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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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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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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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part of the police reform,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establish a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improve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Like the prosecution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ain goal of the police is to establish a police support bureau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have personnel, budget, disciplinary action, and inspec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ntrol of police rights was opposed mainly by the "Police Workplace Council," which is like a police union, and even police officials agreed with it, and the opposition was severe. It is becoming a form of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s. As a police major, I don't want to side with anyone and support the police. However, I thought about what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hould be with, considered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and analyz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current police, and expres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we considered what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was. Second, We focused on reform measures such as the personnel system and institutional approach. Third, I presented my argument on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A mission of the police as described by law is to guard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all citizens. Such duties should be accurately performed based on legal and democratic procedures because the works of the police are directively influencing the overall lives of the citizens by restricting their freed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setting up the figure of the police trusted and beloved by citizens. The strategies of police reform is to recognize the proposition of 'change the mind and you will see the bright future' and the historical mission of 'It is possible to survive only through the reform'. We are frequently watching the traffic police on the street or road. Traffic policing aims to reduce crime and the opportunities for criminal activity in relation to the use of roads, that is to improve road user behavior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This study examines perceptions of drivers on the traffic pol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s the opinion and view of drivers in Andong city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Many drivers in Andong city evaluate negatively the kindness toward civilians, fair(rational) law enforcement of traffic police. So,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police image.(for example, kindness toward civilians, service attitude, fair and rational law enforcement, etc)
China is an ancient country that has one of the oldest civilizations on earth. Since the end of 1970s, China has made her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Now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reforms has scored great success with a series of important accomplishments. China's peculiar political economy largely explained the changing reform initiatives over times. The problems confronting Chinese officials are markedly different from the West despite the fact the China and the West have engaged their efforts in undertaking administrative reforms in the last two decades or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reaucracy, especially the police civil service system in China. Core features of the institution of China's civil servant system i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reform necessity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continuously issued. The problems from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discussed, specially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olved personnel such as policemen, doctors, prosecutors. Death investigation exists not only to prosecute the criminals but also primarily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s health, safety, and welfare. The reform proposals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followed as below. Statutes require that the prosecutor be notified of certain deaths. All deaths that may reasonably result from anything other than natural disease should be investigated. A death certificate is a legal document which authenticate a death, therefore it is issued by the doctor. The postmortem examination must be rearranged on the university base and performed by the qualified doctors who are trained at least in pathology. The police officer specified in death investigation and forensic identific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keep doing their special work in many ways.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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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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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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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rough this incident, it reminds me of the idea that personnel appointments are everything once again. Public officials should try to be good at ethics and conduct. If a public official fails to fulfill his or her role as a public official, how can the public trust him or her? You should know that the country does not exist under that official. Looking back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liber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shocked the people with many suspicions and distrust, and the various irregularities they caused disrupted healthy democracy and the national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political reform measures, but also examines ways to improve public officials' ethics. This paper focuses on that political reform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owing autonomous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ctivities. Parliamentary activities should not be too dampened, and it should not end in a brief promotion in consideration of election vot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seriously consider and implement this political reform plan. As one of the people, I hope that this privilege reform plan can be a touchstone for the advancement of political culture. This paper was studi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of political reform were identified. Second, it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public service ethics. Thir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litical reform were considered.
미국 경찰 역사상 3세기 동안 경찰 교육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학교 탄생과 더불어 일반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도 커졌으며 경찰이 보여주는 능력도 성장했다. 1960년대 이후 현장 훈련 과정, 기관 내 훈련 등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경찰학교 훈련에서 대학식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COP식 경찰 업무 수행과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규의 미정비,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실습교육의 Switch System의 한계, 열악한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교육훈련 법규를 통합, 정비 둘째,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 셋째,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Switch System을 정착 넷째,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구조개혁,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명실상부한 책임수사 주체기관으로의 대전환 등 변혁기를 맞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찰청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 거시적 환경분석 기법인 PEST 분석과 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필수요소인 시설, 장서, 사서 즉 공간구성, 장서구성, 인적자원 그리고 추가로 도서관 운영 거버넌스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찰청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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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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