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조직환경 및 직무특성, 보상유형 등의 제반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의 지배적인 조직문화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보상유형이 경찰조직 및 경찰관개인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첫째,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직무만족 영향요인 중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조직과 인사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의 함의점을 도출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보상요인의 각 요인인 직무흥미, 사회안정, 조직응집,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적 보상요인 중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공정한 인사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의 발전과정과 하위 개념들을 정리하고, 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하위 개념을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원인분석력, 충동통제력), 대인관계능력(자아확장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 낙관성)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조직몰입(감정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만족>원인분석력>소통능력>공감능력>감사하기>충동통제력 순으로 모두 감정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낙관성>감정조절력>소통능력>원인분석력 순으로 지속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확장력>공감능력>낙관성>생활만족>충동통제력>원인분석력 순으로 모두 규범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경찰조직은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 신뢰 및 대인간 신뢰가 바탕을 이뤘을때 조직의 효과성이 크게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조직은 해상에서 함정을 근무수단으로 하여 각종 해상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조직내 신뢰요인들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양상을 조사함으로서 향후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제고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조직신뢰요인은 조직몰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다음으로 대인간 신뢰요인중에서는 동료신뢰 요인이 상관신뢰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요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 간부에 비해 간부가 동료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신뢰보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는 해양경찰의 경우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그들간의 접촉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를 제고시키는 다양한 인사 조직 관리전략이 필요로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The scale of disasters is very large, also the influence of disasters is irreversible. Korean people has continuously learned how to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law. However, as time goes by after the many disaster, the concer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people seems to become old and banal topic which nobody has interest in. If so, can it be said that our society is safe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start from critical mind of asking this question. This study puts an emphasis on the problems such as following; To realize whol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in the basic civil defense law, the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e combined law should play a integral part for prevention for the disaster and should be a concrete basis of various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This consolidated organization is not temporary one such as civil disaster control headquarter but permanent one such as Disaster Management Office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Temporary organization should not be divided into natural calamity and man-made calamity but integrated one as a single control tower for all sorts of disasters. The police and army under fire fighting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make leadership system on the disaster place more substantial centered around present fire fighting system. To do so, more clear division of duty is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all public servants in this agency can play their roles with pride and worth. The resource own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used by an appointment system. And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nd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safety supervision needs to be recover.
최근 사회 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소방행정에서도 새로운 업무영역개발이 필요한시점이 되었다. 안전관리영역의 개발(Blue Ocean)은 소방행정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운 업무영역개발을 위해 120민원기동대프로그램과 경찰조직의 사례를 통하여 소방관련학과의 소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부서명칭 개편과 함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조직 내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큰 성과와 함께 블루오션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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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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