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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업정책이 지리적 전문화에 미친 영향 연구 (Agricultural Policies and Geographical Specialization of Farming in England)

  • 김기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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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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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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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농업정책이 지역적 전문화(specializ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영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1950년대 이후 영국은 영농규모의 집중화(concentration), 보장 가격의 설시,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문화가 발생하였다. 작물의 전문화는 밀과 보리 및 종유(oilseed)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EU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공동농업정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서 높은 보장가격을 지지받음에 따라 동부 잉글랜드 지방의 토양이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보리의 경우 사료작물로 재배되면서 가축사육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가축사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집중 재배되었다. 종유의 지역적 전문화는 식품가공업이 발달과 함께 품종 개발, 가공 및 저장기술의 발달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축 사육은 작물 재배보다 전문화가 뚜렷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영국 서부 구릉지 지역에 전문화를 유발시키면서 환경보전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우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쿼터제도에서 농민들간에 쿼터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동부지역의 농민이 서부지역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전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농업정책이 현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공간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어 농업의 지역적 분화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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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분석기를 이용한 통증관리 (Clinical Study of Acute and Chronic Pain by the Application of Magnetic Resonance Analyser $I_{TM}$)

  • 박욱;진희철;조명현;윤석준;이진승;이정석;최석환;김성열
    • The Korean Journ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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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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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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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n 1984, a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magnetic resonance analyser, MRA $I_{TM}$) was developed by Sigrid Lipsett and Ronald J. Weinstock in the USA, Biomedical applications of the spectrometer have been examined by Dr. Hoang Van Duc(pathologist, USC), and Nakamura, et al(Japan). From their theoretical views, the biophysical functions of this machine are to analyse and synthesize a healthy tissue and organ resonance pattern, and to detect and correct an abnormal tissue and organ resonance pattern. All of the above functions are based on Quantum physics. The healthy tissue and organ resonance patterns are predetermined as standard magnetic resonance patterns by digitizing values based on peak resonance emissions(response levels or high pitched echo-sounds amplified via human body). In clinical practice, a counter or neutralizing resonance pattern calculated by the spectrometer can correct a phase-shifted resonance pattern(response levels or low pitched echo-sounds) of a diseased tissue and organ. By administering the counter resonance pattern into the site of pain and trigger point, it is possible to readjust the phase-shifted resonance pattern and then to alleviate pain through regulation of the neurotransmitter function of the nervous system. For assessing clinical effectiveness of pain relief with MRA $I_{TM}$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pain intensity by the patient's subjective verbal rating scale(VRS such as graded to no pain, mild, moderate and severe) before application of it, to evaluate an amount of pain relief as applied the spectrometer by the patients subjective pain relief scale(visual analogue scale, VAS, 0~100%), and then to observe a continuation of pain relief following its application for managing acute and chronic pain in the 102 patients during an 8 months period beginning March, 1993. An application time of the spectrometer ranged from 15 to 30 minutes daily in each patient at or near the site of pain and trigger point when the patient wanted to be treated. The subjects consisted of 54 males and 48 females, with the age distribution between 23~40 years in 29 cases, 41~60 years in 48 cases and 61~76 years in 25 cases respectively(Table 1). The kinds of diagnosis and the main site of pain, the duration of pain before the application, and the frequency of it's application were recorded on the Table 2, 3 and 4. A distinction between acute and chronic pain was defined according to both of the pain intervals lasting within and over 3 months. The results of application of the spectrometer were noted as follows; In 51 cases of acute pain before the application, the pain intensities were rated mild in 10 cases, moderate in 15 cases and severe in 26 cases. The amounts of pain relief were noted as between 30~50% in 9 cases, 51~70% in 13 cases and 71~95% in 29 cases. The continuation of pain relief appeared between 6~24 hours in two cases, 2~5 days in 10 cases, 6~14 days in 4 cases, 15 days in one case, and completely relived of pain in 34 cases(Table 5~7). In 51 cases of chronic pain before the application, the pain intensities were rated mild in 12 cases, moderate in l8 cases and severe in 21 cases. The amounts of pain relief were noted as between 0~50% in 10 cases, 51~70% in 27 cases and 71~90% in 14 cases. The continuation of pain relief appeared to have no effect in two cases. The level of effective duration was between 6~12 hours in two cases, 2~5 days in 11 cases, 6~14 days in 14 cases, 15~60 days in 9 cases and in 13 cases the patient was completely relieved of pain(Table 5~7). There were no complications in the patients except a mild reddening and tingling sensation of skin while applying the spectrometer. Total amounts of pain relief in all of the subjects were accounted as poor and fair in 19(18.6%) cases, good in 40(39.2%) cases and excellent in 43(42.2%) cases.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MRA $I_{TM}$ showed variable distributions from no improvements to complete relief of pain by the patient's assessment.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MRA $I_{TM}$ may be successful in immediate and continued pain relief but still requires several treatments for continued relief and may be gradually effective in pain relief while being applied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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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해수물성과 대기압 변화에 따른 계절 비천문조와 월평균 해수면 변화 (Non-astronomical Tides and Monthly Mean Sea Level Variations due to Differing Hydrographic Conditions and Atmospheric Pressure along the Korean Coast from 1999 to 2017)

  • 변도성;최병주;김효원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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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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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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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천문조인 연주조(Sa)와 반년주조(Ssa)는 해수특성 변화와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는 비대칭 월평균 해수면의 연변화와 관련이 깊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운영하는 21개 조위관측소에서 관측한 1시간 간격의 19년(1999~2017년) 간 해수면 높이 자료에 대하여 두 종류의 조석 조화분해 프로그램(Task2K와 UTide)을 사용하여 Sa와 Ssa의 조화상수를 산출하였다.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자료의 시작 시기와 길이에 따른 Sa의 안정도를 조사하였으며, Sa와 Ssa의 조화상수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천 조위관측소의 20년(1999~2018년) 해수면 관측자료를 1일씩 이동하면서 1년(369일) 조화분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두 프로그램 모두 자료의 시작 시기에 따라 Sa 조화상수가 불규칙하게 크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sk2K가 Sa 분조 계산식에 근일점 천문변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두 프로그램 간에 약 78°의 지각 차가 났으며, 이들 진폭 차이는 1 cm 이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Sa 조화상수가 해마다 크게 다르므로, 조위 예측 정확도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조화상수 산출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관측자료 길이(1년, 2년, 3년, 5년, 9년, 19년)에 따른 인천 조위관측소의 Sa 조화상수 값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대표성 있는 Sa 조화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화분해를 수행할 때 5~9년 동안의 관측자료를 사용하면 조화상수 예측오차가 상당히 줄어들며, 19년 자료를 사용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Sa 분조의 진폭은 각 해역별로 다른 해양·대기 환경 특성에 의해 서해안에서 15.0~18.6 cm,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에서 10.7~17.5 cm이었으며,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에서 10.5~13.0 cm이었다. 울릉도 등 동해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Ssa 분조의 영향으로 인해 연중 최고(최저) 해수면 높이가 발생하는 시기가 늦어(빨라)져서 해수면의 계절변화가 시간적으로 비대칭적인 특성을 보였다. 끝으로, 월평균 해수면, 대기압 보정 해수면, 비부피 높이 간 관계로부터 해수면의 해해변화와 계절변화의 비대칭성에 대기압 효과와 해수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분리학습 모델을 이용한 수출액 예측 및 수출 유망국가 추천 (Export Prediction Using Separated Learning Method and Recommendation of Potential Export Countries)

  • 장영진;원종관;이채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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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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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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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와 외교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차년도 수출액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별, 품목별, 거시경제 변수 등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와 품목에 따라서 수출액의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리학습은 전체 데이터를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분리하고 개별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1부터 구간4까지는 LightGBM을 사용하고, 구간5는 지수이동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모델의 설명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구간별 모델의 SHAP-value를 계산하고 중요도가 높은 변수를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2단계 수출 유망국가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효율적인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 BCG 매트릭스와 국가별 점수 산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품목별 유망 국가 순위와 수출 관련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로 여러 국가와 품목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분리학습 방식으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무역 관련 서비스들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 모델과 유망국가 추천 방식은 기업들의 미래 수출 전략 수립 및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혈청에서의 셀레노 단백질과 위암과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tomach cancer and selenoproteins in Korean human blood serum)

  • 박명순;박용남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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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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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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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혈중 셀레노단백질의 함량과 위암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혈청 속에서의 셀레노단백질의 함량을 종별로 분석하여, 각 단백질의 함량과 위암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셀레늄의 위암에 대한 생체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SPE를 사용하여 방해 이온들을 제거한 뒤 후컬럼 동위원소법으로 정량한 기존의 복잡한 방법과 달리 SPE를 사용하지 않고 m/z 78을 모니터링하고 검정곡선법으로 정량하였다. 표준인증물질인 CRM BCR-637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72.20±3.35 ng·g−1로서 기준값인 81±7 ng·g−1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먼저 통제군인 순환기 질환 환자 혈청 속의 셀레노단백질의 총농도를 조사해본 결과 105.70±21.20 ng·g−1으로서 정상인의 값과 차이가 없었다. 각 종별 농도를 보면 GPx와 SelP, 그리고 SeAlb이 각 각 26.12±7.84, 65.15±14.50, 14.43±6.99 ng·g−1이며 분포는 24.7%, 61.6%, 및 13.7% 이었다. 한국인의 위암 환자의 혈청을 분석한 결과, GPx와 SelP, 그리고 SeAlb의 농도는 각각 15.41±9.01, 50.83±17.9, 그리고 9.87±5.21 ng·g−1이며 총 농도는 76.11±28.12 ng·g−1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총량과 각 종들도 모두 큰 감소를 보였다. 감소폭은 GPx는 41.0%, SelP 22.0%, SeAlb 31.6% 이었다. 하지만 종별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위암 환자의 경우 셀레노단백의 총량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 중 하나의 단백질을 사용하여도 암을 진단하는 보조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나이별에 따른 분석을 보면 노년인 50대 부터 70대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나 30대와 40대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성별, 나이별에 따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쌍극진동 변동에 따른 위성에서 추정된 표층 클로로필-a 농도 변화 연구 (Variability of Satellite-derived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Relation to Indian Ocean Dipole (IOD) Variation)

  • 손영백;김석현;김상현;노태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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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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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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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인도양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관측에 앞서 위성을 활용하여 인도양 쌍극진동(Indian Ocean Dipole, IOD) 변동에 따른 위성에서 추정된 클로로필-a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 변화에 초점을 두고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해색위성에서 계산된 월평균 클로로필-a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양 전 해역($30^{\circ}E{\sim}120^{\circ}E$, $30^{\circ}S{\sim}30^{\circ}N$)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클로로필-a 농도는 중앙 인도양에서 낮고, 용승해역 및 대륙 주변 해역에서 증가되었다. 계절풍과 해류 시스템의 영향으로 클로로필-a 농도는 봄에 가장 감소하고 여름에 최대를 나타냈다.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EOF) 분석 결과, 첫 번째 모드의 클로로필-a 농도 변화는 엔소(El $Ni{\tilde{n}}o$/Southern Oscillation, ENSO)의 변화와 높은 관계를 보이고, 두 번째 모드의 클로로필-a 농도 변화는 엔소에 의한 영향보다는 인도양 쌍극진동의 변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클로로필-a 농도는 두 개의 모드에서 공통적으로 동 인도양과 서 인도양에서 서로 상반된 변화를 나타냈다. 클로로필-a 농도 변화는 동 인도양, 서 인도양 및 인도 주변 해역에서는 인도양 쌍극진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열대 중앙 인도양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엔소의 변화와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클로로필-a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는 인도양 쌍극진동의 발생 기작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클로로필-a 농도 변화는 첫 번째 타입 인도양 쌍극진동(엔소 발생시기와 동일)은 여름철에 동 인도양과 서 인도양에서 클로로필-a 농도 차이가 생기고, 최대는 가을에 발생했다. 두 번째 타입 인도양 쌍극진동(엔소 발생 후 그 다음 해 또는 소멸되는 시기)은 봄에 동 인도양과 서 인도양 클로로필-a 농도 차이가 생기고, 여름과 가을에 증가되어, 겨울에 감소되었다. 인도양 쌍극진동의 변동에 따른 클로로필-a 농도 변화는 동 인도양과 서 인도양의 클로로필-a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유사하지만, 북부 인도양은 쌍극진동 발생 기작에 따라 상반된 클로로필-a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의 양자화잡음 분석 (Analysis of Quantization Noise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ystems)

  • 안창범
    •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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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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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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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 자기공명영상시스템에서 양자화잡음을 분석하였다. 신호대양자화잡음비를 이론적으로 유도하였고 다양한 자기공명영상시스템에서 신호대양자화잡음비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으로부터 고자장영상시스템에서는 양자화잡음이 전체시스템의 신호대잡음비를 결정짓는 주된 잡음원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하드웨어의 교체없이 양자화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자기공명영상에서 사용되는 Fourier 영상기법에서는 위상 및 주파수 인코딩 방법으로 자기공명신호를 공간주파수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자화잡음을 재구성된 영상에서의 신호대양자화잡음비로 나타내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유도된 식의 타당성을 보였다. 결과 : 유도된 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 자장 및 수신 시스템에 대하여 신호대양자잡음비를 계산하였다. 양자화잡음은 신호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신호가 큰 고자장 시스템에서 보다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많은 수신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16 bits/샘플 양자기로는 양자화 잡음이 고자장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신호대잡음비의 향상을 제한할 수 있는 주된 잡음원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결론 : fMRI나 spectroscopy를 위하여 자기공명영상의 주 자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고자장에서는 신호가 커지고, susceptibility와 스펙트럼의 분리가 커져서 fMRI 나 spectroscopy에 유리한 면이 많다. 양자화잡음은 신호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양자기의 변환 비트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양자화잡음이 커져 신호의 증가에 비례하는 신호대잡음비의 향상을 이룰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신호대양자화잡음비를 이론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자장의 세기 및 수신 시스템에 대하여 신호대양자화잡음비를 계산함으로써 고자장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신호가 큰 3차원영상에서 , 양자화잡음이 전체 시스템의 신호대잡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주된 잡음원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나 oversampling과 에코의 센터를 비껴가는 샘플링으로 하드웨어의 향상없이 양자화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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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에 의한 alachlor, ethalfluralin, ethoprophos 및 pendimethalin의 토양표면 유출 (Runoff and Erosion of Alachlor, Ethalfluralin, Ethoprophos and Pendimethalin by Rainfall Simulation)

  • 김찬섭;임양빈;이영득;오병렬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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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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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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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강우에 의한 경사지 토양으로부터의 농약 유출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농약의 특성, 환경적 요인 및 영농방법 등의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양흡착실험과 인공강우유출실험을 수행하였다. 흡착실험을 수행하여 농약의 이동 가능성과 이동형태를 파악하고 인공강우시설을 이용한 유출실험으로 강우양상 및 경사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농약의 표면유출에 의한 유실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농약의 Freundlich 흡착계수 K는 ethoprophos $1.2{\sim}2.2$, alachlor $1.5{\sim}2.6$, ethalfluralin $56{\sim}94$ 및 pendimethalin $104{\sim}189$ 순이었다. 일반적인 흡착실험 방법인 용액에 존재하는 농약을 토양에 흡착시키는 방법보다 농약을 토양에 혼화처리한 후 탈착시키는 방법에서 흡착계수 값이 높았고, Freundlich 등온흡착식의 직선성을 나타내는 1/n 값은 탈착방법의 경우 $0.96{\sim}1.02$이었고 흡착방법의 경우는 $0.87{\sim}1.02$로 나타나 탈착방법에 의한 흡착계수 측정방법이 물질의 처리농도에 의하여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 SSLRC의 이동성 분류기준으로 판단하면 alachlor와 ethoprophos는 moderately mobile$(75{\leq}Koc<500)$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ethalfluralin 및 pendimethalin은 Koc 4000을 초과하여 non-mobile 등급에 속하였다. 인공강우 처리구의 유출수 및 유실토양에 의한 농약 유실율은 각각 alachlor $1.0{\sim}6.4%$$0.3{\sim}1.2%,\;ethalfluralin\;1.0{\sim}2.5%$$1.7{\sim}10.1%,\;pendimethalin\;1.3{\sim}2.9%$$3.8{\sim}10.8%,\;ethoprophos\;0.6{\sim}2.7%$$0.1{\sim}0.3%$이었다. 인공강우실험 후 공약의 토심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alachlor와 ethopropho는 토심 $10{\sim}15cm$까지 이동하였고, ethalfluralin과 pendimethalin는 대부분 토심 5 cm 이내에 잔류하였다. 경사도 30%의 경우가 10%에 비하여 각 농약의 유실량이 $0.2{\sim}1.9$ 배 증가하였는데 유출수에 의한 농약의 유실량 차이는 유출수 중 농도 차이로 판단되며, 유실토양에 의한 농약 유실량 차이는 토양 유실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약의 강우에 의한 유실은 복잡하게 작용하는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정교하게 구성된 환경 시나리오에 의하여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장지향성이 부동산거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중개업소 중심으로 (Research on effect that market directivity gets in real estate transaction result)

  • 이상규;김석곤;황화철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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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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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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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지향성의 요인인 시장정보 창출과 시장정보 확산, 시장정보에 대한 반응이 부동산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인 시장 격변성과 경쟁강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고객의 반응을 연구하여 시장의 범위에 최종 고객은 물론 부동산거래업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마케팅 패러다임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지향성의 특성을 통해 부동산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대상을 결정하고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로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부동산 거래성과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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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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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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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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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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