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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규제와 이익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생물유전자원 관리 방안 (Management of Korean Biological Resources for Access Regulation and Benefit-sharing)

  • 김기대;오경희;이병윤;김말희;김태규;이은영;노환춘;이민효;이덕길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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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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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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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45년 이전 여성잡지 표지화에 나타난 인체미 분석 (Analysis of the Aesthetics of the Human Body Portrayed in Front Cover of Women's Magazines Prior to 1945)

  • 이순재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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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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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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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전 여성지 표지화에 나타난 실제자료를 발굴 제시하고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던 미적 이상형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 시기는 근대성 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기원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외세의 시선으로 타자화 되고 왜곡된 전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적인 이상형은 의복디자인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기에 의류학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분야이며 그림으로 표현된 인체는 사진의 사실성 보다 더 뚜렷하게 인물의 특성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 귀중본 서고와 잡지정보도서관의 소장 자료 원본86점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20년대 이전에는 외세에 의해 폭력적으로 추진되는 개방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1920년대에는 선전 등 전시회에 의하여 그림이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감상되는 근대적 문화현상으로 정착되고 일본의 미감에 의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30년대에는 서양 영화가 일반 대중들에게 오락으로 자리하게 되고 서구화된 인물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며 지성미가 미인의 조건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에는 37년부터 심화된 전쟁과 물자부족으로 모성과 건강한 자연미를 의도적으로 권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의고미(疑古美)가 대두되었다.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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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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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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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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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개인재무관리역량 -대구 D대학교를 중심으로-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of College Students -A survey of D college-)

  • 이상경;박수용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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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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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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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 대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개인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사회적 특성이 개인재무관리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태도에 대한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72.24점, 여학생이 71.6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7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35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관리지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63.26점이며,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43점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신용카드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서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으며, 전공계열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 대학생이 재무관리 지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66.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은 64.26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58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균점수는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의 대학생 평균점수가 65.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간에도 대학생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대학생 평균점수는 69.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계열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학생 전공계열 간에도 재무관리기능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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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관한 뉴스보도 담론분석 (A Study of the News Coverage of Screen Quota)

  • 정미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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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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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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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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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설계 (Design of Client-Server Model For Effectiv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Bigdata)

  • 박대서;김화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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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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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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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빅데이터 분석은 기업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비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공개된 데이터 또는 직접 수집한 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개인이 빅데이터 분석에 도전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공개의 제한과 수집의 어려움으로 분석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공유를 방해하는 개인정보, 빅트래픽 등의 요소들에 대한 기존 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기반의 해결책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공개 및 사용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유와 분석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SPARK를 활용해 빠른 분석과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며 Server Agent와 Client Agent로 구분해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공개할 때 서버 측의 프로세스와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측의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빅데이터 공유, 분산 빅데이터 처리, 빅트래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세부 모듈을 구성하고 각 모듈의 설계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통해서 빅데이터 공유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운 공유 환경을 구성하여 안전하게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쉽게 빅데이터를 찾는 이상적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측정 -대구 D대학을 중심으로- (Measure of economic liter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D college in Daegu city-)

  • 이상경;박수용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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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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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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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대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 사회적 특성, 금융경험, 경제생활 경험, 경제교육 경험 등이 경제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48.33, 남학생의 평균이 46.76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이 5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평균 53.56, 다음으로 공학계열 49.00, 보건계열 45.78, 예 체능계열 평균 39.64로 경제이해력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인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9.57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35.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이 4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4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경험적 특성에 따른 이해력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이해력은 48.47로 나타났으며, 개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30.20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용돈의 수령형태에 있어서 용돈을 거의 받지 않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할 때 마다 수령하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교육적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경제 교육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이 50.09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은 45.23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50.24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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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 - 1883~1917년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The Space Use in the Initial Period of Namsan Park - Focus on the Newspaper Articles from 1883 to 1917 -)

  • 서영애;손용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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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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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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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남산은 서울의 상징경관으로서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이용과 그 특성도 변화해 왔다. 긴 시간동안 축적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문화경관으로서의 남산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근대적인 공원으로 태동하는 시기에 어떤 이용적 특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도시공원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17년 수립된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이 작성되던 시기에 남산공원의 활용유형을 파악하고 공간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공원설계안상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신문기사를 주요 분석자료로 했고 그 외 문헌, 고지도, 사진, 엽서자료 등을 활용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남산공원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 개항기 이후 최초의 신문이 창간된 1883년부터 1917년까지로 설정했다. 남산이 공원으로 활용되던 주요 공간은 한양공원, 왜성대 공원, 노인정, 장충단, 그리고 그 외 자연상태의 남산이었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각 공간의 주된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남산은 이용자들에게 공공행사, 사건, 참배, 운동회, 견학, 산책공간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이용적 특성으로 각 공간별 성격을 규정하면 근린공원, 실외 커뮤니티공간, 실내 커뮤니티공간, 운동장, 자연공원 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산공원 태동기에 이미 남산은 근대공원으로서의 도시적 활동을 담는 장소였음을 확인한 점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시적 활동이 남산에 존재했는지를 파악한 점에서 공원사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