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jor peacekeeping activities that the Korean armed forces has perform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o do this, we collected 692 press releases from the National Defense Daily over the past 20 years and performed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nalysis, 112 major keywords and 8 topics were derived,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Korean armed forces's peacekeeping activities based on the topics, 6 major activities and 2 related matters were identified. The six major activities were 'Northeast Asian defense cooperation', 'multinational force activities', 'civil operations', 'defense diplomacy', 'ceasefire monitoring group', and 'pro-Korean activities', and 'general troop deployment' related to troop deployment in general. Next, social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and major keywords related to topic decision, and the keywords 'overseas', 'dispatch', and 'high level' were derived as key words in the networ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irst examined the topic of the Korean armed forces's peacekeeping activities over the past 20 years by applying big data techniques based on the National Defense Daily, an unstructured docu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rived topics can be used as a basis for explor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Korea's peacekeeping activit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서울시의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를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서울지방경찰청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범죄데이터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상청에 기록된 기상기록 및 불쾌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와 기상변화 및 불쾌지수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고, 분석을 통해 예측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예측식을 통해 얻어진 예측값에 따라 위험지수를 5단계로 나타내었다. 이 같이 구분된 5단계의 위험지수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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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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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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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lderly poverty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pproach to the poverty of the aged that this study attempt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poverty beyond the contribu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mily, labor, and income factors as the causes of old-age poverty from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input variants of variables into the equation for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8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mploys decision tree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using CHAID.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vital variable affecting elderly poverty is making income. For the poor elderly without earned income, public pensions, educational careers, and residential areas influence elderly poverty, but for the poor elderly with earned income, wage earners and gender are variables that affect poverty.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senior re-employment for old peopl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mprove public pension or social security for worker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public security of old age, and give companies that create employment of the aged diverse incentives.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 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요원들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제약과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09년 서울소재 14개소 민간경비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387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73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집단에서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 집단에서 시간적 제약, 36세 이상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제약이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대인적 제약,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높으며, 월수입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대인적 제약이 높다. 직위에 따라서는 팀장급에서 주변 의식적, 구조적, 개인적, 시간적 제약이 높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신변보호원 집단이 개인적 제약, 기계경비원 집단에서는 주변 의식적, 구조적, 시간적 제약, 그리고 기타 사무직에서 대인적 제약이 높다. 둘째, 취미 교양 활동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을 수록 참가강도는 감소한다. 반면,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강도는 증가한다. 놀이 오락 활동의 경우 주변 의식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개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이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관람 감상 활동의 경우 대인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빈도 및 기간,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참가기간은 증가한 반면, 구조적 제약이 많을수록 참가빈도 및 기간은 감소한다.
정부와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치안활동의 핵심목표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며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불안감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기업, 컨설팅, 공공분야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용 툴인 R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각각의 수준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인력의 부족과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경호의 사회적, 직업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학에서도 경호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관련학과와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2000년도에는 경호관련학과를 신설하여 60여개의 대학이 있었으나 현재 신입생 감소 등의 문제로 줄어들어 39개 대학(2년제+4년제)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과의 명칭은 경찰, 경호, 무도, 부사관을 혼용을 사용하며 사회적 전반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절하게 혼용명칭을 요구되고 있으며, 물론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안전서비스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것이 실정이며 또한 여러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교육과정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호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2년제 경호관련학과를 선택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호관련학과들이 가진 공통목표를 지향하면서도 학교별로 흔들리는 교육과정은 경호학 학문이 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경호관련학과는 세분화된 교육을 취함과 동시에 전문인력간의 공동작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산학협동과정, 산학공동개발 등이 강화된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며 산업체의 현장실습 수업을 좀 더 확대, 개편,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학교 간 또는 교수요원들 간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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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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