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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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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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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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study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the crime prevention system of two seoul police station. that is operated on the unit of police box, and present the new improvement. Stragic and active is the new crime prevention system that introduces a concept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the tendency of a developed country police. I present a medium - sized police station where 250${\sim}$300 policemen work. It consist of a patrol division, a community division and a administration support division. The chief of police bears the responsibility only for crime prevention service by concentrating on pure Patrol - centered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community relation activity. Next I present a police inspector system. The most important on this paper is the community policing officer system that a policeman bears responsibility on district apart from a patrol division and support a police service related community. To be operated these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police distinct, a police purpose and it's demand. Also a scale, function, authority of a existing. Police station must be regulated and the police training must be carried out.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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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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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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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Visual language is 'a form of communication without text'. Visual language is one of the strongest methods to spread knowledge. Uniforms could be interpreted as a symbolic language that establishes order in this complicated modern society by placing identity and responsibility on each members of various different organizations. In light of the abo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will be to analyze police uniforms of U.S.A, Great Britain, Italy, France and Korea as a form of visual language and interpreting them in terms of visual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ideas behind the design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s thereof. Upon analysis of traffic police uniforms of each individual county mentioned above by separating each uniform's distinctive design, pattern, color, material and decoration based on visual factor, three characteristics of authority, dynamic functionality and friendliness were derived from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country's distinctive uniform design. The traditional unique role of police in our society was to maintain social order as their nature inherently possesses characteristic of authority and preservation, but has since undergone transition in many countries to appeal to the broader public by incorporating friendliness and dynamic functionality. Analyzing police uniforms in terms of visual linguistic sense requires a much more profound process of understanding beyond simple interpretation of configurative shapes. In conclusion, the true purpose of uniforms is to include and portray images of mankind's desire toward expressing ideas like 'mankind's bias toward existence beyond theirselves and the exercise of force through authority' and materializing such ideas into a physical for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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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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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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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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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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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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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작성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합의나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에 의해 작성되는 교통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의 교통사고 유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에 의해 작성된 교통사고 정보를 학습시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서 제시하는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경찰청 교통사고 데이터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핵심어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키워드를 의사결정나무 및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학습시켜 교통사고 유형을 도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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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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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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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찰 조직 내에서 갈등 관리는 조직 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에서 절차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경찰 관리자들이 절차적 혁신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 전략을 채택하여 일본, 미국 및 한국의 3개 경찰기관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각 경찰기관의 경찰관들을 인터뷰하여, (1) 위계적 권위의 만연, (2) 절차상의 갈등, (3) 조직 문화, (4) 가치와 가정의 기원, (5) 전략의 특성, 그리고 (6) 조직 학습이라는 6가지 주제를 이끌어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경찰기관의 절차적 갈등에 대한 대처 전략에서 유사점이 차이점보다 많았으며, 계층적 권한의 만연,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비공식 네트워크의 특성이 그 예이다. 핵심적인 결론은 경찰 관리자들이 절차상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 네트워크에 상당히 의존했다는 것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의존하여 조직의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경찰 조직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역할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식적인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요소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 조직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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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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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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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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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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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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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e rapidly changing current society, the Korean National Police(KNP) is facing a lot of demands from the citizens like the protection of subject/victim right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disclosure of actual truth, and prevention & eradication of crimes. It is widely recognized among the Korean people and the police that the KNP is always standing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high time that the KNP should be restored as the pionee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In this situation, the tremendous emphasis is given on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through the long-term master-plan in order to renovate its constitution, to level up its quality, and to cope with the highly sophisticated crime patterns. Korean police have already shown its outstanding investigative skills of 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throughout large cases like Daegu subway arson and tsunami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the skills of cyber crime investigation are highly recognized by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 investigative skills and abilities are being degraded and the morale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are falling due to the insufficiently of the finite training budget. Lack of financial support results in the lack of training program and poor training environment, which subsequently leads to the inefficiency of training. Additionally, no long-term budget for fostering specialized investigative agents is allot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e than 95% of crimes in Korea are being primarily investigated by the Korean police, we hav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y the tremendous investment in investigative training which can lead to the high-quality investigations, the Korean police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safety and life of its peopl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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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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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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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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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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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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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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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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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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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