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가전 및 사무용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대기전력의 정의를 조사하고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OECD국가들의 제도를 기술하였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제도는 규제와 자발참여 프로그램으로 대별하여 조사하였다. 대기전력 규제로는 일본의 top runner 프로그램과 스위스의 제도즐 소개하였으며 자발 참여 효율등급제로서 미국의 에너지 스타 제도와 기타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요인을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해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2007년의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방향거리함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분해산식을 정의하고 각 요인별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화석연료와 비-화석연료로 구분하고 각 에너지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변화효과를 계측하였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표본기간내 생산성 하락과 배출집약도 증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규모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 및 기술 변화요인이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환경규제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배출집약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강력한 환경정책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제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보이는 국가는 생산성의 성장, 에너지 투입의 효율성 상승, 배출집약도의 하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비-화석연료의 사용비중 증대와 강력한 환경정책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생산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은 유럽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기술변화에 의한 저감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에 비해 그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OECD 'Health Data 2007' 음주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음주량은 8.1L로 OECD 국가의 평균인 9.5L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폭음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술 마시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술은 마실 줄 알아야 하고, 남자라면 술을 잘 먹는 게 자랑할만한 일이 되는 게 우리나라 문화이다. 특히 모임과 행사가 많은 연말에는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에 대해 실천이 필요하다.
The paper analyzes OECD health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riticizing the dependence of Korea's national health program on Pacific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it suggests that European experiences of national health programs can be a model of the Korean health system in the future. Based on an inquiry into Italian and British cases of national health systems, the author emphasizes (1) the role of local governemts in national health programs, and (2) the integration of a national health program with public health programs.
소련 체르노빌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물질 강하 등의 영향이 거의 없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에서는 사고 당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가 있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이 금년 1월 사고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cdot$원자력기관(OECD/NEA)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ulcorner}$우라늄자원-생산과 수급${\lrcorner}$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앙경제계획권이외(WOCA)의 국가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우라늄의 생산이 수요를 하회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수급전망을 소개한 것이다.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 NCP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 NCP로서는 동료평가가 자발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 2017년 3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회의에서 한국 NCP에 대하여 2019년 동료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CP 동료학습의 의의와 현황, 최근 시행되었던 덴마크와 벨기에 동료평가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9년 동료평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4차산업의 교육에 소프트웨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 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ICT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 조사가 중요하다. OECD PISA에서 학생들의 ICT 능력에 대한 배경조사를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4월에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PISA ICT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학생들의 배경 조사 항목인 81개의 항목들 중에 접근성, 활용성 항목들을 비교 분석한다. 활용성과 접근성을 선형 회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ICT 접근성은 30개국 중에 28위이고, ICT 활용성은 31개국 중에 31위이다. 이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ICT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점이 그대 반영되었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2000년도에 실시한 ICT 교육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social determinants of population health in OECD countries, where life years, infant mortality, and PYLL are used as proxy variables of health. The unit of analysis is a country which is the OECD affiliate. A panel regression estimation is chosen as a method, using OECD Health Data. The results are: the increasing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ffected positively to improve population health. Education was rather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health than income level. The government direct investment for public health did not contribute positively to enhance population health. The expansion of health care coverage was working positively for improving health, but with a time lag. The supply of doctors was a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f health. In case of Korea, the coverage expansion of health care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The supply of doctors was, however, not a positive factor for better health, which is different result with the case of OECD countries.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t the macro level and suicide mortality rate of Korea wa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Methods: We created OECD panel data of 29 OECD countries from 1985 to 2006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suicide mortality rate for separate age and sex groups using a fixed-effect model. Economic factors included per capita GDP, per capita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an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Social factors included birth rate, alcohol consumption, and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65 and older. Results: Unemployment rat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uicide in other countries but i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in some groups of Korea.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wa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e in Korea but it did not relate to suicide in others. The negative relationship of birth rate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alcohol consumption with suicide were evident in Korea, which were not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65 and older was negatively correlated in some female groups in Korea,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in other countries. Conclusions: Korea wa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other OECD countr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suicide morta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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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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