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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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주입된 18F-FDG 의한 선량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ose Assessment by 18F-FDG injected into Patients)

  • 김창주;김장오;정근우;신지혜;이지은;전찬희;민병인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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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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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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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PET 검사 중 방사성의약품인 18F-FDG에 대한 선량을 평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인력 및 공간 확보 문제, 건강검진으로 인한 무분별한 검사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량평가는 방사선조직가중치 중 높은 조직 세 부위인 경부(갑상선), 흉부(심장), 하복부(생식선) 위치에 열형광선량계(TLD)와 전자개인선량계(EP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GM 계수기와 전리함을 이용하여 공간선량률과 소변에서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선량계인 TLD는 경부에서 0.0425±0.0277 mSv, 흉부에서 0.0485±0.0386 mSv, 하복부에서 0.0485±0.0436 mSv 측정되었고 방사선 민감도에 따른 심부선량 차이는 거의 없었다. EPD는 경부 위치에서 직후 0.942±0.141 mSv/h, 120분 후 0.192±0.031 mSv/h로 측정되었다. 흉부 위치에서 직후 0.516±0.085 mSv/h, 120분 후 0.128±0.040 mSv/h로 측정되었다. 하복부 위치에서 직후 0.468±0.091 mSv/h, 120분 후 0.105±0.021 mSv/h로 측정되었다. GM 계수기에서 공간선량률은 직후 0.041±0.005 mSv/h, 120분 후 0.014±0.002 mSv/h로 측정되었다. 전리함을 이용한 소변 내 방사능은 60분 후 0.113±0.24 MBq/cc, 120분 후 0.063±0.13 MBq/cc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8F-FDG를 투여하고 PET 검사가 끝나는 2시간 후 선량 재평가를 하고 귀가 시점을 정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피폭선량 예상 값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검사를 지양해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실측 실험한 데이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관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방사선 발전에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

Quantity over Quality? Perception of Designating Long-Term Care Hospitals as Provider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Kim-Knauss, Yaeji;Jeong, Eunseok;Sim, Jin-ah;Lee, Jihye;Choo, Jiyeon;Yun, Young Ho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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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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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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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001명의 암환자, 1,006명의 가족 간병인, 928명의 의사 및 1,005명의 일반인이 해당 개정안이 가진 이점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방법: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다기관 단면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본 개정안의 이점과 비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카이제곱 분석,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참조집단인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의사 집단은 요양병원이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더 동의하였으나, 요양병원에서 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점에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가족 간병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더 동의했으나,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과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더 우려하였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더 우려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가 해당 개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개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기 전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for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at Dental Hospital and Its Validity Verification)

  • 배성숙;이명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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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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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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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평가지표의 구성단계, 개발단계, 검증단계로 설계되었으며, 평가지표 구성단계에서 이론적 고찰과 모형의 적용,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방법의 예비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신뢰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 검증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이 수립되었으며 구조 영역에서 5개 평가요인에서 21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과정 영역에서 8개 평가요인에서 32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 영역에서 1개 평가요인에서 5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어, 각 영역에서 총 14개의 평가요인과 58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상관성이 성립되는 8개 평가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준주의지침($x_1$)', '감염관리지원체계($x_2$)', '내외부적 특성($x_3$)'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외생관측변수이고 '표준감염관리($y_1$)', '기구 장비관리, 손씻기($y_2$)', '환경감염관리($y_3$)', '개인보호장구($y_4$)', '세탁물 및 폐기물관리($y_5$)' 등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내생관측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표준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통해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활성화 및 감염관리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감염관리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심폐질환 환자에서 걷기검사를 이용한 폐기능 및 운동기능의 평가 (Walking test for assessing lung function and exercise performance in patients with cardiopulmonary disease)

  • 정혜경;장중현;천선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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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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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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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호흡곤란은 심폐질환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며 호흡 장애 결과로 인한 운동 능력저하는 일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daily disability) 운동시 산소 소모량은 운동 능력 평가의 기능적 척도이며 심폐기능 정도를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로 얄려져왔다. 그러나 운동 부하 검사는 장비가 비싸고 복잡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노령층의 환자에는 수행에 많은 제약점이 따른다. 반면 걷기검사는 일상 생할과 비슷한 운동량으로 실시하여 특별한 장비가 필요없고 재현성이 높은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걷기검사를 시행하여 동맥혈검사 및 폐기능 검사, Modified Borg Scale(MBS), 최대 산소 흡수율(maximal oxygen uptake; 이하 VO2max) 간의 상관 관계 및 6분과 12분 걷기검사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37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PD, 심혈관질환, 기관지 천식,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정상 소견을 보인 네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환자에서 안정 상태에서 폐기능 검사와 동맥혈 가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 시 MBS를 이용하여 호흡곤란 지수를 기록하고, 걷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증상 제한적 최대 운용 검사(Symptorn-limited maximal exercise)는 자전거 타기 검사로 시행하였다. 결과: (1) 전체 환자에서 VO2max 은 COPD 및 심혈 관질환에서 다른 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걷기검사 역시 현저히 낮았다. (2) 전체 환자에서 12분 걷기 검사는 VO2max, PaCO2, FVC(% predicted), FEV 1 (% predicted)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COPD 환자군에서는 걷기검사와 VO2max간에만 상관 관계가 있었다. (3) COPD 환자군에서 VO2max와 FEV1, FVC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고, VO2 max와 걷기검사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걷기검사와 FEV1 FVC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4) 6분 걷기검사와 12분 걷기검사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92, p<0.01). 결론: 걷기검사는 심폐기능을 반영하는 운동능력 평가의 간단한 방법으로 VO2max의 간접적인 지표로 유용하였으나 최대 운동 능력과는 다른 개념인 'daily disability'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6분 걷기검사는 12분 걷기검사보다 환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심폐질환자의 폐기능 및 운동 기능 평가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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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이 갈등관리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ffect of the Personality Types on the Preference of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 정범석;양기동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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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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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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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ask group functioning and need styles have influence on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integrating, avoiding, dominating, obliging and compromising as the employee's personality engaged in the service industry. This study use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method from employees engaged in the service industry located Seoul, the Province of Gyeonggi, and the Province of Gangwon.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A style, need styl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avoiding. Bu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need styl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integrating and avoiding.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the need for achievement and the lower the need for autonomy,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prefer integrating styles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Or the higher the need for dominance,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prefer dominating styles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And the higher the need for dominance, employees with the type A style prefer dominating styles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A and type X style, task group function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obliging and compromising. Bu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task group function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obliging and dominating.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lower faith in peers and management and the higher confidence in peers and management,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prefer obliging style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But the higher group homogeneity and group cohesiveness, the lower faith in peers and management and the higher confidence in peers and management, employees with the type X style prefer obliging style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And the higher confidence in peers and management, employees with the type A style prefer compromising style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A,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avoiding, obliging and compromising. But to the employees with the type X style,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such as dominating.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role conflict, the lower role ambiguity and the higher communication system, employees with the type A style prefer avoiding style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But the lower role ambiguity, employees with the type X style prefer compromising style to other conflicts handling styles. To conclude from these results, employees with the type A style hav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unctioning to other factors on the preference of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And employees with the type B style have influence on the needs styles to other factors on the preference of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Or employees with the type X style have influence on the task group functioning to other factors on the preference of the conflicts handling styles. Although this study provides several managerial implication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Specifically data were collected from only the service industry in Seoul, the Province of Gyeonggi, and the Province of Gangwon. In spite of the limitations,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valuably in case of the personnel managers which manage the employees under the conflic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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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욕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Hospital Environmental Causes Affected the Mother′s Comfort After Her Child Birth)

  • 변수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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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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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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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causes influenced upon the comfort and recovery of the woman delivered of a child in the hospital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environmental status of hospitals in order to promote mother's health recovery, and to improve hospital environment by emphasizing the meaning of environment and health before the medical staff and hospital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method of servery of the research, 165 post paestum patients have been randomly selected who were accommodated and delivered their babies at OB(obstetric ) & GY (Gynecologic) unit the 7 general hospitals for the period of 6 December 1976 through 17 December 1976. As for the survey, it has been used of Questionnaire where we have 65 items in the respect of personal environment in the hospital such as trusting nurse, ability, reliability, kindness and etiquette of nurse and tile character of nurse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 the other respect of physical environment included 9f temperature, moisture. air-ventilation lightening noise, cleanness. facilities, and the third realm being of mother's hearth ground to have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feature of the collected personnel they are from OB or GY sects of from OB unit of the other 5 hospitals except the two general hospitals of the college or school Otherwise the rate of the patients to nurses would be 9 : 1. As for the nurses'ground it would be appeared of 20-25 years of age as the 76%. either 3 year course or 4 year course in the education would be each 50% and less than 2 year experience case would record as of 60 %. In the respect of hospital physical environmental status, there we have two hospitals without any thermometers, on the other han4 nowhere there's hygrometer, otherwise, the lightening is normal or over than normal As for the structure of noise protection the corridors're, generally speaking worse than rooms, nerver hueless, there's no ventilating system in the hospitals. The rooms'repainted in white and yellow, light green white, or green color. The patient's clothing were in green pink blue, light green or in white co for. There're not anything special in both decoration and equipments. Most of them used tall beds except in one hospital 2. To the extent of perception of patient's hatch 9round and hospital environment it is presented that they perceived nurse's ability in highest in total human variable, though perceived kindness or etiquette in the lowest otherwise, comparatively high in total average. 3. In the respect of physical environment it is highest perceived of lightening terms, otherwise, lowest perceived of air ventilation and total average became lowest than the one of the original record 4. To ages, in the respect of hatch ground rather old aged mother than the younger one has perceived that nurse would be trusting, in good service character, able, at the same time, liable, Otherwise, in physical environment regardless of age, they perceived lightening in high and remarkably lower in ventilation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in hospital environment to each age it is appeared of statistical difference at 5% level of ability in the personal environment otherwise little difference as for physical environment 5. In the respect of perceiving level to educational standard it is highly perceived of personal environment for higher ranking group rather than lower group in the educational standard. In case of physical environment it is highly perceived for lower level group rather than higher level group in educational background. The variables which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5% level are from trusting kindness, etiquette and total kindness, etiquette and total all significance at 5% level are from trusting, kindness, etiquette and total human environment variable in personal environment, otherwise, there's little differenc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6. The perceiving level due to times of admission and accommodation at the hospital would be cleared out as gradual higher perception both physical and personal environment in the hospital. At 5% significant level of the ventilation condition in physical environmental variable it is presented of meaningful difference otherwise, there we have little difference both in Personal variable and other one. 7. In accordance with living standard, the perception degree of personal environment in tee hospital would be inclined to increase to higher living standard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perception level world increase to lower living standard At 5 % level, the trustuariable and total scores in the personal eicuironmectal variable there appeared a meaningful/ significant difference otherwise, there presented little difference both in physical environmental and other variable to the living standard 8. Pertaining to family unit, the mother of an independent family unit perceived highly in all respect of the personal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e hospital rather than the woman of succeeding family unit. At 5 % level there appeared a difference in the respect of kindness and etiquette both in personal environment variable, on the other hand, there hardly marked a difference between other variable and physical environmental one. 9. The degree of perception to comforting level has little connection with a statistical difference the age, educational level hospital admitting times, living standard or family unit. 10. The most effective variable to mother's comforting level will be nurse's ability, reliability, trusting manner, and total physical environment variable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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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보건소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요구도 및 관련요인 - 일개 군 보건소 한방진료실 내소자를 대상으로 - (Need Assessment for Enlargement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Room in Rural Community Health Center)

  • 김대필;송미숙;송현종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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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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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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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경상남도 일개 군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내소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실 직원이 직접 설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면접 조사를 꺼리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한방의료 이용 실태와 주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한방진료실을 한방의료서비스 부족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총 조사 대상자는 163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은 61세 이상이 전체의 65.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13.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치료법에 대한 사전인식 분석 결과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54.0%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 시술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시술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로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한방진료실을 찾은 경우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보건소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사람도 9.2%나 되었다. 넷째, 보건소 한방진료실 이용자의 한방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진료, 금연프로그램, 거동불능자 방문 프로그램 순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률이 높았으며 다른 면지역으로의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3.7%가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방진료실 확대설치 요구도는 학력이 높은 집단, 집과 보건소와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대상자, 치료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한방의료자원의 분포가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 실정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시행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 보건지소로의 적극적인 확대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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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Management Policy Directio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Uninhabited Islands of Korea)

  • 남정호;강대석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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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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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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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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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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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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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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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사의 역량 분석 (Analysis of Competency of Nursing Teacher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윤인경;장명희;곽미선;박지영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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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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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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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의 역량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도출하여 역량군과 하위역량을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특성화고 간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3명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여 델파이와 계층화분석(AHP)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의 역량군과 하위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의 역량군은 교수 학습 지도, 학생지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 경영 지원, 산학 및 대외협력, 자기계발 및 전문성 향상으로 총 6개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역량은 담당교과 관련 전공 지식 및 기술, 수업계획 및 준비, 수업 운영, 실험 실습 지도, 수업평가, 교수 학습매체 개발 및 활용, 수업환경 조성, 교과 외 학생 교육활동 지도, 진로 지도, 생활 지도, 학급 경영, 기술 및 자격취득 지도, 학교 교육과정 개발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 업무기획, 학교경영업무 지원, 교사 평가 및 인사관리 지원, 학습지원(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산학협력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학과) 홍보,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 학회 및 연수 참여, 최신 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정보활용, 동료 교사 장학으로 총 26개로 도출되었다. 상대적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역량군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었으며, 역량군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온 하위역량은 실험 실습 지도, 기술 및 자격취득 지도,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 학습지원(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와 업무 기획, 산학협력 구축 및 운영, 최신 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정보 활용이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 체계는 향후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의 양성교육 및 연수 그리고 교원 평가에 적용하고,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