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국민 참여 정부 정책 결정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행 수용의지가 낮아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 정책 서비스디자인을 2014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이다. 공유 마을은 공유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공동체로 마을 구성원간의 공유 의식을 높이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공유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 툴킷(Toolkit)을 활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마을, 도시재생, 청년취업 정착에 대한 3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인과관계가 광범위하고 해결방법 제시에 따른 각각의 대상이 가지는 결과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기간의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검증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탈수된 케이크의 함수율을 저감하기 위하여 폴리아크릴아마이드계 고분자 응집제의 응집특성을 평가하였다. 하수 슬러지의 탈수효율은 응집제의 종류, 교반 속도 및 시간, 용해수의 농도 등에 관계된 두드러진 영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적 교반 속도 및 시간은 실험조건에서 각각 700 rpm 및 3초이었다. 탈수효율은 700 rpm까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응집제의 용해수로 재이용수를 사용하였을 때, 모든 종류의 용해점도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점도 변화는 각 응집제의 탈수효율과 비례하지는 않았다. 1차 및 2차 응집반응의 조합으로 한가지 응집제를 사용한 응집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2단 응집공정의 1차 및 2차 투입량 비율의 탈수효율에 대한 영향 또한 평가하였다. 2단 응집 시스템의 최적 조건은 저 및 고점도 응집제에 각각에 대하여 총투입량 대비 1차 투입량이 75%와 50%이었다. 그 결과를 기초로, 2단 응집의 전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응집 공정들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검증주제는 어떠한 직업과 가정의 갈등요인들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미성 역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12개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근무와 병행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의 5가지 변수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갈등요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육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까지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업무환경은 여전히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에 근거한 논의가 결과와 논의에서 해석되고 논의되었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 5~6월 기간 동안 D지역 대학교 학생 483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자아존중감, 취업, 외모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 4학년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며 소속계열별 군사경찰대학, 의과(학)대학이 높게 조사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4학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세무경영대학, 의료공과대학이 높게 조사되었다. 취업준비행동은 4학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재활복지교육대학이 가장 높았다.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은 여학생, 4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세무경영대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상위군이 하위군보다 취업준비행동,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취업, 외모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스트레스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취업준비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육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취업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으로서의 접근인 컴퓨터 활용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인터넷 중독증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게임 만들기와 자기성찰 활동, 미래 직업 탐색활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인터넷 이용 시간 단축이나 게임에 대한 몰입과 같은 중독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본 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지적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을 하는 것만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들어 보고, 그것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제작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알고리즘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지적 사고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직업관의 깊이와 넓이를 넓히고,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을 통하여 메타자아를 발견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자신감 성취감 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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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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