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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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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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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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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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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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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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그들 간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OECD의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분야에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분야 ODA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항만분야 ODA 제도와 관련된 딜레마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현장 중심 원조체제의 강화,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의 제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는 ODA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항만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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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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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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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aps between knowledge regarding migration and the spread of HIV/AID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migrants with HIV/AIDS and their human right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Korean policy makers to reform laws and policies towards granting migrants with HIV/AIDS more human rights and access to treatment and care.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randomly selected 8 countries from 5 different continents: Japan from Asia; Australia from Oceania; Finland, Germany, Ireland and United Kingdom(UK) from Europe; and Canad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in North America.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at Korea has a discriminating policy regarding HIV/AIDS and foreigners. Classifying HIV/AIDS into a legal communicable disease, it requires a presentation of HIV/AIDS test results from foreigners wanting a long-term stay before entering. In principle, foreigners with HIV/AIDS cannot either enter or stay in Korea. If they are known infected with HIV/AIDS by any reason, they became to face an immediate deportation regardless of their sojourn statuses and purposes. Conclusion: Wit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ree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curren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1) HIV-related travel restrictions have no public health justification, 2) its stric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could result in restriction on the mobility and migration of its people by the other countries, inversely, and 3) it needs to mee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to observe convention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ggest to maintain its statu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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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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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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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변화가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OECD회원국,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구대상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11년간의 경제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경제변화는 인천경제 및 인천국제공항의 성장 및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국제경제요인은 인천경제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한국경제와 연관된 총 효과는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인천경제는 국내외 거시경제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내발적 성장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공항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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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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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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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Three Mile Island Unit 2 (TMI-2) accident provides unique full scale data, thus providing opportunities to check the capability of codes to model overall plant behavior and to perform a spectrum of sensitivity and uncertainty calculations. As part of the TMI-2 analysis benchmark exercise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uclear Energy Agency (OECD NEA), several member countries are continuing to improve their system analysis codes using the TMI-2 data.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is benchmark exercise in November 2005.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nalyzed the TMI-2 accident as well as the currently proposed alternative scenario along with a sensitivity study using the Modular Accident Analysis Program Version 4.03 (MAAP4.03) code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Two input files are required to simulate the TMI-2 accident with MAAP4: the parameter file and an input deck. The user inputs various parameters, such as volumes or masses, for each component. The parameter file contains the information on TMI-2 relevant to the plant geometry, system performance, controls, and initial conditions used to perform these benchmark calculations. The input deck defines the operator actions and boundary condi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accident. The TMI-2 accident analysis provided good estimates of the accident output data compared with the OECD TMI-2 standard reference. The alternative scenario has proposed the initial event as a loss of main feed water and a small break on the hot leg. Analysis is in progress along with a sensitivity study concerning the break size and elev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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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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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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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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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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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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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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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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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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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 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 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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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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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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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nergy consumption is the largest contributing factor for the increase of $CO_2$ emissions and amounts for almost 85% of all emissions. The future energy consumption of Korea is projected to grow exponentially despite its heavy dependence on imported energy that represents 97% of its total energy supply. According to a recent OECD report the carbon emission level of Korea is currently ranked 9th in $CO_2$ emissions, and is growing by almost 3% every year. Against 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2008. As the global challenges intensified in the wake of the world economic crisis, Korea has been working hard in raising the visibility of its efforts at the club governance meetings, in particular the G-20 summit. Because of cooperative efforts with major member countries, the G-20 summit agenda has been significantly diversified to include long-term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issues, and global health. To achieve an effective green recovery for a new green world economic order, the G-20 summit leaders should concentrate on a strategy of establishing green governance for a global STI cooperation. Korea as the host country is poised to leverage the Seoul G-20 summit to catalyze global efforts toward a new green economic order.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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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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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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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OECD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WT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논의는 주로 국제무역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분류문제, 서비스의 분류, 관세부과, 공급모드,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