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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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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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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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에 촉발되어 전 세계 20여 건에 이르는 Apple과 Samsung의 특허분쟁은 경쟁적 기술전략의 첨예한 양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두 기업 간 특허소송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잘 보여준다. 반면, 두 기업은 ICT 및 하이테크 시장 선두기업으로서의 서로 긴밀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경쟁 또는 협력의 한 부분만을 고려한 나머지 실제 기술경영의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패턴을 보이면서 진화하는지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협력 동시적 공존의 코피티션(Coopetition) 산업생태계를, Apple과 Samsung의 스마트폰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와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쟁관점에서는 두 기업 간 소송자료 및 일지를 활용하여 분쟁의 흐름을, 협력관점에서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들의 인용정보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구성하는 지식의 경향과 이전방향을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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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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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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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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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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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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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발명이 유효한 특허권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분쟁 형태, 즉 결정계(ex parte)와 당사자계(inter parte)를 대상으로 하여 분쟁에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최초의 논문이며 기업, 소송, 대리인, 특허차원에서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2단계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상대적 심판제기율, 심판제기까지 걸린 시간, 대리인 교체, 복수(複數) 대리인 등에서 결정계와 당사자계간에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정계의 경우 이들 변수가 승소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당사자계의 경우 반대로 승소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에서 특허를 출원한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승소확률을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심판제기 확률이 높아지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리인 경험의 전 범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청구항수는 승소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인인 특허대리인에 한정하였고, 특허대리인의 경험을 출원대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소송대리의 경험, 특허법인 차원에서의 특성자료, 더 나아가 특허인용 자료와 연결이 된다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주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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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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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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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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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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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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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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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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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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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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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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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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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s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Japan and China, including the relating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validation trial and an invalid defense during the process of civi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a common issue to be solved in both Japan and China. In addition, it is quite usual that the IP products are being imported and exported across the borders due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symbolic and difficult issues is how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P protection in each country. In other words, there is a practical issue regarding whether a parallel import of patented products is acceptable to a country or not. The key to determining this issue depends on the judgmen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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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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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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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factors for explaining the consumer behavior when occur patent litigation and technology infringement of each conditions which are brand reputation gap, technology importance and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based on the Attribution Theory.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made a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by 2x2x2 factorial design deducted and performed 3-way ANOVA then analyzed 2-way AVOVA with brand reputation gap as center from technology importance and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Attribution Theory. Finding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consumer attitude has no difference regardless of technology leakage attribution when top-dog vs. under-dog situation and top-dog vs. top-dog situation. Also, this study confirmed that when under-dog infringe important technology, consumer show more positive attitude than the other. On the other hand, top-dog infringe important technology, consumer show more negative attitude than the other.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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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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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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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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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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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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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 대응 방안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중국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업에서 특허 분쟁 발생시에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cross licensing, 특허무효화 소송,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지급, 특허 무효 소송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