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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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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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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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ater regulators in New Zealand have recognised the need to adapt water allocation regimes and water permit conditions to reflect the likelihood of lower catchment yield on the east coast from 2030 due to climate change. Water management mechanism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maintain the reliability of other water users are currently being applied or assessed in Marlborough province. These include seasonal water quota based on spring aquifer status, linking water use to environmental triggers to avoid seawater intrusion or spring depletion; and redefining water permit entitlements to account for recharge variability.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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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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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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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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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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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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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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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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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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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cotoxicity assessments of 90 selected effluents of 22 industry types from 2002 to 2004 in Korea were evaluated by a toxic battery of bioassay test using fish Oryzias latipes, invertebrate Daphnia magna, algae Selenastrum capricornutum and bacteria Vibrio fischeri with the physicochemical measurement items and permit concentrations on the present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in Korea. Total toxic unit (${\Sigma}TU$) of 8 industry types of 22 industry types by the toxic battery appeared in order of the value site as follows; Pigment Dye Manufacturing (${\Sigma}TU$ 217.1) > Textile and Dye (${\Sigma}TU$ 39.3) > Semiconductor Electronic Manufacturing (Small) (${\Sigma}TU$ 25.6) > Wastewater and Sewage Treatment Plants (${\Sigma}TU$ 25.4) > Coating (${\Sigma}TU$ 23.8) > Leather Skin Manufacturing (${\Sigma}TU$ 18.0) > Synthetic Resin Manufacturing (${\Sigma}TU$ 15.6) > Assemble Metal Manufacturing (${\Sigma}TU$ 10.7).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ecotoxicity assessment, by bioassay test, is effective and practical for industrial wastewater management for 90 selected effluents with the limitation of the physicochemical permit. Among 90 effluents, 9 samples failed physicochemical permit limitation and 81 passed it. In result of ecotoxicity assessment of 90 effluents by the toxic battery, 76 effluents exhibited ecotoxicity and the others did not. The physicochemical measurement items and permit concentrations on the present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in Korea were low related to the ecotoxicity value by the toxic battery and appeared limited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to water-ecosystem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water.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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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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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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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주소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는 행정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허가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다룬다. 시스템 구축방안은 업무분석, 활용 시나리오 도출, 시스템의 기능도출, 그리고 데이터마트 구축방안을 포함한다. 첫째, 업무편람 분석을 기반으로 도로점용 업무의 프로세스 및 각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을 정의하고 도식화 한다. 둘째, 도출된 업무 활동 중 공간정보가 활용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활용 시나리오를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서비스의 기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에 사용될 공간정보의 데이터마트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은 응용 아키텍처 및 데이터 아키텍처의 일부를 포함한다. 추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방안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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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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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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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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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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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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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relational logic of in-between code articles as well as within atomic sentences in Korean Building Code, as an intermedia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for the automated building permit system of Korea. The approach depicted in this paper enables the software developers to figure out the logical relations in order to compose KBimCode and its databases. KBimCode is a computer-readable form of Korean Building Code sentences based on a logic rule-based mechanism. Two types of relational logic definition are described in this paper. First type is a logic definition of relation between code sentences. Due to the complexity of Korean Building code structure that consists of decree, regulation or ordinance, an intensive analysis of sentence relations has been performed. Code sentences have a relation based on delegation or reference each other. Another type is a relational logic definition in a code sentence based on translated atomic sentence(TAS) which is an explicit form of atomic sentence(AS). Th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cause the natural language has intrinsic ambiguity which hinders interpreting embedded meaning of Building Code. Thus, both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for capturing accurate meaning of building permit-related requirements as a part of the logic rule-based mechanism.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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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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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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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There are two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One i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other is foreign seamen system. The former permits the foreign fishermen to work on the fishing vessels which are less than 20 gross tonnage. The latter permits the foreign fishermen to work on the fishing vessels which are more than 20 gross tonnage. The recent rate of deserting from their workplace are 21.5% in foreign seaman system and 26.8% in employment permit system by October 2011. In this paper, the authors propose eight means to reduce the rate of deserting from their workplace.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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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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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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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policy. There are several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in Korea and Japan.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systems can be divided by the following forms : 1)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in Korea 2)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3)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fishing vessel is very high compared to that of Japan. The recent rate is 29.6% i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21.5% in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However, 2.2% in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In this paper, the author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eamen's in 2 country's fishing vessels and suggest to reduce the rate of deserting from workplace in Korean fishing vessel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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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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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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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