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pport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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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한국의 해고판례를 중심으로 (Law and Economics in Labor Contracting)

  • 김일중;조준모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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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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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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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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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 (Controlling Agent Government in Contract with State)

  • 이혁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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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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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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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직결합과 시장성과 간의 관련성 연구 -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 (Vertical Integration and Its Performance - An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Listed Corporations -)

  • 강동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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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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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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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수직결합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수직 결합은 시장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비용, 예를 들어 탐색비용, 거래 및 계약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간의 자산의 특이성에 의해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기 이전의 상장회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기업의 조직구조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타의에 의한 기업조직구조 변경이 이루지기 전에,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 상장기업들의 자생적인 기업수직 결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한 기업 내의 수직 결합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에 부(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벌그룹내의 수직적 결합관련은 기업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비중과 기업 인수합병 성과와의 관계: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The Interaction Effects of Outside Director Ratio and CEO Duality on Acquisition Performance)

  • 김필수;박영렬;최순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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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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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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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을 이용하여 사외이사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 효과가 하이테크 산업에 속해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인수합병거래 246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비중은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이 지닌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통한 회귀분석 및 다양한 사건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리더십 강화 및 조직 내 지휘체계 확립으로 인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강화되며 인수합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외부 정당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감소되고 인수합병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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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Attractivenes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and Flow on Affective Commitment

  • Kang, Sung-Ju;Kim, Jae-Yeong;Park, Young-Kyu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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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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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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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With the many advantages of the internet, online shopping has become one of the fastest growing types of retail businesses. However, internet-based firms are much more firmly required to retain existing customers rather than secure new ones, and to make them revisit the site by strengthening trust and loyalty, thereby improving profits and outrivaling competitors. Commitment is an essential part of successful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buyers and sellers. Although commitments by both parties in an exchange can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social norms, disproportionate commitments can lead to opportunism by the less committed partner. Moreover, flow, which is characterized by intense concentration and enjoyme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inked with exploratory use behavior, which in turn was linked to the extent of computer use. The level of flow was, itself, determined by the individual's sense of being in control, and the level of challenge perceived in maneuvering a website. Website attractiveness goes hand in hand with the attractivenes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and it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persuasive effectiveness of a message by the use of familiarity, favor, similarity, etc. It occurs when information receivers try to achieve self-satisfaction when they actually or emotionally identify themselves with an information sour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ystem characteristic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and the loyalty of online consumers, and it examines how perceived website attractiveness and flow play mediating roles between the perceived system characteristic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and the affective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a clothes internet shopping mall. For these purposes, a structural model comprising several variables was developed. That model was tested with an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MOS) using data from respondents who had purchased clothing through the internet during the past three months. In this model, the perceived system characteristic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such as familiarity, reputation, uniqueness, positive emotions, self-efficacy, and interactivity, were proposed to affect the website's attractiveness and flow, and lead to a higher affective commitment over time. Thus, the perceived website attractiveness and flow were proposed as core mediating variables between perceived system characteristics and affective commitment. The results of a reliability test using Cronbach's Alpha,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rranted using unidimensionality for the measures for each construct. In addition, the nomological validity of the measures was warranted from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indicated that systematic attributes resulting in website attractiveness and user's characteristics, thereby triggering customers' flow, play a crucial role in inducing customers' affective commitment, and a user's characteristics are twice as important as systematic attributes in this study. Moreover, familiarity, reputation, and uniqueness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ebsite attractiveness, and the research showed that uniqueness took the first place, and that familiarity and reputation followed in order of magnitude. The fact that reputation was not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attractiveness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with uniqueness or familiarity having a greater impact, suggests much deeper implications. Finally, positive emotion, self-efficacy, and interactivity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flow. In particular, the fact that positive emotion, compared to self-efficacy or interactivity, has much more impact on flow is very sugge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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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품질이 신뢰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irness and Quality on the Trust and Loyalty in the R&D Processes)

  • 정용길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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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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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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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체, 연구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 연구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연구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지식을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주체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 신뢰의 상실, 이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태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식과 정보라는 서비스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사이의 행동적 특성을 관계 마케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조직간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품질, 신뢰, 그리고 충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품질이 신뢰 및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거쳐 설정된 가설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 신뢰와 구성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도 대체적으로 조직신뢰와 구성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 품질은 구성원 신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은 모두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 품질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과정 품질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조직 신뢰와 구성원 신뢰는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기의 다각화전략과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영향과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The Effects of CEO's Narcissism o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in an Economic Downturn: The Moderating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 유재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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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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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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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영전략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전략선택과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험의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반면 리더쉽 유형의 심리적이고 다면적 요소들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정보수집과 변수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왔는데, 특별히 한국을 포함하는 신흥국 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 활동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으로서 나르시시즘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의 다각화전략과 성과에 미친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나르시시즘과 고위험 고수익(high-risk and high-return) 전략인 다각화전략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관투자자들의 감시기능에 의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트적 리더쉽을 활용하여 경기침체기 동안 보다 과감한 다각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한 과도한 수준의 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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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급자간 갈등 원인과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 (The Causes of Conflict and the Effect of Control Mechanisms on Conflict Resolution between Manufacturer and Supplier)

  • 이진화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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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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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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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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