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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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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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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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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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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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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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율이 증가 하였고 관련 개발 역시 증가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역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지수는 2년 연속 1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생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생존율의 낮은 원인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보이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시 부족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 분석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중 창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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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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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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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10년 동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그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 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의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ITU에서도 요금에 대한 권고(D.98)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위한 규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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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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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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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은 선진국의 원자력 산업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을 적극 고려한 전력에너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OECD에 가입하는 등 국가의 전반적인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현재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인 동시에 수혜적 입장에서 벗어난 잠재적인 공급자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시작한 1970년대초 이래로 기술국산화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원자력정책을 다루어 오면서 국제정치 및 국제교역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국이 국제 원자력 통상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제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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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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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8-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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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is on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Greenhouse Gas(GHG) concent in the atmosphere and preventing potentially dangerous change in the earth's climate.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s to reduce fossil fuel consumption and to prevent GHG e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was one of the Annex-II parties submitted its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FCCC. As a developing county, there is no GHG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made by South Korea during first commitment period(2008~2012). On the contrary, South Korea' status as an OECD member, joining in 1996, ranks 6th in GHG emission. Furthermore the rate of increase of GHG is first among OECD countries in year 2005. As a result, Korea will probably be incorporated into Annex-I in second commitment period (after 2013). So,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Voluntary GHG Reduction scheme to reduce emissions of 4%(accounting for 30% reduction base on Business As Usual) from the 2005 level by the year 2020 for mitigation of reduction duty impact. In specific case of Korea, transportation section occupied almost 21%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nearly 17% of total GHG emission at 2005, so systematic emission management is required. To do so,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systematic way of GHG management system to handle GHG reduction duties in Railroad section.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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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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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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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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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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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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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개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메인 네임, IP주소, OID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이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주소자원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주소자원이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OECD 가입국 중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도메인 네임 등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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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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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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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In this paper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workforce policy for nursing were explored and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identified. Results: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facing a shortage of nurses.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racticing registered nurses is about half the average fo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 countries. The shortage of nurses is not necessarily a shortage of individuals with nursing qualifications but also includes complex issues, such as lack of well-educated nurses, shortage of nurses willing to work, and geographical imbalances of nurses. The present nurse workforce policies are to increase number of nursing schools, to reduce the length of training, and to replace nurses with nursing assistants. However, the findings of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attempts resulted in a worsening of patient outcomes and increasingly low quality of care.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e workforce policy should have a multi-faceted approach in order to address the many factors affecting nurse shortag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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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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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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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day FTA extends over the world and Korea as a main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is no exception. In the past Korea, as the developing countries, has made endlessly effort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from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to be a truly OECD countries today and made it. Korea's trade economy was reached 1 trillion dollars in 2012.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duce, process, procure goods from foreign investment and also need to protect our profit and/or rights within foreign judicial territory.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or government. First they rely on general principles in WTO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you can create a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Second they need to incorporate contractual clauses in their agreement such as stabilization clause, force majeure, arbitration, governing law or sovereign immunity.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foreign investment contrac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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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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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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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가족 중심축의 수평화 2단계 모형'이란 분석틀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단계와 출산율이 상승하는 단계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父子)의 수직축에서 부부(夫婦)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이혼 등 가족의 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 단계와,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의 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 단계로 나뉜다. 본 논문은 전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국 33개국을 후기산업화단계의 선진국으로, 나머지 103개국을 산업화단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 출산율에 대해 출생성비, 평균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제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성격차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화단계 국가들과 후기산업화 단계 국가 별로 출산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산업화 단계의 개도국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으나, 성격차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에서는 성격차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교육기대연한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