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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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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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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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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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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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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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업은 문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LP(Data Loss Prevention),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등과 같은 PC보안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C보안솔루션의 단순 구축이 아닌 기업에 적합한 보안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정책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그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보안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로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정책의 수정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PC보안솔루션 중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에 필수 설치되는 보안솔루션을 정의하고, 필수보안 솔루션을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로그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안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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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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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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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정보보안 태도와의 관계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침해, 개인적 경험, 정보보안의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G대학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 침해, 정보보안 의식은 단순매개효과가 있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침해, 개인적 경험, 정보보안 의식이 병렬 다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개인정보침해와 정보보안 의식은 병렬 다중매개 상태에서 단순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상태에서 정보보안은 단순매개효과가 있지만, 병렬 다중매개상태에서는 단순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를 실증 비교하였으며, 매개변수를 다중으로 투입하여 연구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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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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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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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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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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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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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많은 컴퓨터들은 해킹 및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등으로부터 개인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Windows 기반의 개인 PC의 보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정보는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각종 설정에 대한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효과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및 개인 PC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Windows 시스템의 각종 보안 정책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Windows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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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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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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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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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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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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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출력물 보안, 인터넷 망 분리시스템, 고객정보분리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검색, DLP(Data Loss Prevention), 출력물보안, 개인정보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 대량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외주 직원 한 명이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 넘겨졌던 사례이다.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IT 외주인력의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수준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에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IT프로젝트 성공 및 효율적인 보안 준수를 위한 정책 설정을 연구함으로서 대형 IT프로젝트의 성공과 외주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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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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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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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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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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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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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를 비롯한 정보사용자들은 저장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가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암호기법을 이용하여 정보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별로 접근제한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그 정책에 따라 정보사용자에게 키를 부여하므로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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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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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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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위탁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의 업무 속성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위탁관계, 개인정보 위탁서비스,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업체 중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필요한 업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