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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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이행과 개발협력 간 일관성에 관한 국별 비교와 시사점 - 기후변화 분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 임소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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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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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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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 각국의 긴급하고 증진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성과와 원조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SDG 국내 이행과 관련된 지수들과 ODA 실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유입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 사이에 상당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수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은 상당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에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가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이 국내 정책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와 농업기술협력 전략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in Africa and the ODA Implications for Korea)

  • 황재희;우수곤;이성우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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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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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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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마을도로 건설 비용편익 분석 - KOICA 베트남 라오까이 행복프로그램 적용사례 - (A Cost-Benefit Analysis of Road Construc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 A Case of KOICA's Lao Cai Happiness Program in Vietnam -)

  • 이아연;공기서;윤성수;송양훈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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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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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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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st-benefit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private grant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and costly to use data on markets,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WTP(Willingness-to-Pay) as the benefits of road construction are used. A total of 232 villagers in 16 villages of Lao Cai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have been surveyed. It is found that the Benefit-Cost Ratio(B/C) in all 3 models are found to be well over 1.0, ranging from 2.8 to 3.64 with the discount rate of 0.06. These BC ratios imply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Lao Cai can be justified. Also, it is found that the shortened travel time 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WTP among direct benefits and the enhance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is the most relevant factor among indirect benefits, due to easier and faster access to schools, which in turn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justify other similar projects in Vietnam, even though the benefits may have to be reassessed in other countries.

ODA의 국내·외적 동향과 한국사회복지계의 과제에 관한 연구 -부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를 계기로- (A Study on the ODA Trends and the Tasks of Korean Social Work Community)

  • 이창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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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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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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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말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는 전세계 160개국의 장관급 및 유엔, 기업, 민간 재단, NGO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 재원중 하나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을 재논의 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이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회의에 당시 국내 및 국외의 전문사회복지(social work)계 대표단체들은 거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문사회복지계가 개도국 사회복지 문제해결에서 과거 어떤 국제적 리더쉽을 행사했고, 또 어떻게 그 리더쉽을 잃어갔는지의 역사적 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국제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이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탐구해 보았다.

A Case Study of SW Expert Training Platform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HRD Center in Cambodia

  • Hong, Jaehyun;Oh, Nayoung;Lee, Junghwan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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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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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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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come important not only at the humanitarian level but also at the socio-economic level. As a result, major foreign countries are increasing capital-intens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environment, Korea needs to look for differenti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centered on sustainable talent cultivation and move away from capital-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of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in Cambodia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between industry-academia-college for training software (SW) workforce. The HRD Center in Cambodia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fosters SW talent and can be viewed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that can influence the ICT industry in Cambodia as an educational platform. In fact, 190 people who have been hired so far have entered various fields. 97% of graduates have been satisfied with HRD center and 90% of them are willing to recommend the center. In particular, as highlighted in the case study, the HRD Center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not only cultivating self-initiated learning-based SW talent, but also formulating positive image of Korea and Korean companies thereby facilitating entry into the global market. The HRD Center in Cambodia has developed a virtuous cycle of fostering human resources, providing education, advancing industry and building a cooperative network.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 by providing active support and aid. This case study will be utilized as a new mod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W expert training platform for Korea.

역량 중심 임상 본초학 교육을 위한 한의과대학생의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 인식도 조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nternational Healthcare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for Competency-based Clinical Herbology Education)

  • 김현석;양운호;나창수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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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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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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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 This study was aimed to assess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of herbology and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ve learning of herbology with another discipline. This study will present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find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es and can be applied to the education of herbology. Methods :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with and sent through SurveyMonkey to 242 korean medicin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questionnaire comprised questions pertaining to herbology education in Korean Medicine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 healthcare cooperation educati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ere evaluated,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wo types of questions were evaluated. Results : Among the questions about herbology education, those regarding the necessity of learning clinical cases using herbal medicines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were scored the highest. Students were mostly interested in the effects and indications of herbal drugs. Even students answered they did not learn abou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79.85%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careers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ee types of correlation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herbology education about its effects and indications needs further improvement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Furthermore, herbology can play a critical role in competency-based education for Korean medicine students if a well-designed career program is developed for them.

미얀마 2016: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불안한 미래 (Myanmar in 2016: Starting of New Era, But Uncertain Future)

  • 장준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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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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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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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선단기술과 기술사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for development and Gijutsushi -Technological Transfer-)

  • 일본명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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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사회 1986년도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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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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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기술혁신의 물결은 크게 일본의 산업계로 불어닥치고 있으며, 종래와 같은 공학계만의 학과로서는 당할 길이 없을 만큼 기술영역의 기술업무가 주요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이전을 원활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각 단계에서 각각의 과학기술인재가 유효하게 활용되어야할 필요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산업기술의 이전에는 민간기술자의 유효한 활용이 불가결한 것이며, 민간기술용역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선단기술의 개발은 일본에서는 석유파동이래 상품혁신시대로 접어들어 기존의 기술진행에 대한 작은 기술개선이 생산성향상과 직결되고 있는 점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기술사로서 경험한 기술개발의 사례에서 산업고고학의 필요성을 통감한 것이다. 지녹기술의 개발수법을 연구하고 그 사례를 들어 기술사로서의 역할을 말한바 있다. 더욱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업기술이전연구소의 계획실적에 언급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고도한 기술도입에 따른 체제와 기술사의 적임에 관해서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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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으로서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Plan of City Master Planning as ODA Project)

  • 김용진;김성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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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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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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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KOICA의 최초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인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가장 최근 사업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이 활용되었다. 사례 연구 결과 두 프로젝트 모두 베트남 법정계획으로 반영되는 등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후에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ODA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베트남 지역 및 중앙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DA 사업의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크게 네 가지 중요 고려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과업 초기부터 후속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검토가 중요하며, 둘째, 연구책임자의 ODA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이해 정도가 중요하며, 셋째, 수원국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KOICA의 적극적 자세와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방향과 전략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The Strategy of Korea's Environmen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 이유경;이호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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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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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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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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