike transportation activation in the future.
Decrease in Population and graying of rural area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gone continuously. This makes happened various rural problems and the differential of standard of living with is arising day by day. Government is unfolding rural supporting project to solve continuously these problems. Recent Projects which are choosing not top-down process by government leading but bottom-up process through village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expert consultant get positive estimation. But those have difficulties because the support is attained only in the beginning step not continuously and inhabitants' number by graying is decreas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new access that regulation can differ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each area depending on Localization Age. Through this transfer the competence that can mitigate or reinforce various regulations according to special quality of area in local government. So, back and maintain activation systematically so that each area could be developed specially. The purpos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through development that regional specific character is. And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local government plans and takes the lead in all project contents, government gives regulation benefit by appoint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do not support finance and various tax remiss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such new policy, I wish to recognize what long-term plan and method could be possible to success rural activation continuously.
The region activation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politician, government, scholar, local residents and so on, but it is very difficult and delicate. The policy of Inje-Gun government are jump into the lucrative tourism, the strong agriculture, the comfortable welfare and the attentive administration. But the present status is very poor. Economic self-supporting index is only 19%. The policy will achieve by increase of economic self-supporting. I am going to propose some item for region activation in Inje-Gun. The items are medicinal garden construction, green tourism, local festival, residents increase and so on.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섬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섬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섬관광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섬관광 정책 추진 경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섬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섬관광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섬 지역 주민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창업 부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창업이 2000년초에 활성화되었다가 급속히 위축된 이유로는 기술개발, 창업, 금융, 경영 지원 등의 각 분야의 협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는 각종 조직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내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도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기 적당한 도구가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의해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포지티브 규제 기반으로, 활성화가 아닌,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법에 기초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1단계 규제자유특구 7곳을 우선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산 특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ctivation methods of GIS industries through GIS industry current issue analysis in Korea to provide as following. First of an in order to analyse current GIS industries, there are three divisions as follows: existing GIS industry, new technology GIS industry, and commercial GIS industry. The existing GIS industry includes survey industry, municipality UIS and remote sensing. The new technology GIS industry has telematics industry, LiDAR industry, ubiquitous industry, LBS industry, internet, and u-city industry. The commercial GIS industry consists of civilian request GIS industry and spacial data distribution industr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dustry contains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1st, 2nd NGIS and 3rd NGIS plan direction policy. These classified GIS industries present various problems of policies and invaluable results for the future GIS industry activation directions as follows: Presence of the GIS contents technologies win be the most important core for the GIS industry activation related to IT839 policy of the government in Korea.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f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Key words : the Nakdong river, water quality policy,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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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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