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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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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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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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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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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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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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recruiting medical checkup participants of Vietnam veterans using a mail survey, and to identify the 'Vietnam service related characteristic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veterans groups, Method : In this study, a total 900 veteran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list of Vietnam veterans from f964 to 1973. The veterans were classified into 5 group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registered status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VRD (veterans who have agent orange-related diseases), VSD (veterans who have agent orange-suspected disease), VM (veterans who peformed meritorious deeds during the war), VR (veterans who were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 and OV (other veterans) groups. By means of postal surveys, the veteran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heckup for our research, and their socioeconomic and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52 surveys were returned due to the subjects not residing at the listed address, and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Result : 699 of the 848 veterans (82.4%) responded to the survey, of which 619 (88.6%) intended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heckup for our research. The S veterans groups all had similar ages, Vietnam service period, Agent Orange exposure, troop characteristic and wartime class, with the exception of VM, who were older, and with a greater number of officers than the other 4 groups,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health statius among the Vietnam veterans group. The VM and OV were much healthier than VRD, VSD and VR groups, The socioeconomic stati of the VRD, VSD and VR group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VM and OV groups. Conclusion : Although there were some limitations, the recruitment, by mail, of medical checkup participants from Vietnam veterans is a valid and feasible method. The VM and OV groups were much healthier, and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i, than the VRD, VSD, and VR groups.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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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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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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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Agent Orange TCDD has been related to serious diseases among Korean veterans who were exposed to it.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war, however, its effects are still being debated.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ous unmet needs raised among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to find grounds of a new welfare policy for providing alternative legislation. Methods: Literatures concerning Agent Orange, TCDD, the associated diseases, compensation for veterans and Supreme Court sentencing were searched using PubMed, ProQuest, press news and relevant homepages. Results: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re eligible for various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disability compensation for diseases associated with exposur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classified certain diseases into two categories, Agent Orange sequela diseases and sequela suspect diseases and has provided differential benefits based on separated laws. Big differences exist in benefits to veterans and their families between the two laws. The absence of definite standards to classify the Agent Orange associated diseases was confirmed by recent Supreme Court sentencing which ruled in favor of US manufacturers. Conclusion: It appears that the evidence for cause and effect of Agent Orange related diseases would never be perfect. The results suggest a need to change welfare principles from presumptive or indefinite disease basis to exposure experiences combined with integrated disability evaluation. We propose to extend eligibility by enacting a new law for Agent Orange exposed Korean veteran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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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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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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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cided to designate Goesan County as a comprehensive venue for determining the geography of the l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the public opin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oup of civic complaints. In the meantime, Goesan focused on attracting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high-ranking tourist attractions, to attrac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National Guard, to promote the nation's bid to attrac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paper, we intend to conduct a study centered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urvival of the Korean National Guard.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body, it can be regarded as a matter of difficulty by intervening in any autonomous matter, and ultimately, it can be changed to judicial judgment. This is not to say that the residents of Goesan county will protest this time. Even though Goesan promotes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for local residents, it can not guarantee that the judgment of Goesan County will be held in the same situation. Thus, it should develop a win-win strategy based on the threat of sabotage. To this en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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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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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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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독립 운동 컬렉션에 대한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출처별 분류 체계는 계층별로 구성하였으며 출처별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관련 주제어에 따라 2차 분류한 후, 17가지 자료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출처-주제-자료유형'의 인용 순서로 기술하였다. 또한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출처별, 주제별, 자료유형별로 이용자가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 운동 DB 자료의 기록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 체계로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립 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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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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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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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권 내 해당되지 않은 상해상병 진료건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당 잘못 청구되는 진료건을 적발하여, 환수조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해상병 조사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상해조사관련 업무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해요인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환수 결정율 제고를 위한 조사대상자 발췌기준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해상병 유형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진료건의 발췌 등과 같은 과거의 발췌기준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같은 통계적 모형과 업무규칙을 함께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형으로서 상해상병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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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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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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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전직지원교육 과정에 입교하여 수료한 323명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AMOS 7.0 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는 학습몰입, 교육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지원은 교육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학습몰입에는 부(-)의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몰입, 교육 만족도, 구직효능감,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넷째, 학습몰입은 구직 효능감,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교육만족도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교육만족도는 학습동기, 교육프로그램과 구직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으나 학습몰입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직지원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에게 구직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직지원교육 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시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향후에는 취업이나 창업 성공 여부를 결과변수에 추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종단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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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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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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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학생독립운동가 장재성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연구의 방법은 첫째, 장재성 관련 문헌연구를 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등 장재성과 관련된 기록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장재성의 가족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재성 아카이브는 기록콘텐츠와 해설콘텐츠로 설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보유기관과의 콘텐츠별 매핑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콘텐츠는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소장처별로 연결 된 상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가들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인물들을 함께 아카이브로 구축, 데이터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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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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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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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 강국의 실현을 위해 2000년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역사,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주요한 지식정보자원이 디지털화되어 인터넷 서비스되고 있다. 역사분야에서는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12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12개의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은 상이한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사용에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글에서는 정보검색과 검색결과제시의 두 측면에서 12개의 역사분야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채택한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여 표준화된 기능적 인터페이스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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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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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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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