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B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반적 특성 중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이 완전매개하였다. 끝으로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 즉 CCTV 의무화의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원장, 교사, 학부모와 일반인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F-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장점은 CCTV는 인권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고, 아동간의 폭력을 알 수 있으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학대 의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 침해, 교육에 무관하게 이용, CCTV는 교사에게 갑갑함, 불편함,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 등이다. 셋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주요한 개선방안은 억울한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CCTV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장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시설내의 CCTV 설치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기대성, 수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 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 개발하여 이를 통한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전에 4가지 가설을 세웠으며 설문 결과 첫째, CCTV 설치에 따라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높으며 둘째, 절도 등에 대한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셋째, CCTV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넷째, 계열별 CCTV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설치장소에는 조사에서는 학생편의시설내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로 단순한 설치여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는 설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에 의해 교육시설 내 CCTV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검증과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양식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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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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