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첨렴도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과 조직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필수적인 경찰활동의 특성 상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태만 정도를 줄이고 조직에 몰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지금가지 사회적 태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개인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식과 조직몰입이 사회적 태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조직문화인식의 하위 요인으로 '합리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집단문화'의 4개 변수를, 조직몰입의 문화의 하위변수로는 '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의 3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 태만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직문화인식 중 집단문화는 사회적 태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리문화는 사회적 태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의 하위변수 중 감정몰입과 지속몰입은 부(-)적인 영향을, 규범몰입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as to; (i) what factors(leadership style) affect organizational members trust in their superior, (ii) how does members trust in their superior affect the the variabl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n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 model was established and also the hypothesis was verified on the basis of preceding stud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경찰관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찰승진제도 중 시험승진이 경찰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겪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는 어떠한 직업이나 환경에서도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업무의 효율성을 낮추게 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다. 승진은 경찰공무원에게 사기를 증진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에게 시험승진은 승진의 기대효과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경찰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조직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학습이 경찰조직 극대화 방안으로서 임파워먼트 구성요인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연구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7월 14일~8월 15일까지 1달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재직중인 경찰관172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를 특정지역으로 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적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표본추출(rendom sampling method) 그리고 설문조사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을 실시하여 총 163(95.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s 상관관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학습 및 임파워먼트에서 차이가 있을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조직학습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
최근의 테러의 양상은 수단, 대상, 지역 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로 인해 각국의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생방테러가 일반테러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운용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 화생방테러에 대비한 조직체계, 인력구성, 운용 중인 장비·물자 등에서 제한사항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생방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내 화생방테러 전담조직 및 연구조직의 신설, 화생방테러 특성에 맞는 전자식 장비의 확충등을 제안하였다. 화생방테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선방향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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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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