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375-403
• /
•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7권3호
• /
• pp.305-315
• /
•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6권3호
• /
• pp.531-547
• /
• 2013

연생모형(multiple life model)은 보험계약에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피보험자들의 사망 또는 생존의 상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 가입자 중 마지막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연생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역모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모기지 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일정액을 대출받지만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부부 가입의 경우 대출 기간의 확률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생모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역모기지 상품에 있어서 대출한도 및 월지급금 산출 시 연생모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생명표 상의 여자 사망률을 대출 종료(연금지급종료)확률로 활용하고 있다. 여자의 사망률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 상품의 경우 특히 더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확률분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역모기지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적정한 월지급금 지급과 차후 월지급금의 과대지급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용하고 있는 모형의 위험률에서 연생 모형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 전기저널
• /
• 3호통권87호
• /
• pp.8-13
• /
• 1984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 /
• pp.646-651
• /
• 2007

Secure digital payment is critical in the successful shaping of global digital business. Digital payment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substitute to traditional payments, contributing markedly to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The focus of every digital business transaction is to minimize risks arising from transaction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security of digital payment whether used in internal networks or over wireless Internet. This paper analyses secure digital payment methods from the viewpoint of systemic security and transaction security.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payment models, this paper proposes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to investigate and evaluate secure digital payment. In conclusion,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comparison of digital payment models and mobile payment models proposes a useful academic and practical foundation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ecure digital payment methods. It also provides academic background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secure digital payment systems.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255-257
• /
• 2007

Korea electricity market consists of two payment systems, capacity and energy. Capacity payments are given to the generators according to its hourly availability considering hourly and seasonal weighting factors. Energy payments are settled at the marginal generation cost based on generator variable cost. In 2007, base load energy market is closed and single capacity payment system is begun to apply in electricity market. In this revised market rule, energy price cap for base load generators is newly introduced. We analyze impact of market rule revision in 2007 on base load generators and suggest improvement scheme to enforce market system in this study.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 /
• pp.170-172
• /
• 2001

This paper describes the settlement rules in the basic market design for Korean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The settlement rules are to be exercised after the Bid and Offer Processes as described in the pool rules(within the market rules) and to determine the payments to Generators, charges to Energy Purchasers and charges or payments to the Transmission Asset Owner(TAO).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313-321
• /
• 2014

본 연구는 공급자(supplier)가 중간 유통자(wholesaler/retailer)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중간 유통자의 주문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외상 기간을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 중간 유통자의 재고 모형을 다루었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최종 고객(customer)의 수요는 중간 유통자의 재고 수준에 따라 선형적(linearly)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분석하였고, 모형 분석을 통하여 중간 유통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주문주기와 경제적 주문량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예제를 통하여 그 제시된 해법의 타당성을 보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61-69
• /
•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uthentication server system that prevent hacking in In-app billing applications. And we also propose the methods to verify electronic receipt for the payment of internal app payments and to check the integrity of the applications. Then we designed the payment metabolic system that checks between products-offer list and paid subscription if payment system is hacked with new hacking technologies different from existing ones. And then we implemented proposed authentication system and experimented with about 10,000 average internal application payments per an hour. It shows that proposed system has defensive techniques that counter attacks against in-app billing but it takes more than 0.8916 seconds than no-certification system that is considered as relatively short time.

• KIE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Power Engineering
• /
• 제5A권2호
• /
• pp.193-198
• /
• 2005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to handle transmission line losses using loss distribution factors (LDF) rather than marginal loss factors (MLF) in electricity market operation. Under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he bidding data are adjusted to reflect transmission line losses. To date the most proposed approach is using MLFs. The MLFs are reflected to bidding prices and market clearing price during the trading and settlement of the electricity market. In the proposed algorithm, the LDFs are reflected to bidding quantities and actual generations/ loads. Computer simulations on a 9-bus sample system will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proposed. Moreover, the proposed approach using LDFs does not make any payments residual while the approach using MLFs induces payments resid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