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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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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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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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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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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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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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기비저항은 땅의 여러 물리적 특성 중의 하나로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검층과 실내시험 등을 통해 측정된다. 최근에 전기비저항은 도로나 철도터널의 지보형식 설계에서 미시추구간의 암반등급을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암반등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시험과 함께 전기 비저항과 암반분류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암석시료에 대해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일축 압축강도 등의 암석물성시험과 전기비저항 코어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로부터 획득된 전기비저항과 암석물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비저항이 암석물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지반조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12개의 시추공에서 전기비저항 검층을 실시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및 전기비저항 검층에 의한 전기비저항과 RMR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전기비저항 검층은 RMR과 80%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여 전기비저항을 이용하여 암반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전기비저항 탐사는 RMR과 20% 내외의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데 이는 단층파쇄대와 같은 저비저항 이상대가 역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상관관계 분석시 신선한 암반, 절리파쇄대, 단층파쇄대로 그룹을 분리하여 상관성을 분석하면 신뢰성 있는 상관식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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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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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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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ue to the dramatic and situational change in medical industry, it has became very important to keep existing patients and to attract new patients by monitoring the medical consumer's expectation and various needs and ensuring the patients' satisfaction. This study regards the patients' satisfaction as the final object of medical service. So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decision making and medical service marketing by exploring the problems generated by the cognition difference for the medical service between inpatients and outpatients, by responding for the problems an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 and revisiting. To achieve the object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were used. I establish the research model based on the existing service marketing and some hypotheses were chos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or the five hypotheses, two hypotheses were chosen. First, there was cognition difference about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between inpatient and outpatient. I guess that the satisfaction degree of inpatient is higher than the outpatient because the inpatient has the reliability for the hospital and determines the hospitalization or emergent coming to hospital. Second, the fifth hypothesis, "the satisfaction of patient will influence the revisiting." was chosen. The hypothesis is not only coincident with existing scholars and studies but also it provides the meaningful points for medical service market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parties concerned with hospital management should endeavor for the patient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 and that hospital management should be medical consumer centered. To measur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he cognition differences for accessibility, convenience, physical environment, and human service were evaluated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cognition difference for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as outstanding.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was cognition difference in the four categories among six subcategories in the human service -- the attitude of medical technologist, the attitude of doctor, the length of time for doctor's diagnosis for the patient and doctor's explanation. Therefore, I think that further study is required for the cause analysis for service categories which have cognition difference between inpatient and outpatient. I think the result will be very useful. Through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 and revisiting was verified. And it suggests that, to face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ctivel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marketing strategy should be focused not on medical service providers but on medical service consumers and that the further studies for the medical consumer should be continued.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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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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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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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나로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C. polykrikoides 적조의 원인 규명을 위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정선해양관측 및 위성정보 자료에 기초하여 동계 및 하계에 있어서의 수온염분 분포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C. polykrikoides 적조는 나로도 주변 해역에서의 평균 수온이 약 $25.0{\sim}26.0^{\circ}C$, 염분이 약 31.00 psu 전후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한국남해 연안수와 외해수 사이에는 동계 및 하계에 각각 서로 다른 열염전선이 관측되었다. 즉, 동계에는 저온저염의 한국남해 연안수, 쓰시마 난류계의 중간수, 고온고염의 쓰시마 난류, 저온저염의 중국대륙 연안수 사이에 네 개의 전선이 관측되었다. 반면, 하계에는 저온고염의 한국남해 연안수, 고온저염의 쓰시마 난류, 고온고염의 중국대륙 연안수 사이에 두 개의 전선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열염전선은 서로 물리적 성질이 다른 수괴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이 T-S diagram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상으로부터, 나로도 주변해역에서 하계에 발생하는 C. polykrikoides 적조는 한국남해 연안수와 쓰시마 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열염전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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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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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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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s the stage costumes of the creative musical 'Hyecho', which was performed six times in the Chung Ang Art Center hosted by Chung-Ang University's performance & media agency from December 20 to 22 in 2006. The stage costumes were made based on these basic design elements of stage costumes that were dyed : line, silhouette, material, and color. First, the creative musical 'Hyecho' presents a new form of fusion theatre, which blends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with videos. Thereby, the musical has opened a new phase in Korea's creative performing arts. Second, in musical performances that combines dance and songs, stage costumes should be made not only to attract the audience's eyes, but also not to interrupt actors' vocalizations and movements by taking their physical features into account. Also, costum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visual elements, including stage settings and lighting. Third, the musical features fusion-style stage costumes, which combines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Indian traditional costumes with modern costumes. For the line and silhouette, costumes show the beauty of curves through the curves of Hanbok and India's traditional costumes and also through irregular pleats of pants. Also, by using cotton materials, which is easy to dye and not readily deformed, costumes feature colors that are found in nature through a gradation dyeing technique. In doing so, it offers visual amusement to the audience by making stage costumes look like a beautiful painting. Fourth, the stage costumes of the chorus feature costumes that use lining and pleated skirts using belts, and various accessories, including necklaces that use strings in order to express evil spirits. Since there is not much time to change costumes during a performance, using such items are helpful to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ctors effectively during the limited time. Also, coordinating with the lighting director allows the costume designer to make better costumes for the chorus and make the performance more dramatic. Finally, it was not necessary to wash the costumes of the chorus of the fusion musical Hyecho 2006 since it was performed only six times. However, when using dyed costumes for the long-term performance, it might cause problems such as bleaching that result from the washing of costumes and low durability that can result in the deformation of costumes. As performing arts are made in various forms and are diversified, it is needed for stage costumes to change accordingly through new attempts and various ways of expressio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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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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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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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주거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건축물을 내부공간구성을 벽식구조에서 라멘구조로 변화하면서 경량복합패널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화마그네슘 첨가율에 따른 산화마그네슘 경화체의 공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경량복합패널의 표면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험결과, 염화마그네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은 증가되었으며, 공기량은 감소하였고, 초결과 종결은 느려졌다. 휨강도와 압축강도에서는 염화마그네슘 첨가율 40%의 시험체가 가장 높은 강도를 발현하였으며, 흡수율의 경우 염화마그네슘 첨가율 20%의 시험체가 가장 낮은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길이변화에서는 염화마그네슘 첨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팽창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미시구조를 관찰한 결과 바늘형상의 수화생성물을 볼 수 있었다. 이 수화생성물이 광물성 섬유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어 높은 휨강도를 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팽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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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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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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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남극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극은 영구동토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반의 상부에는 활동층이 존재한다. 이 활동층이 동결되면 동결팽창으로 인해 지반의 융기가 발생하고 구조물에 부가적인 응력이 유발되어 구조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남극 기지 건설지에 대한 동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구조물의 수명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극 제2기지 건설지에 대한 동상민감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흙 입자의 크기와 부동수분량이 동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극 테라노바만 주변 기지 건설지 표층에서 채취한 흙 시료에 대해 기본물성실험과 부동수분실험, 동상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상실험의 경우 공시체 상부에 냉기를 주입하고 하부에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동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동상실험으로부터 공시체의 동상량과 동상비, 동상속도를 도출하였고, 실험 결과가 흙 입자의 크기 및 부동수분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채취한 시료의 미세분 함량이 일정비율을 넘으면 흙 시료의 동상이 크게 발생하였고, 동결토 내의 부동수분에 따라 동상정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남극 테라노바만 흙 시료에 대하여, 동결토의 동상에 중요한 영향인자인 흙 입자의 크기 및 부동수분량과 동상량 사이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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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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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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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eta-lapachone (${\beta}$-Lap; 3,4-dihydro-2, 2-dimethyl-2H-naphthol[1, 2-b]pyran-5,6-dione) is a novel anti-cancer drug under phase I/II clinical trials. ${\beta}$-Lap has been demonstrated to cause apoptotic and necrotic death in a variety of human cancer cells in vitro and in vivo.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beta}$-Lap toxicity against cancer cells has been controversial. The most recent view is that ${\beta}$-Lap, which is a quinone compound, undergoes two-electron reduction to hydroquinone form utilizing NAD(P)H or NADH as electron source. This two-electron reduction of ${\beta}$-Lap is mediated by NAD(P)H:quinone oxidoreductase (NQO1), which is known to mediate the reduction of many quinone compounds. The hydroquinone forms of ${\beta}$-Lap then spontaneously oxidizes back to the original oxidized ${\beta}$-Lap, creating futile cycling between the oxidized and reduced forms of ${\beta}$-Lap. It is proposed that the futile recycling between oxidized and reduced forms of ${\beta}$-Lap leads to two distinct cell death pathways. First one is that the two-electron reduced ${\beta}$-Lap is converted first to one-electron reduced ${\beta}$-Lap, i.e., semiquinone ${\beta}$-Lap $(SQ)^{{\cdot}-}$ causing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hich then causes apoptotic cell death. The second mechanism is that severe depletion of NAD(P)H and NADH as a result of futile cycling between the quinone and hydroquinone forms of ${\beta}$-Lap causes severe disturbance in cellular metabolism leading to apoptosis and necros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aforementioned two mechanisms, i.e., generation of ROS or depletion of NAD(P)H/NADH, may vary depending on cell type and environment. Importantly, the NQO1 level in cancer cells has been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in normal cells indicating that ${\beta}$-Lap may be preferentially toxic to cancer cells relative to non-cancer cells. The cellular level of NQO1 has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by divergent physical and chemical stresses including ionizing radiation. Recent reports clearly demonstrated that ${\beta}$-Lap and ionizing radiation kill cancer cells in a synergistic manner. Indications are that irradiation of cancer cells causes long-lasting elevation of NQO1, thereby sensitizing the cells to ${\beta}$-Lap. In addition, ${\beta}$-Lap has been shown to inhibit the repair of sublethal radiation damage. Treating experimental tumors growing in the legs of mice with irradiation and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beta}$-Lap suppressed the growth of the tumors in a manner more than additive. Collectively, ${\beta}$-Lap is a potentially useful anti-cancer drug, particularly in combination with radiotherapy.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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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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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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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basic study on environmental and respiratory diseases in Ulsan and vicinities. Also, this study evaluated the actual state of environmental disease and health education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Ulsan and surroundings. Method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health of the general public, environmental effects, and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disease, health and hygiene education, etc. The populations of this study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nowledge of environmental disease and health education at schools in Ulsan and vicinities from November 2009 to December 2009. All statistical calculations were performed with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for Windows, and gained the following results by implementing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ANOVA. Results: As more and more environmental diseases are increased, the interest of the people has been increasing on this. The incidence rates of asthma and atopy were represented the top 25% of the country in Korea. The source of heavy metal, PAHs and VOCs in Ulsan includes the Petrochemical Complex at Nam-gu and Ulju-gun, the Nonferrous Metal Industrial Complex at Onsan-eup, Ulju-gun, and the Heavy Industrial Complex at Dong-gu and Buk-gu. Especially, there are a number of fossil fuel combustion facilities such as waste incineration plants and boilers at Nam-gu and the Onsan Industrial Complex. It may help greatl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uch as environmental air pollutant and indoor contaminant to better manage the local student's health. Conclusion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hazardous chemicals and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main substances of cause for asthma, atopy, dermatitis, and allergy disease. Therefore, through with collecting basic data such as environmental disease of inhabitants, health education, conscious and knowledgeable level in parents of students and students, We have to exert to improve knowledge and prevention with health life in school through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systematically for preventing of environmental disease.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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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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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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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