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개발은 선진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과업을 착수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협업을 반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감정은 카리스마와 공감이라는 기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카리스마는 반복적인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은 공동작업과 공간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것은 협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섯 개의 해외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카리스마와 공감의 기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도시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물과 관련된 재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도시 대응 전략마련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인 수변 공간 재구조화의 방향성 모색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도시 리질리언스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해외의 계획 및 설계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수변 공간 계획·설계에 적용 가능한 물리적·사회 시스템적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전의 제안들은 기존 계획안들과 비교하여,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탄력적인 사회 시스템 마련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들을 담고 있었으며,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들에서는 탄력적 도시 수변 공간조성을 위한 다양한 물리적 설계전략과 기술들을 발견하였다. 결론: 교육적 기능의 제고와 주민참여의 확대, 가버넌스 시스템의 마련과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생태적 접근방식과 다양한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등은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변 공간 계획·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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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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