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ris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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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를 통한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Through Port State Control)

  • 양진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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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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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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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항만국통제(PSC)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Action to Cope with the Recent Port State Control Trend)

  • 유영종;이희준;이석희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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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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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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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만국통제는(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기준미달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의 항만국통제는 기항 선박에 대한 Target Matrix를 활용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집중점검프로그램 운용 및 목표 점검율 상향조정 등으로 항만국통제 활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공단 검사선박의 경우 PSC에 의한 출항정지 척수가 2006년 1척, 2007년 2척 그리고 2008년 4척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Paris MOU, Tokyo MOU 그리고 USCG의 최근 PSC 점검동향과 우리 공단의 검사선박중 출항정지 선박 및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출항정지 당한 선박 10척중 6척이 도입선과 2척이 탈급선이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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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UAE의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 협력 전략 (Strategies of the Korea-UAE Cooperation for Hydrogen Station and Hydrogen Bus)

  • 권영인;김설주;백영순;정병도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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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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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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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UAE is first country in Middle East to approve UN Paris Climate Agreement.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of UAE announced National Climate Change Plan for carbon reduction to replace 24% by clean energy. Dubai open its first hydrogen station in UAE and Middle East in 2017, and Abu Dhabi planed to open second hydrogen station in 2019 but not realiz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hydrogen economy roadmap in 2019 and various hydrogen cooperation are realized between UAE, Korea, Germany, USA, and Japan. MOU between Ministry of State of UAE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in 2019 for the cooperation of hydrogen city. This study propose strategies for the 'Hydrogen Based Public Transport in UAE' by the support of Korea government considering various stak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