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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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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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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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Background. Adequate staffing is necessary to meet patient care needs and provide safe, quality nursing care. In November 1999,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new staffing policy that differentiates nursing fees for inpatients based on nurse-to-bed ratios. The purpose was to prevent hospitals from delegating nursing care to family members of patients or paid caregivers, and ultimately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services. Purpose. To examine nurse staffing levels and related factors including hospital, nursing and medical staff,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employed using two administrative databases, Medical Care Institution Database and Medical Claims Data for May 1-31, 2002. Nurse staffing was graded from 1 to 6, based on grading criteria of nurse-to-bed ratios provided by the policy.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42 tertiary and 186 general acute care hospitals. Results. None of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gained the highest nurse staffing of Grade 1 (i.e., less than 2 beds per nurse in tertiary hospitals; less than 2.5 beds per nurse in general hospitals). Two thirds of the general hospitals had the lowest staffing of Grade 6 (i.e., 4 or more beds per nurse in tertiary hospitals; 4.5 or more beds per nurse in general hospitals). Tertiary hospitals were better staffed than general hospitals, and private hospitals had higher staffing levels compared to public hospitals. Large-sized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had higher staffing than other general hospitals. Occupancy rate was positively related to nurse staffing.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assistant and nurse staffing was found in general hospitals. A greater number of physician specialists were associated with better nurse staffing. Conclusions. The staffing policy needs to be evaluated and modified to make it more effective in leading hospitals to increase nurse staffing.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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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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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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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뇌파검사는 뇌전증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한다. 또한 뇌의 기능과 발작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뇌전증 분야에서는 뇌파검사지식과 임상경험이 많은 임상병리사가 PA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극 부착 방법은 국제 표준 10-20법을 기반으로 한다. 뇌파 판독은 주로 LB몽타주로 판독한다. 하지만 한 가지 몽타주만 이용하여 판독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2개 이상의 몽타주를 병용해서 판독한다. 뇌파에서 전위는 등고선의 형태로 보인다. 뇌파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과잉 판독이 아닌 과소 판독이다. 뇌파를 반복해서 기록할수록 더욱 민감하게 판독할 수 있다. 좋은 뇌파 판독을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뇌파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신경과 의사와 뇌파 기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많은 판독 경험과 임상적 실무지식을 갖춘 임상병리사의 활동영역이 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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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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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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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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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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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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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is a classic medical work, written by the outstanding physician Dohwa(陶華) in the Ming Dynasty. The characteristic of "SangHanJeonSaengJip" is that this book succeeded to the spirit of pattern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newly changed a table of contents by symptoms, and together with this indicated the pr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diswase-pattern at "YujeunghwalInseo(類證活人書)", "Hwajegookbang(和劑局方)" etc. Also because this kept the existing ephedra decoction, cinnamom twig decoction, minor decoction of bupleurum, decoction for reinforcing middle-energizer and replenishing qi etc.'s name on and unlikely indicated the medicine composition, it caused confusion, but at the later ages "Euhakipmun(醫學入門)" the so-called 'Doci(陶氏)' was added to the prescription name, so we are able to distinguish. Together with this, this book dose not indicate the dosage of medicine and indicates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classes[上中下] below medicine. As this dose not mean the three grades of quality"good, fair, and poor[上中下] of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but expresses the sovereign medicinal as the first class[上], minister medicinal as the second class[中] and assistant and courier medicinal as the third class[下], doctors can voluntarily decide the dosage of medicin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disease. At this thesis, I single out ten chapters in contents of 2nd volume named Hyeong(亨) corresponding to the details, among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I discussed superficial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1, aversion to cold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2, syndrome caused un-sufficient sweating in chapter 3, organic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4, aversion to wind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5, Tidal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6, Alternative attacts of chills and fever in chapter 7, Dysphoria with smothery sensation in chapter 8, Fidgetines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9, and Headache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10, and together with this I discussed, in detail, which influence the prescriptions which are listed on each chapter have caused on future gen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I think that the above-mentioned symptoms and prescriptions are important when I research cold damage and warm disease study. So I orderly research revision, annotation, rendering and an investig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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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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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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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