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 /
• 제17권
• /
• pp.251-293
• /
• 2002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 노동경제논집
• /
• 제38권4호
• /
• pp.1-29
• /
• 2015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9권3호
• /
• pp.276-296
• /
• 2003

이 연구는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의 친환경농업에서 관련 행위자(actors)들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연결망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하고,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s-Network Theory)이 우리나라 농촌 연구에서 지니는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인구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은 18농가만 수용하고 있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또한 되어야 할 연결망들은 필수경로(OPP)의 형태에 의해 차단되거나 혹은 분산되어 있었고, 이 결과 지역내에서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통과되지 못한 첫 번째 필수경로는 자연(수질 토양 오염)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였다. 두 번째 필수경로는 신뢰도였으며 이 중 농민과 정부관련기관간 신뢰도 결여가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이외의 극복되지 못한 필수경로는 유통망 및 정보 결여였다. 연결망에서 이와 같은 필수 경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서 농민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작목반도 가까운 시일내에 해체될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집행기간의 탄력성,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농법 개발과 지역내 행위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결망의 상설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97-122
• /
• 2013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265-284
• /
• 2010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e마켓플레이스 간에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보증서 발급, 상거래 계약, 대금결제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증 서비스를 말한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여러 면에 있어 불리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과 전자보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데 대한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효과 및 가치를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및 e-Marketplace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서비스 이해관계자 별 성과항목 도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7권5호
• /
• pp.1273-1284
• /
• 2016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분야의 특허를 수집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클릭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키워드들을 선정한 다음,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조 분석, 중요 키워드 분석 및 클릭 분석을 시행하여 2005년도와 2015년도에 출원된 기계 학습 특허의 동향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해년도의 분석 결과를 통해 특허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 학습 특허의 키워드 네트워크는 밀도와 군집 계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계 학습 기법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다양한 응용 영역에서 기계학습을 적용한 특허들이 다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클릭 분석 결과 2005년도 클릭 분석에 의해 발견된 주제는 뉴스메이커 검증, 상품 소비 예측, 바이러스 공격 예방, 바이오마커, 그리고 워크플로우 관리였으며, 2015년도 기계 학습 특허 주제는 디지털 이미지 편집, 직불카드, 수신자 인라이닝 시스템, 유방 촬영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이미지 편집 시스템, 비행기 티켓 가격 예측, 그리고 문제 예측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비하여 2015년도의 근접 중앙성은 낮아지고 매개 중심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의 특허 경향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연결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릭 분석은 클릭을 형성하는 키워드 집합을 해석하여 주제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출된 공유 멤버쉽 키워드 집합은 특허 검색 시스템과 같이 키워드 검색 기반의 시스템에서 검색 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49-55
• /
• 2015

Nanotechnology has been growing constantly and it is becoming the leading technology i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lthough nanotechnology has important applications in broad variety of fields without boundary of any particular industrial area, the study of nanotechnology related to its commercialization has been conducted in a few ways. To put that figure in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public and expert perceptions about negative potentials of nanotechnology. Through a series of surveys with public (N = 541) and experts (N = 62), we analyzed about public willingness to pay for nano-applied products. Survey results showed that public and experts preferred nano-applied products in the order of electronics, cosmetics, and food and medicine. Experts express high payment intention to electronics rather than public intention.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showed the purchasing intention of both public and expert group was affected by the attributes of nano-applied products in the order of risk fatality, risk chance, certification, and labeling. But experts put more importance in risk fatality than risk chance comparing to public.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effects of labeling and certification, we revealed either labeling or certification can induce both public and experts to buy the nano-applied products with high risk chance and low risk fatality. However, for the nano-applied product with high risk fatality and low risk chance, both labeling and certification are simultaneously required to make customers have positive purchasing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for the nanotechnology-based company to get the consumer behavior information about nano-based product and to establish their marketing strateg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3호
• /
• pp.31-46
• /
• 2011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전자상거래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문제들 중의 일부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기술 발달의 영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비보증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보증시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보증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원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자금의 취지에 따른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출 가능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완화 소규모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운용기관에게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보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21권1호
• /
• pp.64-73
• /
• 2015

목적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보건교육에 대한 현장의 경험에 근거한 시각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직업정체성의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눈덩이표집법에 의해 편의추출된 초등학교 보건교사 15명을 대상으로 근거이론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적이고도 순환적으로 시행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도형화의 단계를 거쳤다. 결과 연구결과 15개의 범주와 3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핵심범주는 '간호를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은 '보건교육중시형', '간호-교육 병행형', '간호제공위주형'의 3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자별로 한 가지의 유형으로 파악되지 않고, 세 유형이 조금씩 혼합되어 나타났다. 결론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명확한 보건업무의 해석이 필요하며, 보건교사를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둘러싼 불평등한 제도 개선 즉 성과급제도와 승진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 /
• 제53권4호
• /
• pp.266-274
• /
• 2015

The price for health service are decided by very complicated process because many of factors are related with them. The RBRVS(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were used to calculate the Korean health service fees including dental fe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ental fees of Korea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and the U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Dental fees were categorized as oral evaluation and imaging, dental treatment including restorative, periodontal, and surgical work, and preventive treatment and compared by each country.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dental fees were collected from Korea, Japan, Germany, and the US. Each fee was presented as their own currency at first. Then they were converted into Korean won (KRW) by applying the market exchange rate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Finally the fees were adjusted by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which equalize the different currencies. In general, the level of Korean fees were markedly low compared to those of Japan, Germany, and the US. German fees were similar or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fees were lower than three other countries 1.2~4.1 times for oral evaluation and 2.2~7.3 times lower for panoramic radiography. The endodontic fees of Japan, Germany, and the US were higher 1.8~15.3 times and 4.0~35.9 times for the deciduous teeth extraction compared to the Korean. In Japan the prophylaxis was 3.2 times more priced than the Korean fee. Exceptionally, the fees for re-evaluation, amalgam filling, and scaling were lower priced in Japan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the items in definition and contents of dental practices units which were not exactly comparable and differently determined by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rveyed the price levels to compare four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applied PPPs adjustment. This finding can be used to develop the dental RBRV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ayment systems of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