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Study on the Policy Directives for Activation of a Senior Employment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권기창 (경북도립대학교 IT특약계열)
  • Received : 2014.08.19
  • Accepted : 2014.09.20
  • Published : 2014.10.28

Abstract

Nowadays Korea, where the elderly comprise 11.7 percent of the population had approached to an aging society.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employment policy directives of a senior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For this study. we divided the employment policy with a law aspect, a programmatic aspect and a social aspect. And researched about the employment policy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law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extend age-limited, strengthen the law and unify the policy actors. In the programmatic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change the program goal, make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nd expand the education students. In the social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promote the cognizance change and private participation about senior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of a senior.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은석,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9권, 제9호, p.152, 2009.
  2. 류석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비쿼터스 IT 정책,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N Focus, 제14권, pp.50-59, 2006.
  3. 원선진, 휴대폰 사용현황분석을 통한 시니어그룹의 성향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p.66, 2008.
  4. 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저 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p.11, 2003.
  5. http://www.nso.go.kr
  6. http://www.molab.go.kr
  7. 전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노인조사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2004.
  8. 장창원, 2003 고령화 사회의 인적자원정책(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9.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홍익제, 1990.
  10. 이병준,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99.
  11. 한국집업능력개발원, 미국의 인력개발시스템 개혁동향, 2005.
  12. 변재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현황과 과제, 사단법인 노인문제 연구소, 2000.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영국 교육고용부 인적자원개발 계획 1999-2002.
  14. 고양곤,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15. 장혜경, 고려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3.
  16.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지원센터, 일본 일자리사업 실태 보고서, 2004.
  17. 호리 하루히코,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 제3차 KLI-JLI 국제워크숍자료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