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나눔행동이 선택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나눔행동을 네 가지(비참여, 기부에만 참여, 자원봉사에만 참여,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로 세분화 한 후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동에의 영향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자료로는 서울복지패널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양한 나눔행동에의 참여여부 및 정기적 참여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의 나눔경험과 종교활동은 현재의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중, 성별(여성),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은 기부와 관련된 나눔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상태의 경우 미취업은 자원봉사행동과, 취업은 기부행동과 보다 큰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역시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의 정기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질문인 '누가 각기 다른 형태의 나눔행동에 참여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의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시장) 상장회사들의 국제금융위기 전, 후 기간의(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추세적 변화를 검정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의 국내,외 분석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패널자료분석을 이용한 동 시기를 기준으로한 표본회사들에 대한 분석이며, 결과들이 과거 연구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면 동 위기와 관계없는 일관성있는 결정요인으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구조와 관련된 4가지 가설들(즉, 패널자료모형을 통한 결정요인분석,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의 자본구조의 구조적 변화분석, 수정된 '듀퐁 시스템'분석을 통한 요인별 분석, 그리고 국내 상장회사들의 부채비율 관련 해당산업 평균 또는 중앙값 회귀 등)이 각각 검정되었다. 패널자료 분석결과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 모든 부채비율에서 음(-)의 수익성, 양(+)의 자산규모, 그리고 음(-)의 영업이익의 변동성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 금융위기 전, 후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의 변화요인으로서 외국인 지분율, 기업의 자유현금흐름 등이 유의성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국내 KOSPI 상장회사들은 5년의 주기(cycle)로 해당산업 부채비율의 중심경향척도(특히, 중앙값)에 수렴하는 특성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탈 시점 및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조사(KLoSA) 2006년 1차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 시작 시기가 40세 이상인 684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차 조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평균 1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84명 중 214명(31.3%)의 자영업자가 조사기간 내에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창업 시 연령, 교육수준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창업 시 연령이 많을 때,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자영업 특성에서 업종과 직무만족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할 경우, 자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중고령 자영업자와 60대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 창업자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에 의한 다양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제음주와 빈곤의 다차원성과 불평등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박탈과의 인과관계를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중심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6개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성 3,770명, 여성 5,632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문제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을 규명하고, 이 잠재집단에 다차원적 박탈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의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은 남성, 여성 모두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발달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중간수준' 이상의 잠재집단은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음주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남성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다차원적 박탈이 문제 음주 변화궤적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사회적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은 사회보장 박탈 경험이 많을수록 '낮은수준 음주군' 대비 '높은수준의 음주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한림고령자패널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경로우대서비스,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과 Andersen과 Newman(1973)의 모델에서 제시된 선행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가능성요인(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월 용돈, 서비스 인지수준), 욕구요인(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귀회귀모형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들은 경로우대서비스를 점차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여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둘째,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조사시점마다 달라졌지만, 경로우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연령과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 여가서비스 이용에는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과 배우자유무,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교육수준과 가능성요인인 서비스 인지수준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서비스 이용에 욕구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복지환경이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복지자원과 재정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유지보수, 그리고 차량 및 자본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론 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한국과 일본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더미변수,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민영화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변수를 함께 포함시켰다. 총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 $(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초월대수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밀도,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산업은 표본평균값에서 신칸센, 일반여객과 화물운송부문별로 각각 산출물별 밀도의 경제 및 전반적인 밀도의 경제가 존재하고, 산출물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나 신칸센/일반여객과 화물을 제외한 일반여객/신칸센과 화물, 그리고 화물/신칸센과 일반여객 운송부문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는 다소 적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R과 일본의 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의 $1990{\sim}2003$년에 해당하는 각 업체별 평균값에서 밀도와 규모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표본평균값에서 산정한 값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범위의 경제성 지수의 경우 JR 동해는 신칸센과 일반여객운송부문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JR 동일본과 JR서일본의 경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 증가율이 국영업체인 KNR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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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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