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10호
• /
• pp.185-195
• /
• 201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정보보안 개념을 도입한 역할기반 응급의료정보보안시스템 REMISS를 설계하였다. 또한 HL7 기반의 응급의료정보 및 보안정보를 위한 메시지 구조와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REMISS의 보안 절차는 사용자인증단계와 역할/권한배정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REMISS는 보안정보를 사용하여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의 각 사용자에게 그 역할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된 권한 내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접근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시에 동적으로 보안정보를 교환하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 사용자의 역할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연구윤리
• /
• 제1권1호
• /
• pp.23-28
• /
• 2020

Purpos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we intend to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e criteria for judging research misconduct by the KODISA, which applies the court's standards well in practice,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fter classifying the case of research misconduct into six cases, the court's judg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will be reviewed. Results: First, research misconduct that has passed the disciplinary prescription can be punished. This is because the state of illegality continues to this day. Second, even if there were no punishment regulations at the time of research misconduct, it can be retroactively punished with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This is because research ethics is a universal and common standard and does not change. Third, if there is a fact that infring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resumed unwritten intentions. Therefore, the act of taking and using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or proper citation procedure, even if it is unintentional and for the public interest, is a research misconduct. Fourth, if there is an inappropriate citation notation, the int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is presumed.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that even if a quotation is marked, if it is incomplete, it is recognized as plagiarism. Fifth, if the author uses the work of another person without proper source indication, it is plagiarism even if the other person who owns the copyright agrees to it. The understanding or consent of some parties does not justify research misconduct in violation of public trust. Sixth, it is a research misconduct to create a new work without citations for one's previous work.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citation, if the subsequent writing is not original, it is a research misconduct. Conclusions: Academia should clarify the scope of research misconduct by referring to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KODISA, and deal with research results that lack the value as creative works similar to those of research misconduc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2호
• /
• pp.55-77
• /
•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research on the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problems of the arbitral organization called "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be set up under the South-North Agreements officially called "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and "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A variety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friendly consultation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will be used frequently and institutionally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nd conflicts arising from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operate the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e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First of all,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availability of prompt and effec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be made by the Arbitration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th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for which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 1. Enact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Rules. 2. Design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by North-Korean side.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was already designated officially as the arbitral organization of South Korean side as of April 17, 2007. 3. Arbitration shall be held in the place where the respondent has his domicile, in case that both parties fail to agree as to the place of arbitration. 4. Permission of a third country arbitration in case that both parties agree to do so. 5. To become a member countr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 /
• 제7권1호
• /
• pp.77-84
• /
• 2001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oward the status and permission of R & D of herbal products. The survey's results showed that some of them(42.9%) was conducting the R&D, and others(57.1%) were not conducting. A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ason of R&D conducting, some of them(42.3%) answered that R&D of herbal products is more effective and powerful than these of synthetic products. And 23.1% answered that the cost of R&D is low and the time required is short. And another 23.1% answered that it has marketability and competitive power. A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marketability of herbal products in Pharmaceutical Market, most of them(78.6%) answered that it seems enough. As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f synthetic drug and herbal products, the proportion of R&D investment on herbal products was lower than synthetic products in the preclinical study, the first clinical study and the second clinical study, and higher than in the third clinical study and the NDA. And the periods of R&D was long in most procedure except synthesis of new materials. A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cognition of related regulation, most of them(73%) was yes. And 35.2% of the subjects thinks it enough.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15권2호
• /
• pp.1-8
• /
• 2011

본 연구에서는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자동차보다는 배기가스부분에서 유리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대안으로서 수소경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대안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한 연료인 HCNG 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동향 및 기술을 분석하였다. HCNG는 기존의 CNG 인프라의 활용, 점점 강화되는 배기가스 배출기준의 충족, 그리고 다가오는 수소시대를 대비하여 수소시대로 가기위한 기술적, 사회적 가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를 위해 HCNG 상용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소-압축천연가스 혼합연료 사용에 대비한 각종 안전 고려사항 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 사고 이력을 기초로 하여 사고발생시나리오, 안전거리 추가 필요성, 수소침식, 점화원, 화재감지 등의 안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고, HCNG 충전소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최근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HCNG 충전소 시범 운영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31-58
• /
•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 /
• 제9B권3호
• /
• pp.375-382
• /
• 2002

필기체 문자 인식은 온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과 오프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으로 나누어진다. 온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은 타블렛과 같은 펜 기반의 전자식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필기의 순서와 획의 위치와 같은 동적인 필기 정보를 문자의 입력 시 획득할 수 있어 오프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에 비해 큰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은 온라인 필기체 문자 인식에서와 같이 동적인 정보를 입력받을 수 없고, 다양한 필기와 자소의 겹침이 심하며 획 사이의 잡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인식의 전처리 결과에 따라 인식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필기체 한글 문자 인식을 위해 문자의 동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획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전처리 과정으로 먼저 Watershe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된 필기체 문자 영상의 향상 및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진화된 문자부를 변형된 Lu와 Wang의 세선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선화를 수행한 후 문자에서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세그먼트 화소열을 추출하고, 최대 허용 오차법을 이용하여 벡터화한다. 벡터화의 수행으로 몇 개의 획이 하나의 세그먼트로 묶인 경우, 하나의 세그먼트 화소열은 2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 벡터로 분리된다. 추출된 세그먼트 벡터들을 완전한 획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오른손 필기 좌표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벡터의 방향적인 성분을 인간의 필기 획의 방향에 알맞게 수정하고, 수정된 세그먼트 벡터의 방향성과 분기 정보를 이용하여 인접한 결합 가능한 세그먼트 벡터를 결합함으로써 문자 인식에 적합한 완전한 획으로 재구성한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이 필기체 한글 문자 인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관절경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1-6
• /
• 2010

이 연구는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의 적응증이 되는 복합성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슬와건을 바탕으로 시행한 구제적 성격의 관절경 봉합술의 임상 결과와 기술적인 방면에 대한 고찰을 위해 시행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2 사례의 젊고 증상이 있는 복합성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환자들을 all inside 방법으로 봉합하였다. 연구는 전향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9.2세(범위, 17~42)이었으며 평균 관찰기간은 42.8개월(범위, 24~50)이었다. 임상 결과는 라이슬럼 스코어(lysholm knee score)와 2차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혹은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추적관찰은 약 80%에서 시행할 수 있었다. 추적 관찰된 환자들 대부분이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평균 42.8개월의 추적관찰 동안에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평균 라이슬럼 스코어는 수술 전 65.4(범위는 55에서 75)에서 수술후 최종 추적관찰에서 평균 93.9(79에서 100사이)으로 증가되었다(p<.001). 80%에서 관절경으로 혹은 자기공명영상에서 병변의 치유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슬와건을 바탕으로 시행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은 복합성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가지고 있는 젊은 환자에서 구제적 성격의 시술로서는 효과적이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1호
• /
• pp.237-246
• /
• 2020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1호
• /
• pp.127-137
• /
• 2019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