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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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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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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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체약국 정부에서 IMO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이행은 필수적이다.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에서는 각 주관청에게 협약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평가방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주관청의 협약이행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평가측정 기법인 균형성과표(BSC)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로서, III Code 요건에 BSC 개념을 적용한 III-BSC 관점에서 수립된 비전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도출된 CSF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후보 KPI를 개발하여 4계층의 초기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SMART 기법을 활용한 조사설계를 통해 KPI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BSC 기반 IMO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평가모델이 정량적으로 IMO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O 회원국들의 협약이행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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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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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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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suitable for domestic conditions in areas rela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protected areas and OECMs system required by Post-2020 GBF,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lection criteria for OECMs were presented, and it was found that arboretums·botanical gardens, Natural Recreation Forests, and air holes may correspond to the Candidate Types for OEC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ossible areas for OECMs based on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in the case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it is judged that only conservation areas can be designated as OECMs, except for areas mainly used by visitors of arboretums·botanical gardens that fall under the BGCI conservation type among national and public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oweve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so it was judged to have no effective measures to control activities that may adversely affect biodiversity, which showed limitations in designation of OECMs. Natural Recreation Forests was found to meet the OECMs selection criteria. However, private forests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which limits the designation of OEC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in-situ conservation in order to meet the OECMs for private and school arboretums·botanical gardens, and private forests that hav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To this end,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achieve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and it is judged that legal control and corresponding support policies (incentives) are needed. In the case of air hol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the management boundary of air holes should be clearly defined based on the preparation of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ir ho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ate the competent local forest office as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conduct periodic detailed surveys of air holes, establish and implement the conservation plans based on those.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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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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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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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tic Spectrum Disorders, 이하 ASD)는 비전형적 감각 적응, 의사소통 문제, 상동 행동 등이 특징인 발달 장애로 섭식장애가 흔하게 동반된다. ASD 아동의 섭식장애는 감각, 구강운동, 행동, 인지, 사회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까다로운 먹기, 선택적 먹기, 음식 거부, 새로운 음식 거부, 음식 다양성 제한, 음식 혐오 등 다양하다. 또한 건강 및 영양 섭취 문제, 섭식 발달, 섭식 관련 사회성, 가족과 보호자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ASD 아동의 섭식장애는 출생 후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3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 제공 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섭식장애 증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증상 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평가 및 중재,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SD 아동의 섭식장애 특성과 영향을 주는 요인, 중재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 : ASD 아동의 섭식장애 중재로는 감각 기반 중재와 행동 기반 중재가 일반적이다. 감각 기반 중재는 음식 민감성, 행동 기반 중재는 음식 선택성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ASD 아동의 섭식장애 증상이 다양한 만큼 감각 및 행동 기반 중재를 기본으로 놀이와 참여, 구강운동, 식이와 일상생활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ASD 아동의 섭식장애 중재를 위한 적절한 평가와 중재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작업치료사 등 연하재활 전문가는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ASD 아동의 섭식장애 해결을 위한 적절한 평가 및 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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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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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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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배경: 전신질환을 보유한 대상자를 위한 임상치과위생사 주도의 치위생관리과정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임상적 자료를 근거로 치과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신질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치과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을 파악하고자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검색 시기는 2000년 1월~2020년 12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국내 database는 학술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http://www.papersearch.net;KISS)를 활용하였으며, 국외 database는 Pubmed에서 '치과 임플란트 실패'와 '임플란트와 전신질환' 그리고 Dental implant failures와 Dental implant and systemic disease를 검색하여 전체 383편 중 최종적으로 13편의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임플란트의 누적생존률은 평균 94.3%이었으며 실패율은 5.7%이었다.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와 관련된 전신 질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당뇨에 대한 연구가 13편(100.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고혈압과 흡연에 대한 연구가 각각 8편(61.5%), 심혈관질환 7편(53.8%), 골관련 질환은 5편(38.5%) 순으로 위험요인이 조사되었다. 그 외 간질환 및 갑상선 이상 그리고 혈액이상 질환과 장기이식 및 감염성 질환 등이 확인되었다. 결론: 임상 치과위생사는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은 임플란트 실패의 위험요인이므로 전신질환이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위생 사정-판단-수행-평가 등의 주기적인 예방적 치위생관리 과정에서 환자와의 정보공유로 지속적으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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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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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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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및 의사결정 행태가 다른 재벌기업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재벌그룹의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그룹의 총수에 의해 결정되고 강력한 지배력을 보임에 따라 그룹소속 경영자들 은 그룹총수의 의사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기업 소속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단기 회계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이고, 재벌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개선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기업성과인 기업가치와 단기 기업성과인 회계이익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과 기업의 장 단기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능력과 장 단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일반기업과 달리 재벌그룹의 경우 장기성과인 기업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성과인 회계이익은 낮추는 방향으로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은 추가적으로 장기성과 즉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기업의 경영자가 재벌구조의 특성상 장기관점의 기업성과에 자신의 능력을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재벌기업의 지배주주 역할이 2세 또는 3세와 4세로 옮겨가고 있고 세계적인 저성장 구도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기업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재벌기업의 성과측면에서 일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일반 경영자의 능력이 단기적 회계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당국의 정책마련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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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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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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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헌고찰과 현지조사를 통해 김천 방초정의 입지, 누정과 지당의 조형성 그리고 누정제영시의 경관의미 등 정원의장적 특질을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초정이 입지한 원터마을은 금잠낙지형(金簪落地形) 또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풍수형국으로, 방초정은 소통과 교유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연안이씨(延安李氏)의 본제(本第) 정양공종택(靖襄公宗宅)과 약 150m 이격된 누정형 별서 방초정의 당호 '방초'에는 "향긋한 풀이 무성한, 앵무가 사는 곳을 희구하겠다"라는 군자(君子)의 지조가 새겨져 있다. 둘째, 중앙 온돌방에 사방분합문을 달고 마루를 가설한 누각형 구조의 방초정은 열린 경관을 추구한 적극적 조망의지 뿐 아니라 "가례증해(家禮增解)" 간행 등 공적 용도의 공간성 또한 주목된다. 셋째, '최씨담(崔氏潭)'은 현존하는 국내 지당 중 전형적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를 갖는 유일한 정원유구로, 지당 내 공존하는 두 개의 섬은 주종(主從) 간의 의리와 부부애를 형상화한 정원시설일 뿐 아니라, 3개소의 입수구와 감천으로 향한 1개의 출수구는 저류 및 생태적 재처리 등 마을방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적합화된 정원의장이다. 넷째, "방초정8영(芳草亭八詠)"과 이를 확대 재생산한 "방초정10경(芳草亭十景)"에서는 방초정을 중심으로 김천과 구성면의 자연 및 취락의 목가적 전원경(田園景)이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방초정 집경시는 사계사시(四季四時)와 기상현상 및 팔방(八方)을 고려한 경물포치를 통해 방초정과 원터마을을 소우주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방초정별서명승에 대한 경관인식의 현현(顯現)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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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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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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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 경제지리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연구의 범위나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교통지리학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지리학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연구활동이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연구주제도 1970년대 중반 전후간에 큰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들엇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 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업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인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입지변화나 공업지역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의 변화 생산체계와 산업공간의 변화 첨단기술산업발전과 과학단지개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구와 산업공간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에서는 1980년대까지 정기시장, 상가구조, 상품별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과 고나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근, 화물운송체계, 교통망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통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통근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하였는데 경제지리전반에서 볼때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경쟁적 우위의 변화와 경제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지역구조변화, 경제지리학에서의 환경문제,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문화와 경제발전. 해외지역연구 등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요 연구과제이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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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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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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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연구배경: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하나 되는 중요한 암종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는 좋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의 진단이 용이치 않아 지연진단의 원인들이나 임상적 특성들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하였다. 방 법: 1995년 1월부터 12까지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진단받은 폐암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그 주된 증상, 진단까지의 소요기간, 지연진단을 유발한 질환들을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하되 순조롭게 진단된 환자 91명(1군)과 진단이 지연된 환자 63명(2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병원을 찾게된 주증상들은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객혈이나 흉통의 경우는 진단이 순조로왔고, 객담 및 기침, 호흡곤란의 증상들에서는 진단이 지연되었다. 또한 이의료진들에 의한 지연진단도 후자의 증상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진단이 지연된 경우에는 결핵성 질환(40.9%), 폐염(14.3%) 등으로 오진되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9.5%), 심장질환(7.9%) 등의 동반되는 타질환으로 인해 오진되거나 지연전단된 경우들이었다. 결 론: 호흡기 증상이 일단 생기면 특별한 금기증이 없는 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사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치 않을 때는 즉시 3차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다른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서도 주기적인 흉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 지연진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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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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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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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 함께 기존의 상각규정을 폐지하고 매기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권 회계변경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강화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업권 회계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손상검사절차가 경영자들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적시성 있게 수행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별 기업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회계변경 전 후의 영업권 감액 빈도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그 결과에 편의(bias)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의 손상징후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손상차손절차가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영업권을 보유한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은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연속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K-IFRS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업권 손상징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재차 수행한 결과도 일관된 모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이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보다 적시성있고 목적 적합한 회계수치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던 것과 달리 경영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악용하여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분석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의(bias)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여 회계변경으로 인한 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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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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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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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