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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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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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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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of September 2011,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were applied only to the certa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sector etc. for the time being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all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obliged to be mandatorily conducted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t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each agency's informationization business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st derived vulnerability and set up the improvement measure to supplement it with the examples of 10 of all the institutions conduct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the year 2011. And, I suggest the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institutions to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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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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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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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olicy change in the Data 3 Act is one of the issues that should be noted at a time when non-face-to-face business strategies become important after COVID-19. The Data 3 Act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on August 5, 2020, calling 'Big Data 3 Act' and 'Data Economy 3 Act,' and so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able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could be uti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3 Ac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pap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ata 3 Act, was compared around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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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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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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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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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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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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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기존에 개발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정리 및 분석 후 이러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 인공지능 학습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기존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인공지능 학습의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을 제시했다. 새로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수집-학습-보유-생성·추론-차단·재학습·삭제 단계로 구성했다. 새로운 모델 제시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과 일치 여부를 검토 후 향후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에서의 체계적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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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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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9-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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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 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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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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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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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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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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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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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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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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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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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지 수준을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지 및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 687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는 17.2%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영역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경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게 나타나는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개인인식정보 항목에 대한 인지율은 57.0%, 관리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인지율은 53.7%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지시킬 수 있는 교육 시간 및 교과목 편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지 및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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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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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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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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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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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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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