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nd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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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Categorization of National Heritage 'Myeongseung'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World Heritage Concept and its Criteria)

  • 전종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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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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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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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에 관한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자는 국가 기념물의 한 유형인 명승이 한반도에서 전개된 인간-자연 관계를 함축하는 대표적 유산이라 보고,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주된 분석 사례로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 및 범주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념, 등재 준거,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최근 쟁점들을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유산인 '명승'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에 관한 세 가지 주요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가치 평가를 위한 토대 개념의 확립'; 둘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준거의 구축'; 셋째, '등재와 관리의 질적 선진화를 위한 범주의 재편'이 그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국가 유산의 잠재적 가치에 접근함에 있어 세계유산의 개념을 고정적 틀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유산의 개념을 주도적으로 확장해나가려는 능동적 태도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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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B시 생활계폐기물 중심의 회수율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현안조사 연구 (A Study on Research of Pending Issues for Recovery and Recycling Expansion of Domestic Waste in B City According to EPR Target Extension)

  • 하상안;김동균;남길우;왕제필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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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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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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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 있어서 현 EPR제도의 확대 품목의 부족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B시의 소, 중, 대규모 별 아파트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발생량과 원단위를 파악하고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들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결과값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재활용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B시에 거주하는 전문가 및 전문분야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EPR제도 품목 및 인식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 인식에 부족한 EPR제도 품목의 필요성 및 현 재활용 분리배출의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향후 원활하고 지향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Strengthening Expertise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설문원;김형국;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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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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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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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낙동강 유역의 수온과 수질 탄성도 분석 (Elasticity Analyses between Water Temperature and Water Quality considering Climate Change in Nak-dong River Basin)

  • 손태석;이규열;임태효;신현석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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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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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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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limate change has been settled as pending issues to consider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 all over the world, however, scientific and quantitative assessment methods of climate change have never been standardized. When South Korea headed toward water deficiency nation, the study is not only required analysis of atmospheric or hydrologic factors, but also demanded analysis of correlation with water quality environment factors to gain management policies about climate chang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appropriate monthly rainfall elasticity in chosen 41 unit watersheds in Nak-dong river which is the biggest river in Korea and applied monitored discharge data in 2004 to 2009 with monthly rainfall using Thiessen method. Each unit watershed drew elasticity between water temperature and water quality factors such as BOD, COD, SS, T-N, and T-P. Moreover, this study performed non-linear correlation analysis with monitored discharge data. Based on results of analysis, this is first steps of climate change analysis using long-term monitoring to develop basic data by Nak-dong river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 draw quantitative results for reliable forecasting. Secondary, the results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air temperature and rainfall in each unit watershed so that the study has significance its various statistical applications. Finally, this study stands for developing comparable data through "The 4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by Korea government before and after which cause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changes.

공무원 대상 모의법정을 통한 갈등관리 상황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nflict Management Situation Learning Through Mock Court for Civil Servants)

  • 한상미;박세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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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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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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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육훈련은 전인적 차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기술 습득을 통해 개인차원에서의 지식·기술 등 업무역량의 잠재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모의상황학습에 참여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CIPP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참여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의법정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 및 향후 업무활용도에 도움정도가 교육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학습기획자 평가 결과와 더불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함의점으로, 다양한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성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문제와 갈등상황에 대한 정보습득 교육 및 숙의학습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실효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A Study on Strategies of Public R&D to Achieve National Carbon Neutrality: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 Song, Jaeryoung;Kim, Cheolhu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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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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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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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limate action is at the top of the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demonstrated at the 2021 G7 Summit and the 2021 UN Climate Summit.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scrambling to make a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and create a new growth momentum. Following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n 2016, they focus on "carbon neutrality" as an effective means of tackling climate change. The Republic of Korea, a high-carbon economy, submitted its seco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announced carbon neutrality as a top policy priority. Accordingly, the country increases government budge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d policies on carbon-neutral S&T and R&D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analysis was made by identifying globally pending issues in carbon-neutral policies and climate technology.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six times with 10 experts to come up with three R&D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o be specific,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creative and innovative R&D program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carbon emis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infrastructure which are sustainable to run and manage. Third, it is crucial to promote cooperation in climate technology based on excellence.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scholars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achieve national carbon neutrality.

Fabrication and Tests of the 24 kV class Hybrid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 Lee, B.W.;Sim, J.;Park, K.B.;Oh, I.S.;Yim, S.W.;Kim, H.R.;Hyun, O.B.
    • 한국초전도ㆍ저온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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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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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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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We fabricated and tested a novel hybrid 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of three-phase $24kV_{rms}/630A_{rms}$ rating. In order to apply conventional resistive SFCLs into electric power systems, the urgent issues to be settled are as follows, such as initial installation price of SFCL,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due to ac loss of superconductor and the life of cryostat, and high voltage and high current problems. The ac loss and high cost of superconductor and cryostat system are main bottlenecks for real applic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increase voltage and current ratings of SFCL, a lot of superconductor components should be connected in series and parallel which resulted in extreme high cost. In addition, the method to quench all components at the same instant needs very sophisticated skill and careful operation. Due to these problems,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SFCL were pending. Therefore, in order to make practical SFCL, the price of SFCL should be lowered and should meet the demand of utilities. We designed novel hybrid SFCL which combines superconductor and conventional electric equipment including vacuum interrupter, power fuse and current limiting reactor. The main purpose of hybrid SFCL is to drastically reduce total usage of superconductor by adopting current commutation method by use of superconductor and high fast switch. Consequently, it was possible to get the satisfactory test results using this method, and further works for field tests are in the process.

대학도서관 인식분석을 통한 문제점규명과 대응방안 - 한.중 학부생을 중심으로 - (Problem Exploration and Countermeasure Through Perception Analysis College Library: Focused on the Korean-Chinese Undergraduates)

  • 정진식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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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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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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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 중 양국 대학교 학부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 측정을 통해서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현안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의 사회 및 문화적 기능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제고를 위한 도서관 문화행사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낮고 아예 도서관을 찾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학습의 강도를 높이거나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사서의 계속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집단 및 그룹별 이용자 교육의 강화 도서관 이용을 통한 수업연계방안 프로젝트 등의 대응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유하천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Cooperative Framework for Conflict Mitigation and Shared Use of South-North Korean Transboundary Rivers)

  • 이광만;강부식;홍일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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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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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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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 김영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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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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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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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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