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rtial Budget

검색결과 28건 처리시간 0.03초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349-384
    • /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 PDF

전력공기업의 직무만족과 성과보수가 경영자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검증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and the Performance-oriented Remuneration in Electric Power Companies on Trust in Manag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 인재만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5호
    • /
    • pp.143-158
    • /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과 그들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조직공정성 인식 수준과 경영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여, 직원과 경영자 상호 간의 신뢰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및 조직공정성과 경영자신뢰 간의 정(+)의 영향 관계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 조직공정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과보수는 직접적으로 경영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 규모에 대한 정부의 총량적 규제와 공기업 정부경영평가로 인하여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내부 성과평가 절차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낮아, 성과보수에 대한 조직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와의 영향관계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절차공정성의 매개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직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상호소통 기반 내부 인사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성은 경영자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과보수와 경영자신뢰 간의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의 부(-)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적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이 성과분배 절차 및 분배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영자 신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의 노력과 업무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때, 직원들은 조직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Introducing Contract-out in the Policing Service : Focusing on Policing segregated System)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 /
    • 제12호
    • /
    • pp.309-333
    • /
    • 2006
  •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PDF

공공도서관의 재원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Library Finance)

  • 서혜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23권
    • /
    • pp.263-301
    • /
    • 1992
  • In recent years, Korean public libraries, placed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require that some new and positive financial policies be formul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services.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cheme to ensure the revenu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ublic finance theory is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y the public library is publicly supported. The public library does not contribute to stabilization, but it does playa role in each of the other public sector functions :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In public finance terms there is justification for at least partial subsidy of public library services, which have the attributes of public goods, merit goods and externalities. (2) Public libraries in Korea find themselves suffering from limited budgets. They are neglected in national and local budgets. The lack of adequate funding for library collections prevents libraries from rendering efficient services. (3) In order to put the finances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system on a firm basis,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1) It is proposed that the parallel administration under which public libraries are organized be unified to be directly under the local governments. 2) It is proposed th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library finance be strengthened. (1) Library expenses should be itemized independently in the calculation of general grants-in-aid to local governments. (2) A fixed portion of the total municipal revenue should be appropriated for public library services. It can be executed by making provisions expressly in the annual guidelines for budgeting, municipal ordinances, or in the Library Promotion Law. The rate of allocation should be specifi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ublic library development plan. (3) Library tax as a local tax can be imposed. An indirect tax is preferable in order to avoid public misunderstanding and antagonism. 3) The aug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s-in-aid for the public library is proposed. The Library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Budget and Administration of Grants should be amended to oblige the central government to giv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public libraries. 4) It is proposed that strategies to encourage private endowments be worked out. Revision of the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activation of an advisory library committee at each public library are recommended. 5) Funding and utilization of the envisioned Library Promotion Foundation is proposed. Government contributions, contributions from the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donations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enterprises can be considered as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oundation. 6) It is proposed tha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be consolidated to exercise greater influence ove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ublic library system. 7) It is proposed as an ultimate guarantee of the health of the public libraries that the citizenry be educated to strongly support library services in responce to the active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libraries.

  • PDF

광주${\cdot}$전남지역 초등학교 영양사들의 HACCP시스템 적용현황에 따른 위생실천도와 장애요인 비교분석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Sanitary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Obstacles According to the HACCP System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s of South Korea)

  • 김선희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 /
    • 제23권2호통권98호
    • /
    • pp.195-204
    • /
    • 2007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etitians' sanitary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obstacles according to HACCP.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94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of South Korea. The data were evaluated by a 5 scale Likert metho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ach subject was generally characterized as a university graduate 79.8%, with 10 to 15 years experience 37.6%, and in her mid to late thirties 39.4%. We found that direct management was the highest occurring form of food service system 96.8%. With regards to the type of food service operation quantitative service as 60.6%, and partial self-service was 30.9%, 89.4%of all served only lunch. In all, 93.6% of the teams collaborated, while their organic collaboration was 64.9%. When HACCP was applied, sanitary practices scored an average of 4.83,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4.62 when HACCP was not applied. The dietitians' perception of sanitary practices was as very high 4.75 of 5. Sanitation, in regards to food management, scored 4.89 among the detailed items. This proves that in relation to food management, sanitation is considered most important. When HACCP was not applied, the perception of obstacles was, on an average, 3.07, which was higher than 2.74 when HACCP was applied. The results for the detailed items, which focused on sanitary practices and different perceptions of obstacles according to HACCP, were as follows. When HACCP was applied, a high mean of 3.32 occurred for facilities and utilities shortages followed by degree of cooperation at 3.22, and then monitoring at 3.01. The item that dietitians viewed as the biggest obstacle was lack of departmental budget support (M=3.46). Other serious obstacles were facilities, facility sanitation, and utility shortages (M=3.38), as well as the aappropriateness of machines and cooking utensils and arrangements in the dining room (M=3.28).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better understand how much these perceptions of obstacles would influence sanitary practices when HACCP was applied. The item analysis of the HACCP obstacles proved that persons involved in food service, except the food service employees, didn't cooperate enough with their food service employees. As a result, this lack of cooper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anitary pract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auses of for lack of cooperation and attract the active attention of those involved.

실험대학 과제도서실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A Research Survey on the Reserved Book System of Pilot Universities in Korea)

  • 최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권
    • /
    • pp.119-168
    • /
    • 1978
  • This is a survey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the pilot universities in Korea. We have surveyed only 22 university libraries among 29 pilot schools as of 1977,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library users, library organization, library facilities, and library materials betwee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1972,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ed a reformation plan for thei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teaching method of curriculum-oriented faculty instead of that of the faculty-oriented curriculum. The former puts emphasis on the cultivation of a student's thinking, creativity, and judgement through self-teaching to do a given assignment. The reserved book system in a college or university libra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above educational aim. The survey used a questionnaire with 50 question on 28 items concern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22 pilot universities. the survey result discovered many problems needing correction. The following list describes the measures needed to correct the problems found in the pilot universities. 1. The management of a 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is much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han the de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when a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same campus. 2. In the university library, an independent reserved book department requires to gain the desired educational aims as compared with the reserved book room controlled by any other department in the library. 3. The reserved book system should not be adopted by all the departments at once but enlarged gradually, for it needs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faculty members and the university itself. 4. As competence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served book room,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not place an unqualified perso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5. The libraria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is required to do more professional works such as analysis of users, collection and analysis of syllabuses, maintenance of faculty member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acquire unavailable materials, and drawing up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However, he is spending most of his time in clerical works, that is, non-professional works. 6. Three to five titles of each reserved book are considered reasonable and required materials should be shelv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that is, one copy per eight or ten students if the materials are allowed to lend for two hours at a time. For the supplementary materials, the library needs to place two or three copies per subject. 7. Professors must select reserved books with care so that they can be used year after year. 8. Few universities are asking professors the number of class students and the date when the reserved material will no longer be needed on reserve. 9. The library should gather all the lists of reserved books from every professor at least three to five months before the courses open,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obtain foreign materials. 10. It is desirable that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should collect the lists and prepare the materials with promptness and consistency. 11. Instead of block buying, it is desirable to purchase reserved books at the time the library gets the reserved book list from the professors. The library should also inform faculty members whether it obtained each reserved book or not before the course open. 12. The library should make a copy of materials if a professor requires to reserve an out-of-print book or partial contents of a book, journal, and thesis. 13. An independent budger for reserved books from the budget for general materials is desired. 14. The shelf arrangement of reserved books by courses or professors under the same department is much more preferable than a classified arrangement. 15. While most of the universities adopted the open shelves system for all the reserved books, it is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o take a compromise system, that is, closed shelves for requires materials and open shelves for supplementary materials. 18. Circulation of reserved books needs a different system between required material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two or three hours and/or overnight loan for the former and two and/or three days loan for the latter. 17. A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open a long time after class so that students can have sufficient time to use the room. 18. The library must take daily and monthly statistic as well as statistics on every aspect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order that the library ma decide on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room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Furthermore, regular reports on the use of the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made to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council by the library to acquire thei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the reserved book system. 19. Cooperation of faculty members is indispensabl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and it is desirable to make a committee which will fix various decisions about the system. Whenev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make his decision, he must consult with his staff in order to involve them earnestly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 PDF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 /
    • 제14권1호
    • /
    • pp.164-185
    • /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 PDF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Ewha Mural Village in a Viewpoint of Urban Regeneration)

  • 김보미;손용훈;이동근;이현진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3호
    • /
    • pp.1-11
    • /
    • 2019
  • 본 연구는 벽화작가의 콘크리트 담장 복원과 일부 주민에 의한 벽화훼손사건 등이 발생한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문헌 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고려요소(환경지속성, 경제지속성, 사회지속성)를 도출하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이화동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벽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된 거주공간을 위한 고려요소로 벽화마을로의 접근성, 주차관리, 업종의 다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공동체참여가 도출되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조성 당시 거주민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벽화제작 예산위주로 마을이 계획되었고, 이후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마을관광객에 맞춰진 업종 신설, 외부인 고용 등 공공혜택마저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결과, 마을활성화의 주역인 벽화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벽화마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주거지역이 일부 관광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포괄적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주민에게 지가상승과 같은 편파적 혜택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