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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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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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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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on the other side, has generated increase of multiple complex dangers. To take off dangers scattered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conduct safe society for better life, it is needed to develop social safety index. Social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could compare and estimate various social disasters, thus it act as the foundation to set up safety policy. The research has focused on 8 social safety indexes; natural disaster, fire, traffic accident, crime, industry accident, forest fire, collapse and explos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find out Korean society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the research analyzed changes of each safety indexes in 10 years since 1994. Looking at the changes of each indexes, traffic accident showed the most improvement overall the nation, with industrial accident and collapse and explosion rating second and third place. However, crime, fire and natural disaster get worse, and especially crime has turned worsened than any other divisions.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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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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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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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urveys are an important data collection method for national statistics in Korea. As of July 22, 2024,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MDIS of Statistics Korea, approximately 92% of national statistics are compiled using the survey method, and about 85% of these rely primarily on face-to-face interviews for data collection.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nonresponse rate of surveys has been rising each year. This study examined the behaviors of respondents across different survey modes used in the 2020 Korean Crime Victim Survey, whose raw data about survey response modes is available for public use on the MDIS website in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the young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elf-administered responses, with this proportion being higher for female than male except over 60 years old. Notably, the 20s age group has a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of self-administered (TAPI) responses for both male and female. Furthermore, the response using tablets generally has a higher proportion compared to the response using paper across all age groups except for females in their teens, regardless of whether the survey is interviewer-administered or self-administered.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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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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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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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dramatically affect students' feeling and their behavio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do school activities. Unlimited access to campus areas without appropriate securities have reported an increas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safety issues has encouraged school facility planners to install securities devices at every corner of building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is approach is enough to protect students and staffs from the victimization of crime, including thefts, burglaries and sexual offences. There has been continued doubt about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where individual college students are studying and enjoy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safety by students o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at public outdoor environment of university campus. An extensive literature noted that the central element of modern school design principle mainly holds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The second generation of CPTED also focused on social soft issues as well as situational factors, which extends beyond mere physical design to include social factor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f sense of safety do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acili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Chi-square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not relate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the group except for gender. Furth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rime predictor for academic achievement were 'safe public outdoor space/paths' a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implying careful design of public open space and sidewalks based on the guideline of CPTED.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as the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of safety rose, the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lso responded to the specified rate (${\beta}=.99$). Finally, the findings reinforce an evidence that high-quality school environments are a positive factor i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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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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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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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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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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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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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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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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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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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test)의 최종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로써 관행적으로 -12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판정기준 점수는 검사기법을 개발한 Backster(1963)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13점)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판정기준 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 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거짓말탐지 검사의 판정기준 점수를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ackster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판정기준 점수,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판정기준 점수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정기준 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거짓말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 점수를 산출한 결과 -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기준 점수를 도출한 표본자료와 다른 별도의 표본자료에서 판정기준 점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8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확성(83.17%)이 가장 높았고, 검찰의 판정기준 점수(80.20%), Backster의 판정기준 점수(76.24%) 순으로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8점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할 때에 오류긍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전체적인 판단 정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8점을 기준 점수로 사용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12 또는 -13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할 것이 권고 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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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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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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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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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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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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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현단계 제3세대 이론의 발전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논쟁과 토론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논쟁과 토론하는 관점이 이론 모델 및 이론 모델 속의 원칙 간의 상호 작용 관계에 무시 못 할 영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발전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한 후 CPTED이론 발전의 정체성이 환경과 환경 사용자 상호 간에 다양한 이해의 차원과 교류의 방식을 제공한다. CPTED 이론 발전의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CPTED 범죄 예방 디자인 패턴은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차원을 연결시켜야 하며, 거주적합성을 디자인 목표의 출발점으로 삼고 Top-down 패턴에 의거하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단지 기존 물리적 설계 방법으로 상향식(Bottom-up)의 패턴을 사용해 환경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향식의 범죄 예방 디자인 패턴을 결합해, 이를 이론 모델의 재구성으로 시각화 제안을 제기했다. 이는 어떤 단계의 성과나 원칙의 응용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CPTED의 이론적 모델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고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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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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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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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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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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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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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has been initially provided for residential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 focusing on solving quantitative insufficiency since 1980s. In the process of early stage of designing and planning public rental hou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nsidering children were not primary concer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outdoor spaces for children's safety in public rental housing.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in the reference of local residential safety guidelines, Universal Design, and CPTED guidelines. In each guidelines, common safety planning factors for children were extracted within different types of outdoor spaces. Secon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residents evaluat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by different safety types, outdoor space type, and environmental planning factors. In results, residents evaluated high importance and showed low satisfaction for crime and traffic safety. Through IPA, facilities and parking space was evaluated where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first priority, and planning factors were mostly concerned with surveillanc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sult shows general concer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bout weak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 and about socially isolated environment which heightened the fear of crime safety. Overall, poor maintenance of the complex environment and decrepit facilities are constantly raising risk of safety accidents especially for children. Considering residents' concern, environmental improv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erspective of not only physical repair, but also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