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uropean Unio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n exports in major sector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augmented gravity model with a panel data set covering 51 countries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5. Findings -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the agreement has affected the chemical sector the most. Fixed effects estimation predicted a positive trade effect of 38.3%, while Poiss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predicted an impact of 4.75% in the chemical export sector. Regression results for the other sectors only show insignificant effects. Originality/value -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exports are quite specific compared to the European ones, mean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sector-specific programs to maximize the welfare benefi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포텐셜 기저 패널법과 시간전진법을 통합한 시간영역 패널법을 이용하여 융합익기 형상 초소형 무인기 FM07에 대한 정상/비정상 공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융합익기 형상 무인기인 FM07의 공력해석에는 초기 설계형상(Case I)과 가로세로비를 증가시키고 무게중심을 후방으로 이동시킨 개선형상(Case II)이 사용되었다. 정상 공력해석을 통해 FM07 무인기의 개선형상이 초기형상에 비하여 보다 큰 양항비와 높은 피칭 안정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FM07의 비정상 급가속(발사체 이륙단계)을 나타낸 공력해석에서는 초기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공력계수들이 수초 후에 안정화되어 정상상태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FM07의 순항시 발생할 수 있는 피치진동운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진동에 따른 공력계수의 이력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개선형상이 보다 큰 민감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극소형 피코위성 HAUSAT-1(Hankuk Aviation University SATellite-1)의 궤도는 고도 650km~800km, 경사각 65도 또는 98도에서 비행할 예정이다. 저궤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외란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지구중력과 지구 자기장에 의한 영향이 크다. HAUSAT-1은 자세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 토커를 사용하며, 부가적으로 탑재체인 태양전지셀 전개 매커니즘을 중력구배 붐으로 사용한다. 위성의 자세 안정화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MATLAB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였고, 시뮬레이션은 8차 자기장 모델, 비선형 외란 방정식, 그리고 비선형 위성 자세방정식을 사용해서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HAUSAT-1의 중력구배붐 전개 전과 후 그리고 외란에 의한 자세 변화를 확인하고 결과를 비교했다. 자기 토커를 이용한 효율적인 HAUSAT-1의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세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Purpose - Based on the relevant panel data for China and 13 of the RCEP countries from 2008-2019,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study on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level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using the expanded trade gravity model.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constructs a trade facilitation index (TFI) system, and uses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ethod to measure the trade facilitation levels of RCEP countries in 2008-2019. This result is then introduced into the extended gravity model to explore the effect of trade facilitation in RCEP countrie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 Findings - It is found that the overall trade facilitation leve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mong the primary indicators, with the exception of infrastructure, the other four indicators demonstrate a significant impact. The findings show that China should strengthen its cooperation with RCEP countries in trade facilitation and cross-border e-commerce to better achieve complementar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has three contributions: first, this paper builds a TFI system that includes five primary indica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e-commerce.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levels of RCEP countrie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which helps to fill the gap in existing studies of the impact of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hird, this paper further analyzes the impact of five primary indicators on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his thus provides more targeted measures to improve trade facilitation levels.
본 연구의 목적은 FTA 발효효과가 제89류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선 산업에 FTA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HS 89류 교역량 자료를 패널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제89류 교역량은 FTA 발효효과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FTA 발효 효과 그 자체는 조선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2012년 이후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하여 선박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기간산업이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이러한 조선 산업의 침체를 막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류규제와 물류역량에 대한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아세안 FTA의 상품무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World bank에서 발표한 물류성과지표는 관세통관, 물류인프라, 선적의 용이성, 물류서비스, 운반의 적시성, 물품추적역량의 6가지 세부항목과 총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성과지표를 관측변수로 하여 페널데이터 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물류성과지표의 총점과 세부항목 모두 상품무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양국교역 증대를 위해 물류비용을 현실화하고 물류 규제를 철폐하며,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This study mainly measures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in member countries along the "the Belt and Road" and discusses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bilateral trad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this study made a new systematic measuring system which covering 4 indicators and 15 subordinate indicators, to obtain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Based on the extended gravity model, this paper conducts a panel data, for more than 50 major trading members along the "the Belt and Road" during 2010~2017 as an example to empirically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e facilitation level of major trading members and the volume of China's import and export trade.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among member countries is not high and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 has positive value, indicating that the trade facilitation variable ha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bilateral trade. If the trade facilitation increases by 1% respectively, the bilateral trade level will increase by 0.98% separately. Finall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four aspects of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system, e-business development plays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trade facilitation.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총 5개 단일국가(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간 FTA 발효가 부산항 벌크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한민국과 FTA가 발효된 5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부산항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부산항 벌크물동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외의 GDP, 인구 변수는 부산항 벌크물동량과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패널자료는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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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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